[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16개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국고보조금 교부일 ～ '14.12.31

○ 보조금액 : 1,800,000천원

○ 국고보조비율 : 50%

○ 사업내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용역사업, 환경분야 시험․검사 소급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정도관리 인력 확보 등

□ 교부목적 : 시․도보건환경구원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되고, 민간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검사 운영체계를 선진화하여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 예산과목 : 076-1942-304-330(환경측정분석센터,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대상단체명	예산액	교부액		교부잔액
			경상보조	자산보조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10,000	110,000
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25,000	100,000	25,000	-
3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10,000	110,000		-
4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10,000	110,000		-
5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10,000	110,000		-
6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15,000	90,000	25,000	-
7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100,000	100,000		-
8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20,000	120,000		-
9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115,000	90,000	25,000
10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00,000	100,000		-
1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100,000	100,000		-
12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20,000	120,000		-
13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110,000	110,000		-
14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135,000	110,000	25,000	-
15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120,000	120,000		-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	100,000	100,000		-
계		1,800,000	1,700,000	100,000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4년 1월  일

환  경  부  장  관(직인생략)

보조금 교부 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자원순환활동 촉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지침」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o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o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o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