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고시 명칭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 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

- 행정예고 미이행 대상 : 유형A (타 법령상 공고절차 및 공람·열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민설명회 : `19.05.23.

- 주민공람 및 공고 : `18.10.19 ~ 11.19 (31일간) / 공람장소 : 종로구 주거재생과

`19.1.25 ~ 2.24 (30일간) / 공람장소 : 종로구 주거재생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4.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근거 (해당 칸에 ■ 표시)

유형	생략사유	해당여부
A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ㆍ열람ㆍ공청회ㆍ토론회ㆍ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단서)	■
B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D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무관하거나 단순 자구변경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

5. 작성자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차양호(2133-7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