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2019. 03.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과 업 내 용 서

1. 목적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

개선공사 건설 폐기물 처리용역』 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기에 운반 및 처리토록 하여 폐기물로 인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업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발주부서)』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중랑물재생센터』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발주부서)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의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임명한 용역 감독관을 말한다.

3.4 도급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폐기물처리 용역의 과업수행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당해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대리 인으로 근무하게 하는 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용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6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

『폐기물』관련 용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정의 『정의』규정을 따른다.

4. 주요과업내용

4.1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시행하는 중랑천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콘트리트, 폐아스콘 등) 운반 및 처리

5. 일반지침

5.1 본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와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각종기준,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2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③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고시․훈령․예규, 기타 지침 등 규정

④ 기타 환경관련 법규

⑤ 국어사전

5.3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②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③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4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부서)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5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과업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6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 등의 제반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행정처분, 민·형사상 등의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5.7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현장대리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상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8 본 과업이 타수급인이 수행하는 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사용 등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고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지연으로 인하여 타수급인이 수행하는 준설공사 등 건설공사 기간, 공정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5.9 용역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계약상대자 서약서

⑥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1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각 작업지시에 대한 완료보고서와, 계량전표, 반입 확인서등 자료를 작업기한내 날짜를 엄수하여 제출한다.

5.1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14 수량정산

수집 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측정 시 반입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 촬영 제출하여야 하고 폐기물을 구분 반입하여야 한다.

5.15 설계변경조건

① 용역발주 당시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 발생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폐기물 발생물량의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폐기물 운반비는 운반거리가 설계상 거리(30km) 이내일 경우에는 감액 정산    하되 설계상 거리를 초과할 경우에는 설계상의 거리까지만 인정한다.

6. 세부지침

6.1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전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사용될 수 있는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승인받아야 한다.

6.2 폐기물 반출수량 확인

계상상대자는 적치된 건설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감독원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반출수량으로 인정치 아니한다.

6.3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 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6.4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비산먼지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소음, 진동규제법 규정에 의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을 작업개시 전 완료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5 건설폐기물 수집•상차 및 운반도로 등에 살수를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작업환경을 최적화하도록 한다.

6.6 건설폐기물 분류 시 인력을 투입하여 보다 정확한 분류가 되도록 한다.

6.7 건설폐기물 재활용 시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1]참고사항

계 량 전 표
일련 번호		사 진 대 지
일 시		사진설명	배출현장 출발 전 운반차량
		“ 전면 사진 ”		“상부”
차량 번호
배 출 자
운 반 자
처 리 자
배출 장소		사진설명	상차가 완료된 운반차량
		“ 전면 사진 ”		“상부”
폐기물종류
공차 중량
총 중 량
실 중 량
		사진설명	도착지 운반차량
위와 같이 계량되었음을 확인함. 중랑물재생센터		“ 전면 사진 ”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