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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 및 소극행정 유발규제 발굴 협조

1.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9.3.14)에 상정·확정된「적극행정 추진방안」관련중소기업옴부즈만 소관사항관련입니다.

2.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는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적극행정 면책 건의제도를 입법화하고기업민원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등 관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 및 적극행정 책임강화를 위한기업 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한기업민원 보호헌장관련규정에 대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 전직원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면책건의 뿐 아니라 소극행정에 대한 규제개선도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소극행정 유발규제 사례 발굴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현황을 점검하여  4.30(화)까지 제출

* 적극행정 면책건의 사례는 수요발생시 수시 제출 가능

5. 더불어, 동 과제는 중기 옴부즈만 검토 후합동평가 발굴실적으로 인정되며,우수제안자는 '18년 지방자치 걸림돌 규제발굴, 규제혁신 대토론회 유사사례 반영 결과 등과 함께'19년 규제혁신 표창 및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로 선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 '19년 표창대상자 선정(11월), 공무국외출장 기간(잠정 8~9월중)

붙임 :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1부.

2. 적극행정 징계면책 필요사례 및 소극행정 유발규제 발굴계획 1부.

3. 지자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제정현황 점검양식 1부.

4. '19년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 명단(1차) 1부.

5. 중소기업 옴부즈만 적극행정 추진방안 안내자료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혁신성장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지역혁신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전광역시장(기업창업지원과장),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경기도지사(규제개혁담당관),강원도지사(기획관),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교육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북도지사(법무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과장)
주무관										전문위원										옴부즈만지원단장
협조자
시행			옴부즈만지원단-1153									(	2019.04.16.					)		접수			법무담당관-6166								(	2019.4.16.					)
우	031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															/			http://www.osm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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