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등급 평가 기준(2종시설물)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 급 경 사 지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재해위험도 평가는 담당공무원과 관계전문가가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산지에 대하여 다음의「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

○ 다만, 필요할 경우 전문가가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재해위험도 등급은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

- D,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

-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이고,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관리 할 수 있다.

〖등급별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인공비탈면)〗

※ 비탈면 종류에서, 토사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이상이 토사로 구성된 비탈면임.

※ 비탈면 종류에서, 혼합비탈면은 토사와 암반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임.

※ 비탈면 종류에서, 암반비탈면은 구성재료의 70 % 이상이 암반으로 구성된 비탈면임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옹벽, 석축)〗

※ 조사자 보정점수

1.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2.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3. 특정관리 대상 시설

○ 안전등급 평가

1.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2.「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점검  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을 산정한다.

단 안전등급이 D·E등급으로 산정되거나, 육안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종 안전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 안전등급별 상태 및 조치기준

구분	안전 등급	상 태	조 치 기 준
중점관리시설	A 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나 정기점검 필요	◦ 이상이 없는 시설 ⇒ 안전시설
	B 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양호한 상태	◦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 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조속한 보수 또는 보강 필요
재난위험시설	D 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 보수․보강 이행 시까지 결함의 진행 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 검토가 필요한 시설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E 등급	◦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