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등급 평가 기준(2종시설물)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 급 경 사 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

○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

-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

-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등급별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인공비탈면)〗

※ 비탈면 종류에서, 토사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이상이 토사로 구성된 비탈면임.

※ 비탈면 종류에서, 혼합비탈면은 토사와 암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임.

※ 비탈면 종류에서, 암반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임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옹벽, 석축)〗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