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년 ~ 2022년)

2018. 2.

	목 차
< PART 1 : 총론 > 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Ⅱ.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Ⅲ. 정책 환경 분석 18 Ⅳ. 비전 및 정책목표 23 Ⅴ.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4 < PART 2 : 주요 추진 과제 >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0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0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7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8 부록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75 2. 재원 투자 규모 93 3. 부대 의견 95

총론

PART

1

Ⅰ.「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4

Ⅱ.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7

Ⅲ. 정책 환경 분석	18

Ⅳ. 비전 및 정책목표	23

Ⅴ.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24

I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1	외국인정책의 의의

❍ [개념] 국경 및 출입국관리, 국적부여 정책과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민정책(Immigration Policy)을 의미

-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에 대해 영구적 또는 일시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정책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시 ‘이민’이라는 용어에 대해 국민이 ‘해외 이민’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민정책’ 대신 「외국인정책」으로 호칭하기로 정부 내에서 합의하여 사용

❍ [구조]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와 2세의 사회통합,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다양성 제고, 재외동포 교류지원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

2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의의

□ 법적 근거 및 절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 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
제5조(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정책의 추진과제, 그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의의

❍ 대한민국 이민정책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자, 정책지침서이며, 향후 5년간의 정책추진에 관한 기본설계도

		외국인정책위원회 위원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간사),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 외국인정책은 그 특성상 관련분야가 많고 정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므로 소관 부처별 개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3	추진 경과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07.7.18)

❍ 외국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출범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08~'12)

❍ 제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08.12.17)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3~'17)

❍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 (‘12.11.28)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경과

❍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6.11월) 및 정책자문 시행 (’17.4월~11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IOM 이민정책연구원

❍ 「전문가 세미나」(’17.7.18) 및「관계부처 간담회」개최 (’17.7.27)

❍ 「기본계획 작성지침」통보 (’17.7.31)

❍ 「인권분야 전문가 간담회」개최 (’17.9.21)

❍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시행 (’17.9.28.~10.31)

❍ 「전문가 간담회」(’17.10.25) 및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개최 (’17.10.26)

❍ 기본계획(안) 부처 의견수렴 (’17.10.31.~11.7)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17.11.8)

❍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 개최 (’17.12.13.~12.18)

❍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최 (’18.2.12.)

Ⅱ. 지난 10년간 정책 평가

1	추진개요

❍ 2007년 7월 제정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비 전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
정책 목표	1. 적극적인 이민 허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2. 질 높은 사회통합
	3. 질서 있는 이민행정 구현
	4. 외국인 인권 옹호
중점 과제	1-1.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1-2.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1-3.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2-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2-2.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2-3.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2-4. 동포의 역량 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3-1.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3-2.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정보 관리 3-3. 건전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4-1.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보호 4-2. 보호 과정의 외국인 인권 보장 4-3. 선진적 난민 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

2	추진실적 및 성과

□ 제1, 2차 기본계획 개요

❍ (제1차 기본계획) 4대 정책목표 및 169개 세부 추진과제에 따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였고, 총 1조 3천 364억원(중앙 6천 406억원, 지방 6천 958억원)의 예산을 투입

-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 : (‘09년) 190개 → (’10년) 173개 → (‘11년) 165개 → (’12년) 149개로 감소

-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 수 : (‘09년) 588개 → (’10년) 734개 → (‘11년) 858개 → (’12년) 804개로 변화

❍ (제2차 기본계획) 5대 정책목표 및 146개 세부추진과제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하였고, 총 3조 3천 107억원(중앙 2조 1천 770억원, 지방 1조 1천 337억원)의 예산을 투입

- 중앙행정기관 연도별 추진 과제 수 : (‘13년) 194개 → (’14년) 207개 → (‘15년) 201개 → (’16년) 198개 → (’17년) 189개로 변화

- 지방자치단체 연도별 추진 과제 수 : (‘13년) 948개 → (’14년) 1,065개 → (‘15년) 965개 → (’16년) 1,025개 → (’17년) 1,059개로 변화

<제1,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 과제 수 >

(단위: 개)

□ 정책 목표별 주요 추진성과

❍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분야

- 출입국 심사 서비스 고도화, 비자제도 개선 및 환승관광·의료관광 활성화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

※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비자신청대행서비스 운영,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등

<연도별 외국인 관광객 수 >

(단위: 천명)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자료

- 공익사업 및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추진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경기 활성화 도모

<연도별 투자 유치 실적 >

(단위: 백만원)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동산투자이민제	97,616	54,440	73,385	4531,54	347,792	106,000	150,659
공익사업투자이민제	-	-	-	1,300	20,470	38,740	23,985

법무부

자료

-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였고, 우수 유학생에 대한 국내 취업 연계 등 유치·활용 기반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 시행, 일·학습연계비자 도입,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 등

-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 및 국적·사증체계 개편

※ 전자비자 제도 도입, Contact Korea 운영,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제한적 복수국적 허용 등

<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 >

(단위: 명)

※ 유학생 : D-2(유학) + D-4-1(대학부설 어학원 연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분야

- 이민자의 입국 초기 사회 적응을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연도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수>

(단위: 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 한국어·한국사회이해 교육 등을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준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참여를 촉진시켜 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

(단위: 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 비자 제도 개선 및 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등 국제결혼 관련법·제도 정비

※ 국제결혼 비자심사기준 강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체류관리 강화 등

-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특히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참여 및 취업교육 등 시행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시행, 사회통합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시행,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취업성공패키지 및 내일배움카드제 시행 등

- 이민배경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한국어 교육, 공교육 진입 강화, 진로·직업교육 지원 등을 시행

※ 다문화 예비학교 지정 및 한국어 교육 시행, 이민배경 자녀의 공교육 진입 강화, 다솜학교 개교, 직업교육 지원기관 운영, 다문화 중점학교 확대 등

- 이민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자조모임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이민자 네트워크 활동 촉진, 지자체별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등

❍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분야

- 재한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 조사, 보호 등 취약한 상황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육·의료·범죄피해 관련 공무원의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1.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각종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등)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차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상담,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 시행

-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학생·교사·공무원 등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노력

- 대중에 대한 전파성이 높은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 및 특화발전을 유도하여 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노력

❍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 분야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유기적 밀입국 방지 대책 수립, 출입국 심사 강화 등 국경 안전 제고

- 이민특수조사대 및 광역 단속팀 운영,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단속, 브로커 및 불법 고용주 제재 강화 등을 통해 불법체류 발생 억제

- 외국인 체납 정보 등을 공유하여 체류허가시 반영하고, 법질서 교육 및 집중거주지역 치안활동 등 체류외국인 법질서 확립 추진

※ 외국인 체납징수 실적(’16.5.1.~’17.9.30.) : 92억원(국세 75억, 지방세 16.7억 등)

❍ [협력] 『이민협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기여』 분야

- 국제이주기구(IOM),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난민기구(UNHCR) 등 다자협의체 및 각 국 이민당국과 협력 강화

- 재정착난민 수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난민법 제정 및 난민심사관·난민위원회 제도 도입 등 체계적 난민심사 시스템 구축

- 외국국적 동포의 자유왕래 및 경제활동 보장을 확대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교류 강화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 수>

(단위: 천명)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3	추진상의 한계 및 문제점

□ 우수 외국인재 유치 미흡 및 단순 기능인력의 장기 거주 진행

❍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자격을 보유한 외국인 대비 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

<취업자격 외국인 수>

(2016년 기준)

※ 취업자격 구분

	전문직	비전문직
체류자격	E-1(교수) ~ E-7(특정활동) 등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등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자료

❍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들의 국내 장기 체류가 진행되어 가족동반 요구 등 정주화에 수반되는 사회적 부담 발생 우려

※ '03년 도입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의 장기체류(최장 9년8개월) 가능

□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2016년 200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3.9%를 차지

❍ 건설업 등 단순 기능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제기

“외국인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외국인이 없으면 건설현장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17. 9. 18. 조선펍)

□ 결혼이민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이외의 재한외국인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 부처와 지자체의 사회통합 사업이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지원에 편중됨에 따라 그 이외 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

* 우수인재, 영주자격자, 국내 체류 동포 등

“다문화가족을 시혜적 정책의 대상자로 범주화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도 거부감을 심어주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16. 8. 22. 연합뉴스)

□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행 체계 부족

❍ 재한외국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 판단기준,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미흡

❍ 농축산어업과 예술흥행분야 등 취약분야 인권 실태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보호 체계 부족

□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비 부족

❍ 정부의 사회통합 정책 및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존재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사례까지 발생

“이민자 증감에 대한 국민적 태도의 변화를 보면,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2003년에 비해 2015년 조사에서 15% 정도 증가하고,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늘여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편임. 따라서 이민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읽을 수 있음” (’16. 12. IOM이민정책연구원)

❍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증대 및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인프라 구축 미흡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들의 범행 역시 날로 흉포화·다양화하는 추세, 불법체류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 (’15. 10. 15. 헤럴드경제)

□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 및 중앙·지자체·민간 협력 부족

❍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문화다양성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등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 필요

❍ 실효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의 현장 밀착형 사회통합 정책 추진이 중요하나 중앙·지방·시민사회의 협업 및 연계 시스템 구축이 미흡

❍ 외국인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해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함께 심층분석 및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정책 형성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및 환류 시스템 부족

Ⅲ. 정책 환경 분석

1	세계적 흐름

❍ 이민은 21세기의 중요한 글로벌 현상으로, 각 국은 국익증대 및 부작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

※ UN은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라는 국가간 비구속적 국제규범 마련을 통해 이민 관련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노력

❍ 전통적 이민국가와 많은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일본, 중국도 우수인재 유치 및 경제활동 주체(생산·소비·부가가치 창출자) 확보 차원에서 이민문호 개방 추진

“중국의 경우 해외 우수인재 1000명 유치계획을 만인계획으로 확대하고 주변국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 일본은 2020년까지 고급 외국인 인재 1만명 확보를 목표로 외국인 연구경영자 등에 대한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 (’17. 4. 19. 뉴시스)

❍ 이민자 증가로 인한 사회 갈등, 국민 일자리 침해 논쟁, 반이민 정서 확산으로 미국(보수적 이민정책), 영국(브렉시트) 등에서 국가 안보와 국민 일자리를 강조하는 정책도 시행

【BBC방송, 브렉시트-트럼프 현상 공통점 분석】 유럽 난민 사태로 골머리를 앓는 영국과 이민개혁에 실패한 미국에서 브렉시트 찬성 진영과 트럼프 지지파 모두 반(反)이민 주장을 펴 지지를 얻었다는 점도 비슷하다.” (’16. 6. 20. 연합뉴스)

2	국내 환경

❍ 국내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명에 도달한 후, 9년 만인 2016년 전체 인구의 3.9% 수준인 200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

❍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에는 보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증가

“외국 인력을 통한 노동력 확보 방안으로서 이민정책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정책의 일환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7. 9월, 한국은행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 다만, 저임금 이민자 증가 등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일부 이민자에 대한 시혜적 지원으로 인한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요구 등 발생

❍ 높은 청년 실업률,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에 따른 적극적 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증가

❍ 우리 국민은 교육 수준이 높고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재한외국인과 상생·화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반면, 일부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재한외국인에 대해 편견을 갖는 사례도 발생

“국내거주 중국인(조선족 포함)의 인구 10만명당 범죄자 검거 건수는 한국인의 63.5%에 머물렀다. 러시아와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적의 외국인은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았다.” (’17. 10. 28. 한국경제)

3	미래 전망

❍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부양비 증가]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가 증가하며 그로 인한 성장동력 및 내수시장 축소에 대한 지속적 경고 제기

- 총인구는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2065년 4,302만명에 이를 전망이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0년대는 연 30만명 이상 급감하여 2065년 2,062만명 수준이 될 전망

<생산가능인구 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자료

-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 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5년 36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59년 100명을 넘어설 전망

<부양비 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자료

❍ [학령인구 감소] 학령인구(6~21세)는 2015년 892만명에서 2065년 45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교육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과잉 문제 발생 우려

<학령인구 추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15~2065’

자료

❍ [체류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비용 증가]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예상

- 국내 이민자 2세의 성장 및 이민자의 가족결합 등으로 인한 2차 이민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

❍ [반이민정서 증가 우려]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민자를 취업 경쟁자로 인식하여 반이민정서가 증가될 우려 상존

❍ [한·중·일 저출산·고령화] 동북아 3국의 저출산·고령화로 국가간 외국인재 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

<한·중·일 인구 변천 시기와 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중일 인구동향과 국가 인구전략’

자료

4	시사점

□ 제3차 기본계획 기간(5년)을 선순환적 이민환경 마련을 위한 골든 타임으로 활용

❍ 이민자 유입이 국민 일자리, 사회안전 등을 침해하지 않고 국가경제와 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환경 조성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이민자를 유입함으로써 미래의 사회통합 부담 최소화

※ “이민자 통합과 선별은 하나의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크게 감소시킬 것입니다.” (’17. 4. 4. 크리스티앙 요프게 스위스 베른대 교수 ‘이민정책 국제 심포지엄’)

❍ 이민자가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이민환경 조성

□ 상생과 화합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하여 국민과 이민자의 신뢰 기반 조성 및 사회통합 강화

❍ 장기체류외국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처우하여 ‘자립과 참여’의 책임을 부여하고, 정착 및 통합 지원 서비스 확대

❍ 체계적인 이민자 인권보호 및 문화다양성 정책 강화

□ 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 국민과 재한외국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외국인정책을 만들고 시행

❍ 외국인정책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통계 및 연구기반을 강화

Ⅳ.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상생> <통합> <안전> <인권> <협력>
정책 목표		중점 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2.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3.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4.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5.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Ⅴ. 지난 10년간 정책과의 차별성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의 양적 확대 중심의 개방적 이민 허용	⇨	▸이민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병행한 적극적 이민정책
▸사회통합 체계 마련 및 참여 증진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 ‘상생과 화합의 외국인정책’을 통해 정책의 국민 수용성 제고 및 지속 발전가능한 체계 구축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외국인을 유입하고, 외국인이 자립·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 이민자 유입의 경제·고용·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유입 원칙과 우선 순위를 설정하는 등 종합적 이민자 유입체계 고도화

- 사회통합 체계와 체류, 영주, 국적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한외국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상응하는 국적·체류제도 개선

-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여부 및 현실적 이행방안 등 장기 검토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우수 유학생 및 외국 인재 유입에 중점	⇨	▸【유입 → 자립 → 성장 → 기여】 의 미래 지향적 정책 추진

❍ ‘재한외국인의 자립’을 촉진하는 미래 지향적 외국인정책 추진

- 유학생의 학습 및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연수 및 유학을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하여 재한외국인의 성장을 촉진

- 이민배경 아동의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추상적·선언적 인권 옹호	⇨	▸구체적 인권보호 제도 마련 ▸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책 부족	⇨	▸아동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실태파악 및 인권증진 정책 마련

❍ ‘체계적 인권증진 및 차별방지’ 정책 추진

- 차별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인권증진 및 권익보호 협의회 강화, 난민심판 전문기관 설치 추진 검토

- 취약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보호방안 강구 등 종합적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

- 농축산어업, 예술흥행분야 등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민자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보호 추진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관련 위원회간 협력 부족	⇨	▸이민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
▸지자체 및 시민단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체계 미흡	⇨	▸지자체와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 ▸정책수요자 참여형 외국인정책 추진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협업 증진

- 부처별 분산 운영 되어온 이민관련 위원회간 연계 강화

-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컨설팅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 인프라 강화

- 외국인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을 정례화하는 등 시민사회와 함께 이민정책을 만들어가는 체계 구축

지난 10년간 정책		제3차 기본계획
▸이민관련 통계, 연구기반 부족	⇨	▸이민기록정보원 등 기반 확충
▸이민관련 체계적 법제 미비	⇨	▸이민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

❍ ‘체계적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증가하는 이민자의 현황 및 경제·사회적 영향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재한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구기반 구축,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추진

- 체류외국인 증가와 다양화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등 이민관련 법제 고도화 추진

주요 추진과제

PART

2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28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40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50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57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68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주요 추진과제≫
Ⅰ-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 성장지원 확대 Ⅰ-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Ⅰ-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Ⅰ-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 체류 제도 개선 □ 국적 제도 개선 등

1-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① 정주환경 개선(법무부, 과기정통부)

- 우수인재, 투자자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한 가족 초청범위 확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를 통한 통역 서비스 확대

- 글로벌 헬프데스크 서비스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확대 등 기초과학연구원 해외 우수 연구자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 지원

②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산업부)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운영, 인재유치포털 운영 및 관리, 첨단 8개분야 해외 우수기술인력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 국내기업의 글로벌인재 채용수요 지원

* 인재유치 해외조직망

- 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17개 거점무역관 운영

지역	거점 무역관
아대주 (6)	뉴델리, 첸나이, 호치민, 하노이, 자카르타, 방콕
일 본 (2)	도쿄, 오사카
중 국 (2)	베이징, 상하이
북 미 (4)	뉴욕, LA,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중 동 (1)	두바이
구 주 (1)	프랑크프루트
C I S (1)	모스크바

③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법무부)

- 인천공항 등 다수 외국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법무부 및 민간전문기관 등 합동근무를 통해 이민 관련 종합 행정서비스와 생활편의 제공

④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과기정통부)

- 해외우수 연구자를 초빙,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우리나라 연구역량 및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 등 국내 부족한 분야 우수 연구자 적극 유치 및 국내 정착 지원

⑤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법무부)

- 실질적 우수인재 선별 및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임금요건 현실화, 점수제* 시행 등 추진

* 점수제 : 외국인의 나이, 학력,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 기준 점수 이상이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①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교육부)

- 지역산업 및 특성화된 학문 분야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등 대학의 글로벌화를 선도

- 한국유학 수요 창출을 위한 한국유학박람회* 신규 개최지역 발굴 및 사이버 한국유학박람회 참여국가 수 확대

* 한국유학박람회 :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하여 대학 소개, 입학 절차 등 구체적인 유학정보를 제공 및 홍보하며, 사이버 유학박람회도 개최

②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교육부)

-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대학의 유학생 관리역량 제고, 외국대학에 대한 국내대학의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내대학 해외진출 지원제도 마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역량 인증제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을 발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질 제고

※ 인증대학현황(’17년) : 4년제 대학(103개), 전문대(15개), 대학원대학(7개)

③ 외국인 대상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운영(과기정통부)

- 국내 ICT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흥 개도국 ICT 정책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석·박사 학위과정 교육

□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교육부)

- 정부초청장학생 사업에 사회·경제적 배려 대상자 및 재외동포 선발 우대, 지원 규모 확대

- 중앙아시아 등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단기초청연수 확대 시행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 Global Korea Scholarship)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우수자비유학생 지원과 같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과 국비유학지원과 같은 내국인 대상 지원사업을 연계ㆍ통합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장학사업

※ 정부초청장학생 신규 인원 : 400명(’11년)  →   827명 (’13년) →  871명(’16년)

② 학습, 적응지원 강화(교육부, 법무부)

- 외국인유학생의 학업‧생활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유학생 상담’ 및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상담실* 운영

* 상담언어 :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의 영역별로 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

* 사회통합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

③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법무부)

- 산업계 수요조사를 거쳐,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기능인력 양성·공급 인력의 허용쿼터 확대 검토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6개의 기술분야를 이르는 말로, 부품 혹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지칭. 자동차, 조선, IT 등 신산업의 제조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

④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 정부초청장학생의 이공계 전공자 선발 우대 및 지방대 이공계, 전문학사 트랙 지속 확대

-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뿌리산업 양성대학 확대

* 일-학습 연계 비자 : 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 등이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돕는 제도

-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기량검증을 통해 기술인력을 선발하고 취업과 연계, 유학생 채용박람회 확대

- 우수한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창업자를 발굴하여 국내 창업활동 지원

1-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① 지역 수요 반영 방안 마련(법무부)

- 고령화에 따라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등 산업 분야 우선 지원, 낙후지역 소재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해소

②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무부)

-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효과성 등 검토

* 계절근로자 : 농번기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90일 이하 단기간 동안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2015년 시범도입

-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의 시행절차 및 불법체류·인권침해 등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① 국민 일자리보호 강화(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외국인 고용부담금(Levy)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외국 근로자 수요를 조절하는 제도

② 정주화 방지 강화(법무부, 고용부)

- 체류기간 상한제에 따른 출국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미출국자 다발 국가에 대한 도입인력 제한

- 만기도래자 출국 유도 방안 마련, 체류자격 변경 심사기준 강화

③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법무부, 고용부)

-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시 국내일자리 잠식여부 검증 강화 및 송출국가의 불법체류율 등 반영

- 사증 신청 시 가족관계 자료 수집·관리를 통한 장기체류 억제 및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

1-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① MICE 연계관광 활성화(문체부)

- 지역 간 과열경쟁 방지 및 공동전략 마련을 위한 ‘MICE산업* 공정경쟁 협약’ 체결

- 일본·동남아 등 신규시장을 확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회의 유치 마케팅 본격 실시

* MICE : 기업회의(meetings),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 events)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지칭

②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문체부)

- 적극적인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의료관광객 다변화, 지역 의료·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웰니스 관광 :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치료중심의 의료관광에 휴양, 건강관리, 스파, 뷰티 등이 결합된 융복합 관광

③ 워킹홀리데이 내실화(외교부)

- 협정체결 국가 확대를 위한 외교 노력 지속,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출신국가 다변화 및 참여자 규모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워킹홀리데이 : 협정 체결국 청년(대체로 만 18세~30세)들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기간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17년 현재 호주 등 21개국과 체결)

④ 환승관광* 활성화(문체부, 국토부)

- 환승투어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강화, 관광코스 다양화(지자체 축제 연계 등), 목표그룹 선정 및 홍보 확대)

- 인천공항 기존 환승관광 코스 통폐합 및 신규코스 개발, 공항 주변지역 호텔과 연계한 상품 개발 추진

* 환승관광 : 제3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서 환승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환승대기시간 동안 도심을 관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⑤ 크루즈관광 활성화(문체부, 해수부)

- 항만 인근 복합관광시설·안내센터·대중교통 및 스마트 관광인프라 지원으로 크루즈 관광객 편의 제공

- 시장 다변화를 통한 크루즈 관광객 유치, 크루즈선 대형화에 따른 선박 입출항 및 출입국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인프라 확충 및 관계기관 협의

⑥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복지부)

- 정부간 협력 및 의료인 연수를 통한 유치채널 확대,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강화, 온라인 통합정보 제공 및 다국어 상담을 통한 외국인환자 권익 및 편의 증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

(단위: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외국인환자 수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64,189

□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유치 대상국 다원화(문체부)

-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3대 전략시장(일본, 중화권, 동남아) 타깃 관광콘텐츠 개발, 집중 마케팅 및 관광 인프라 확충

② 관광 편의 증진(문체부)

-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불편신고센터 언어서비스 확대, 관광통역안내전화(1330) 무료통화시스템 구축 및 언어 확대

③ 관광 품질 제고(문체부)

- 민간 참여 ‘중국 단체관광 품질관리 위원회’ 운영 및 관련 부처 관리감독(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통한 관광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④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 편의 증진(법무부)

- 중국, 동남아시아 등 외국 관광객이 불편없이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증 발급 인프라 확충, 신속한 절차 진행, 접수·심사의 전문화, 전자비자 대상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① 창업이민 활성화(법무부)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학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무 중앙부처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경우 창업비자* 발급

* 창업 비자 : 지식재산권 보유, 발명·창업대전 1~3위 입상 등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 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②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선정 절차 개선(법무부)

-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신청 요건 강화,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대상 요건 강화, 일몰제 관리 강화

③ 고용창출형 투자자 혜택 확대(법무부)

-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자 및 가족에 대한 거주, 영주 자격 부여 등 이민정책적 혜택 확대

1-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제도 개선

□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① 경제·고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법무부)

-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시 취업여부, 취업분야(산업·직종 분류), 임금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 관계부처 데이터 연계 및 공동활용 등으로 외국인의 경제활동 영향 파악 및 정책수립 시 활용기반 구축

② 사회·문화·지역적 영향 파악(법무부)

- 외국인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추진

- 주요 언론보도 및 민·관 연구기관 등의 연구내용 등을 종합하여 2~3년 주기로 이민의 사회·문화·지역적 영향 분석

③ 유입원칙·우선순위 등 설정(법무부)

- 이민자 유입이 경제 및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민자 유입원칙·우선순위 등 검토 추진

□ 체류 제도 개선

①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제도 개선(법무부)

- 영주자격에 대한 기본 요건 등을 출입국관리법에 규정

- 범죄를 범하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주자격을 일반체류자격으로 변경시키는 제도 마련

② 영주·일반, 장기·단기 체류자격 분리(법무부)

- 이민자의 체계적 관리, 처우를 위해 영주자격과 일반 체류자격을 분리하고, 일반 체류자격은 장기·단기 구분

③ 가족초청 제도 정비(법무부)

-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정착지원 및 출산·육아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국인 부모 등 가족초청 및 체류를 허용하도록 제도 정비(불법취업 등 체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병행 추진)

□ 국적 제도 개선 등

① 일반귀화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법무부)

- 단계적인 이민자 유입체계 구축을 위하여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만 일반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②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 도입(법무부)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③ 보충적 출생지주의 등 국적 제도 연구 검토(법무부)

- 저출산․고령화 시대 국민 확보 및 인재 유치 등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 정립을 위해 혈통주의 및 단일 국적주의에 대한 보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

④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검토 추진(병무청)

-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여부 및 현실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이민, 국방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관계 부처 등과 장기 검토 추진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주요 추진과제≫
Ⅱ-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Ⅱ-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Ⅱ-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Ⅱ-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 지역 서비스 고도화

2-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① 고품질 체류관리 인프라 구축(법무부)

- 전자비자센터로 체류전자민원 일괄 이관, 모바일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방문민원 접수단계에서 체크리스트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실태조사 지양

② 하이코리아* 고도화 추진(법무부)

- 복합민원 업무 처리 기능 구현, 장애인·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이용 지원을 위한 콘텐츠 재구성, 모바일 활용 전자민원 및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 제공 언어 및 웹브라우저 확대 검토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외국인에게 비자, 출입국절차, 주거 등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전자민원서비스로 제공을 목적으로 구축한 사이트

③ 전자민원·생활정보 서비스 확충(법무부, 여가부)

- 전자민원 활성화, 관계기관 보유 주요 생활정보의 하이코리아 연계

-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 온라인(다누리포털 등)·오프라인(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접근성 향상

④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연계 강화(법무부)

- 의료서비스 정보와 연계하여 병원·의료상품 정보 및 특수외국어 통역 지원, 국민권익위 연계 강화로 체류외국인 고충민원 처리 지원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출입국, 외국인의 일상생활 불편, 다문화가정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8년 3월 도입한 콜센터로서 현재 20개 언어 100명의 상담사가 근무

⑤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확대 및 이용환경 개선(방통위)

-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강화, 다국어 가이드북 제작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지원 환경 개선

⑥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방통위)

- 우리 문화와 각종 생활정보 등을 담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

⑦ 능동적 소통형 민원 응대 시스템 검토(법무부)

- 민원인이 텍스트, 음성 등으로 이민관련 사항 등을 질문하면 능동적으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 해외사례 : 미국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청에서 비자, 국적 관련 사항을 단어나 문장으로 입력(영어에 한해 음성 질문 및 답변 가능)하면 가상도우미인 EMMA가 즉시 답을 제공하는 능동적 소통형 민원 응대 시스템 운영

⑧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명 표기방식 개선 추진(법무부)

- 영문성명 표기, 한글성명 혼용 등 각 기관별로 상이한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을 통일하고 관련 법령 및 전산시스템 개선 추진

□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① 강사 역량 강화(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 사회통합 관련 강사 교육에 필요한 공통·표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전문기관을 통한 역량강화 교육 시행

-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매뉴얼 제작 및 워크숍 등 교육 진행

-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신규양성 및 보수교육, 실적 관리 모니터링을 통한 우수강사 확보 및 인력풀 구축

② 교육 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법무부)

-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교육과 지자체 문화·역사 탐방 등 현장학습 및 생활교육 활성화

③ 중앙·지자체 협업 강화(법무부)

- 한국어 교육 기관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 시 관할 지자체장 협의

- 지자체의 우수한 사회통합 관련 프로그램을 중앙부처의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

④ 국민·이민자 공동 참여 방안 마련(법무부)

- 이민자 뿐만 아니라 교사·공무원·언론인 등 다양한 국민이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⑤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법무부)

- 다문화사회전문가* 체계적 양성, 전문성 및 역량강화, 전문 직업성 및 사회통합 지향성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사회 전문가 :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이민자 교육, 귀화시험 면접관 등 이민행정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

⑥ 사회통합교육과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시 인센티브 부여, 국적 취득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우대 추진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① 취업지원 확대(고용부)

- 결혼이민자,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중 취·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 취업 지원 시행

* 내일배움카드 :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② 직장생활 지원 실질화(고용부)

- 농축산업, 어업 등 소수업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직장생활 고충상담 확대, 업종별 교재 마련 및 이러닝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접근성 강화

③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농식품부)

- 농촌 결혼이민여성의 정착단계별 영농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이해 증진 등 정착지원

□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① 심사기준 개선 효과 모니터링(법무부)

-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해 개선한 결혼이민 사증발급 심사기준 시행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미비점 보완 추진

② 국제결혼 국민 소양교육 강화(법무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교육 내용에 인권교육 추가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 중국·베트남 등 7개국의 외국인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국민에 대해 현지 국가의 제도·문화·예절 등과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③ 지자체 역할 강화(여가부)

-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자체 주관 정기점검 시행 및 여가부·지자체 합동 수시점검 강화

④ 피해자 구제 강화(여가부)

-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력 증진

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강화(법무부)

- 결혼이민자 대상 기초법·질서, 생활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강화

* 조기적응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장기체류 희망 외국인에게 입국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기초법질서, 출입국·체류 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⑥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법무부)

- 한국어, 취업정보, 가족관계법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콘텐츠를 반영한 교재 개발 및 교육장소, 수강인원, 강사 등 결혼이민자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2-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① 이중언어 체계 고도화(교육부, 여가부)

- 다문화학생 대상 지역 및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이중언어 교재 보급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인재 DB’ 등록자 수 확대, 이중언어 인재 진출 가능 분야·직종 등 정보 제공 활성화, 이중언어 인재 우수사례 공유·확산

② 성장지원 강화(교육부)

- 수학·과학·언어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개발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사업* 추진

* 글로벌 브릿지 사업 : 다문화학생의 잠재 능력을 적극 개발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4개 분야(수학·과학, 글로벌리더십, 언어, 예체능)에 대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업단 현황 : 4개(’11년) → 10개(’14년) → 17개(’15∼‘16년) → 20개(’17년)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①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교육부)

-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 교육 및 정서 상담 실시

② 다문화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교육부)

- 다문화 유치원*을 확대하여 다문화 유아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 개발

* 다문화 유치원 : 다문화 유아의 언어와 기초학습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5년에 도입. 일반아동과 통합하여 언어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하되, 다문화유아 특성고려 개별적 추가 지도 실시

※ 현황 : 30개(’15년) → 60개(’16년) → 90개(’17년)

③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를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 및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 중도입국·외국인학생 수 >

(매년 4월 1일 기준)

2013년	2015년	2017년
9,966명	14,437명	20,073명

교육부

자료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 확대를 위한 범부처 협업 강화

- 중도입국자녀의 외국인 부 또는 모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허가 시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어교육(레인보우스쿨*) 및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레인보우스쿨 : 입국초기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사회 기본 정보, 한국어 교육, 사회적 관계 향상 및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정규교육과정 편입학 등 지원(전국 15개 광역시도에 총 23개 운영)

2-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① 긴급복지 지원 시행(복지부)

- 국민의 배우자 등 지원대상 외국인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주거비 지원

②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복지부)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등록을 이행한 외국국적 아동도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에 대한 홍보 및 관계자 교육 강화

□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①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고용부)

- 근로자 제공 숙소의 주거형태 등 주거시설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생활시설 개선을 지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시 숙소 최저기준 충족여부 병행 점검

②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법무부, 행안부)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집중거주 유형별 표준 사업 모델 개발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③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복지부)

-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노숙인,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지속 시행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등이 각종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등)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입원비 및 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

2-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행안부)

-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의 위원에 외국인주민 위촉 및 운영 활성화

② 다국어 정보제공 확대(법무부)

-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지역 행사 및 생활 정보의 다국어 제공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다국어 정보제공 확대

③ 성공사례 발굴(법무부)

-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및 한국사회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④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법무부)

-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 일원으로서 자원봉사, 재능기부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

□ 지역 서비스 고도화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법무부)

- 지자체 이민 관련 유관기관 네트워크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 모델 개발 추진, 지자체 주관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② 지역특화형 서비스 모델 개발(법무부)

- 동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집중거주지역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통합 및 이민자 2세 성장 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주요 추진과제≫
Ⅲ-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Ⅲ-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3-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①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법무부)

-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바이오정보 취득 품질 제고 및 정확도 향상

② 자동출입국심사 확대(법무부)

-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및 단기방문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확대, 협정 체결을 통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 확대

*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17.11월) : 미국, 홍콩, 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대 현황>

구분	합계	인천공항	김해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인천항	부산항
설치대수	111	72	13	6	4	4	7	5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객 현황>

(단위 : 명)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10월
출입 국자	계	54,966,229	61,652,158	66,372,908	79,987,974	66,590,648
	국 민	30,352,303	32,722,368	39,111,816	45,313,898	44,154,810
	외국인	34,613,926	28,929,790	27,261,092	34,674,076	22,435,838
자동 이용자	계	7,245,752	8,847,905	13,132,445	17,269,210	20,215,276
	국 민	6,816,968	8,116,358	12,426,789	16,292,958	19,541,563
	외국인	428,784	731,547	705,656	976,252	673,713
전체 대비 자동이용률 (%)		13.2%	14.4%	19.8%	21.6%	30.4%

※ 2017년 10월 기준, 국민 출입국자의 약 44.3%, 외국인 출입국자의 3%가 자동심사대 이용

③ 통일 대비 육로 국경관리시스템 검토(법무부)

- 남북관계 호전 및 남북통일 등 정책환경 변화 시 육로를 통한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육로 국경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검토 및 연구

□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①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검토(법무부)

- 입국심사시 필요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입국거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최소화

* 전자 여행허가 제도(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개인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등에서 운영)

②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운영(법무부)

- 위험인물에 대한 바이오정보 축적 및 승객예약정보 등 빅데이터 기반 종합분석으로 항공권 발권단계에서 위험인물 식별·차단

*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 항공사가 출발지 공항에서 승객정보를 사전 전송하면 법무부가 국제테러범,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정보를 확인하여 우범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는 시스템

③ 환승관리 강화(법무부, 국토부)

- 고위험 환승외국인 관리체계 운영, 환승객 정보 공유시스템 고도화, 환승객의 미탑승 및 불법입국 대응 모의훈련 시행, 환승구역 내 범죄 발생 시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④ 고품질 심사 인프라 구축(법무부)

- 출입국심사 전문가 교육과정 신설 등 전문성 및 경력개발 활성화

□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① 선박업무 정보 시스템 고도화(법무부)

- 비상 선박심사시스템 구축, 선박 탑승객에 대한 사전 승객정보 자동분석시스템 구축

- 선박식별번호(IMO) 활용 등 선박업무 효율화 추진

②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 승선검색 등 선박업무 담당직원 증원 추진,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및 무단이탈 방지 인프라 확충

- 환경변화에 따른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 CCTV,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장비 등 강화, ‘항만보안 리스크 평가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항만보안 관련 DB 구축 및 관리로 항만별 보안취약요인 개선

③ 관계기관 공조 강화(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 관계부처 합동 ‘항만보안 강화방안’ 지속 이행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 등 협의체 적극 참여

- 국제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선 테러 발생시 대응능력 향상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3-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①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체계 개선(법무부)

- 불법체류자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적발할 수 있는 ‘신속 출동팀’ 운영, 불법 입국·취업 브로커 집중단속을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권역별 광역단속팀 확대 운영

② 불법체류 조장사범 엄단(법무부)

- 공항만 사무소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단체관광 무단 이탈 외국인 등에 대한 동향조사 강화를 통해 알선 브로커 적발 및 엄정 처벌

③ 단속 및 조사 전문성 강화(법무부)

- 송치·체포·호신술 등 동향조사요원의 수사실무능력 교육 강화, 정보화기기 등을 이용한 출입국사범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교육 강화

④ 디지털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법무부)

-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화 기기 및 SNS를 이용한 출입국사범 수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 도입, 디지털 포렌식 운영을 위한 전문가 채용 및 교육과정 신설

*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 PC,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여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⑤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 납부 유도(법무부, 경찰청)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출입국기관(공항만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제외)으로 확대 시행

*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에 대하여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 2017년 현재 서울, 인천 등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

-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시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경찰청 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 등 정보를 제공받고 체류허가 심사 시에 반영함으로써 자진납부 유도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질서 교육 강화(법무부)

- 교통범죄 등 경범죄 관련 교육을 입국 초기에 실시하고 외국인 맞춤형 쉬운 언어 교재를 제작하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내 법질서 교육을 강화

⑦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법무부)

-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감소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범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①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법무부, 경찰청)

-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내 유흥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동향조사 활동으로 범죄발생 사전 차단

- 경찰·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계도활동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외국인범죄 증가 및 슬럼화 방지

-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을 분석하고 지역 맞춤형 경찰활동 및 특별치안활동 강화

② 민관 협력 활성화(법무부, 경찰청)

- 외국인 주민단체 등과 민관협의체 및 네트워크 구성 활성화

- 거주 외국인의 자율방범대 참여, 유관기관 합동순찰 등 강화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주요 추진과제≫
Ⅳ-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차별방지 제도 강화 □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Ⅳ-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 보호·단속 관련 인권 보장 Ⅳ-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Ⅳ-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Ⅳ-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4-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차별방지 제도 강화

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등 법·제도 개선(법무부)

- 이민자 차별(혐오 등 포함) 유형 및 구제 수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 인권침해·차별·역차별 조사 및 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인권옹호 및 차별금지 관련 교육·홍보 강화

②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법무부)

- 이민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방지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강화(법무부)

- 권익구제 등 신청 창구 상설화, 재한외국인 지원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업무 관련 고충 및 인권침해 사례 발굴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 외국인 인권·권익 관련 정책자문과 고충처리를 위한 협의회로서 법무부(중앙)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지방)에 설치

②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외교부)

-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국제 인권규범에 보장된 외국인 인권증진 및 차별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해당 협약 이행검토 메커니즘과 긴밀한 협력

③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행안부, 법무부)

- 안전디딤돌 외국어 버전에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추가,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의 제공 언어 및 재난 유형의 점진적 확대, 전국 재난 대피시설 안내 외국어 표기 지속 점검·보완

- 시민단체 및 이민자 단체 등을 통한 위기·재난 대응 네트워크 마련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재난안전교육 강화(법무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재난안전교육 신설, 안전체험관 등 현장체험 추진, 사회통합운영기관에 재난안전 교육자료 배포

⑤ 난민 등 이민행정 이의심사 제도 개선 검토(법무부)

-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해외사례 : 미국,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등에서 이의신청 전담기구 운영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①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고용부)

- 입국 전 기초소양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교육과 입국 후 산업안전 및 관련 법령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농·축산·어업 사업장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강화

②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방지(고용부)

- 고용허가제 관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인력배정 점수제 관련 규정의 가점·감점 항목 조정 추진

③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고용부)

- 외국인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및 보급,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실시

< 외국인 산업재해 현황 >

(단위 : 명)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전체 재해자수	91,824	90,909	90,129	90,656
외국인 재해자수	5,586	6,044	6,449	6,728
외국인 점유비(%)	6.1	6.6	7.2	7.4

④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법무부)

- 인권·노동단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인권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허가 시 반영, 고용주에 의해 인권침해 등을 당한 피해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등 허용

⑤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법무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고용주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4-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① 근로자 보호 확대(해수부, 경찰청, 해경청)

-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 점검 및 보완대책 수립

- 신규 입국 농축산어업 외국인근로자 대상 범죄피해예방교육 시행

- 통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선원 인권보호 자문단 운영, 외국인 고용 해양·수산 사업장(양식장, 선박)에서 외국인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부당행위 집중 단속

② 사업주 요건 강화(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에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도,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배제, 숙소 항목별 최소 기준 미충족 사업장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 부과

□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① 예술흥행 종사자 구제절차 접근 지원(여가부)

-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을 통해 외국인 성매매 피해자 등에 주거, 상담, 의료·법률 및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업소·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시행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여가부)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에 대한 보호시설 제공, 상담·의료·법률 및 주거지원, 자립·재활프로그램 운영

③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안 마련(교육부, 법무부)

- 시도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적관리 교원 연수 활성화

-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아동 실태 파악, 인권보호 및 합리적 관리·지원 방안 마련 추진

④ 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법무부)

- 예술흥행자격 소지자에 대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 시 자유로운 계약 여부 확인 등

- 인권침해 사전 인지 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업무 처리

*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15년 비준)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조기에 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지표

□ 외국인 보호·단속 관련 인권 보장

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절차 적법성 강화(법무부)

- 전문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건수 상향 추진

②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검토(법무부)

- 보호 중 난민신청자 등의 장기보호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검토

③ 장기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호의 적법성 강화(법무부)

- 보호 계속 여부, 보호 일시해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보호 외국인 인권증진

④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제도 개선 검토(법무부)

- 통보의무 면제대상 하위법규 구체화 등 검토

4-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①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 교원 및 관리자 대상 집합·원격교육 운영, 예비교원 단계부터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추진, 교수학습자료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상대주의 관련 내용 개발·보급, 초·중등 교원연수 실시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지역주민·이민자 참여 활성화

* ‘세계인주간’ 및 ‘세계인의 날’ :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그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주간’으로 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전국 지역문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운영,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②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문체부)

- 재한외국인을 위한 다언어(다문화) 프로그램 정규 편성 및 다언어 콘텐츠 확대

③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문체부)

- 문화다양성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콘텐츠 수집·제작·활용 지원

* 아카이브(Archive) : 정부, 기관 등의 기록 또는 파일 보존소

④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문체부)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선정 및 실태조사 시행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교육부)

-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 다문화 이해교육 :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편견 교육 등 실시

②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문체부)

- 국민·이민자 등 대상 특성별 맞춤형 교안 개발, 교육 매뉴얼 제작·배포, 참여형 교육 연수 기획 및 운영

③ 세계시민교육 활성화(교육부)

- 세계시민교육* 인식 제고,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및 선도교사 역량강화 등 세계시민교육 지속적 확산

* 세계시민교육 : 세계평화, 인권, 문화다양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있는 시민양성 교육으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유네스코 교육 2030의 의제로 세계시민교육 포함

④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문체부)

- 이주민 자조모임의 문화 예술 활동지원, 지역 내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문화예술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등 무지개다리사업 확대

4-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① 동포범위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법무부)

- 4세대 이후 동포를 동포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 추진

- 국내체류 미성년 동포의 교육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법적근거 확충 및 지정 확대

* 동포체류지원센터 : 국내 체류 동포의 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서, 출입국·체류 관련 제도 안내, 취업·주거 등 국내 생활정보 제공 및 고충상담 등을 시행

- 한국어 능력 향상이 필요한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② 입양인 모국 유대 강화(복지부)

- 입양인의 친생부모 등 뿌리찾기를 위한 입양정보 DB 구축 지속 추진, 국내외 입양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모국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사업 등 지원 강화

< 국외 입양 현황 >

계 (명)	2007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66,846	160,308	1,250	1,125	1,013	916	755	236	535	374	334

□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① 왕래 및 경제활동 확대(법무부)

-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F-4) 부여 요건 완화 및 자격 부여 확대

② 인프라 및 사업 확충(법무부)

-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동포체류지원센터’ 추가 지정, 동포지원 관련 지자체 조직 및 사업 확대 추진,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 추진

③ 거소신고 개선(법무부)

-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절차 등 간소화 및 각종 수수료 규정 정비 추진

④ 사증편의 증진(법무부)

- 동포방문(C-3-8) 비자 및 방문취업(H-2) 만기 재입국 동포 등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추진

⑤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법무부)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한 기초법·제도 교육 강화 및 조기적응 지원, 성공한 동포 모범사례 발굴, 동포 인식개선 전문가 양성,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동포인식개선 교육 추진

4-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 강화(법무부)

-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난민과 사회구성원간 교류 기반 마련, 세계시민교육 실시 강화

② 난민 사회통합 체계 구축(법무부)

- 난민 관련 별도 체류자격 신설 추진, 한국어·취업교육 등 난민에 대한 정착지원 강화, 인도적체류자* 지원 보완 및 강화 추진

* 인도적체류자 : 난민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인도적인 사유가 고려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법무부)

- 난민 심사 인력 및 조직 확충, 난민담당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주기적 직무교육 실시

- 국가정황조사 전문인력 확보 및 국가별 박해정황 조사·연구, 국가정황 정보 DB 구축

②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법무부)

- 청문절차 도입 등 절차적 권리 강화, 난민위원회* 인적 구성에서 난민전문가 및 지역전문가 비율 확대

* 난민위원회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설치된 위원회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①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확대 및 수용 방식 다각화(법무부)

- 시범운영 중인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사업의 정식사업 전환 추진, 가족결합 프로그램 등’ 대안적 난민수용 방식 도입 검토

* 재정착희망난민 :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②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외교부, 법무부)

-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 채택 과정 등 난민 관련 이슈를 다루는 국제 다자간 협의에 적극 참여

* 난민에 대한 글로벌 컴팩트(GCR) : UN이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마련 중인 비구속적 문서로서 2018년 UN총회에서 의결될 예정

- 한국-유엔난민기구 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추진,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한 인도적 지원 지속 확대, 지역 내 난민정책 선도국가로서 영향력 강화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주요 추진과제≫
Ⅴ-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Ⅴ-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 지자체 협력 증진 □ 시민사회 협력 강화 Ⅴ-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5-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①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고용부)

- 송출국의 귀국 촉진 노력을 송출국별 도입규모 결정과 연계하는 등 자발적 귀환을 위한 송출국의 책임성 강화, 원활한 귀국을 위한 홍보 강화

②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법무부)

- 체류만기 도래자 등 자진귀국 의사가 있는 자 중 인도적 사유를 가진 사람에게 출국비용 지원 등 귀국 지원, 자발적 귀환자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추진

③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외교부)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지원으로 건립된 ‘직업훈련원’을 통한 개도국 내 인재 양성 및 취업 지원 등 출신국과 한국의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① 국제기구 협력 증진(법무부)

-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등 이민관련 국제기구 회의 및 워크숍 참석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한 최신 정보 입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② 양자 협력 강화(법무부)

- 주요국 이민당국과의 인적 교류 및 정보 교환, 핫라인 구축 등 협력 활성화

③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참여(법무부)

- ‘이민, 난민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on Migration, Asylum, refugees’) 등 다자간 협력체계 참여 확대

* 이민‧난민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GC) : 각 국 이민 당국 간에 국제 이민에 관한 정책공유 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한 협의체로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16개 국가가 참여

5-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① 위원회 협력 증진(법무부, 여가부)

- 외국인·이민관련 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정책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한 간사부처 간 논의 활성화

② 기본계획간 연계 강화(법무부, 여가부)

- 외국인·이민관련 국가 기본계획 간의 상호 연계성 증진을 위한 간사부처 간 협력 강화

③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실질화(법무부)

- 주요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및 효과성 평가 추진, 평가 결과가 차년도 정책 마련에 환류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자체 협력 증진

①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법무부)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례 회의 개최 추진

② 중앙·지자체 협업 및 교류 강화(법무부)

- 지자체의 이민 관련 정책에 대한 컨설팅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지자체 이민 관련 정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검토, 협업 및 교류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 전국 24개 도시가 참여하는 협의회로서 지자체간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 협의,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등의 기능수행

③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법무부)

- 지자체에 이민전담 부서(또는 공무원) 도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지자체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이민자 정책 참여단 구성(법무부)

- 이민자와 이민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민자 정책참여단을 구성하여 외국인정책에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

②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내 이민자 비율 확대(법무부)

- 법무부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이민정책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민자 위원의 비율을 확대

* 이민정책자문위원회 : 법무부의 중요 이민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한 위원회

③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정례화(법무부)

-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시 국민신문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정책수요자(국민, 재한외국인)의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

④ 이민자와 이민정책 관련한 방송제작 추진(법무부)

- 해외 주요 국가의 이민정책의 명암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과 비교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

5-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① 공무원 교육 강화(법무부, 행안부)

- 공무원 대상 이민정책이해과정 교육기회 확대,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운영 다양화

-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다문화 관련 전문교육 개설

- 신규자 및 승진 과정에 다문화관련 교육시간 편성, 매년말 사이버 교육과정 업데이트 여부 등 교과과정 점검

② 온라인 정책시스템 구축(법무부)

- 외국인정책 관련 부처·지자체 담당자들이 정책정보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평가·환류에 활용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③ 사회통합 정책지수 개발(법무부)

- 사회통합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정책의 미흡한 부분을 발굴하여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지수 개발

※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 유럽연합 후원으로 각국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수

④ 이민법령 체계 개편(법무부)

- 이민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 체계 및 이민자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한 이민 법령 체계 개편 추진

⑤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법무부)

- 통합 DB 구축 및 데이터 품질 개선, 개발환경 표준화를 통한 확장성 및 유연성 확보, 보안체계 강화

□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① 통계기반 구축(법무부, 통계청)

- 각종 이민행정 기록을 DW(Data Warehouse)* 기반으로 재구축하여 이민행정 통계와 조사통계 기반 구축,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대민 통계서비스 개선

* DW(Data Warehouse) : 정보(Data)와 창고(Warehouse)의 합성어로서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산 운영되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통합, 조정, 관리하는 것

- 국제인구이동통계·전국 및 시도별 장래인구추계·다문화인구동태통계 등 공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상주 외국인 통계를 포함한 인구주택총조사 시행 및 결과 공표

② 연구기반 구축(법무부)

- 국내외 이민관련 연구물을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민정책자료실 시스템 구축, 대학·학회·연구기관 등과 협력으로 이민관련 교과·과정 확충, 이민관련 학술지 발간 및 포럼 개최

③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추진(법무부)

- 이민기록정보원 신설 추진, 기록물 관리 규정 및 데이터 구축 표준화 방안 마련

④ 전문 감식연구소 설치(법무부)

- 문서·바이오 전문 감식연구소 신설, 감식정보의 체계적·과학적 분석 및 시스템 구축, 위·변조 감식 광역 지원, 대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 및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

1. 정책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PART

부록

Ⅰ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Ⅰ-1.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 유치 및 정주 인프라 강화
① 정주환경 개선	법무부 과기정통부
② 기업수요에 부응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활동 전개	산업부
③ 글로벌 인재유치센터 신설	법무부
④ 우수 외국인 연구자 유치·활용	과기정통부
⑤ 우수인재 선별 기능 강화	법무부
□ 유학생 등 교육기반 고도화
①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출신국 다변화	교육부
② 대학의 국제화 역량 제고	교육부
③ 외국인 대상 ICT 정책 및 기술전문가 과정 운영	과기정통부
□ 성장지원 확대
① 국제장학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② 학습, 적응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③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공급 확대	법무부
④ 유학 취·창업 연계 확대	교육부 법무부 산업부 중소벤처부
Ⅰ-2.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취업이민자 유치·활용
□ 새로운 취업이민 수요 적극 대응
① 지역 수요 반영 방안 마련	법무부
②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법무부
□ 비전문직 취업이민자 유입·활용 체계 고도화
① 국민 일자리보호 강화	고용부
② 정주화 방지 강화	법무부 고용부
③ 유입단계 검증 제도 개선	법무부 고용부
Ⅰ-3. 관광객 및 투자자 등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 목표 그룹별 맞춤형 전략 수립
① MICE 연계관광 활성화	문체부
②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문체부
③ 워킹홀리데이 내실화	외교부
④ 환승관광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⑤ 크루즈관광 활성화	문체부 해수부
⑥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 및 편의증진	복지부
□ 외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① 유치 대상국 다원화	문체부
② 관광 편의 증진	문체부
③ 관광 품질 제고	문체부
④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 편의 증진	법무부
□ 창업이민, 투자이민 제도 개선
① 창업이민 활성화	법무부
②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역선정 절차 개선	법무부
③ 고용창출형 투자자 혜택 확대	법무부
Ⅰ-4. 유입 체계 고도화 및 체류·국적 제도 개선
□ 유입계획 수립 및 효과 분석 체계 마련
① 경제·고용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무부
② 사회·문화·지역적 영향 파악	법무부
③ 유입원칙·우선순위 등 설정	법무부
□ 체류 제도 개선
①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제도 개선	법무부
② 영주·일반, 장기·단기 체류자격 분리	법무부
③ 가족초청 제도 정비	법무부
□ 국적 제도 개선 등
① 일반귀화 영주자격전치주의 도입	법무부
②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 도입	법무부
③ 보충적 출생지주의 등 국적 제도 연구 검토	법무부
④ 귀화자 병역의무 부여 검토 추진	병무청

Ⅱ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Ⅱ-1. 이민단계별 정착 지원 및 사회통합 촉진
□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민자 친화적 생활환경 개선
① 고품질 체류관리 인프라 구축	법무부
② 하이코리아 고도화 추진	법무부
③ 전자민원·생활정보 서비스 확충	법무부 여가부
④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연계 강화	법무부
⑤ 외국인을 위한 방송통신서비스 확대 및 이용환경 개선	방통위
⑥ 거주 및 방한 외국인을 위한 FM 라디오 방송 제작	방통위
⑦ 능동적 소통형 민원 응대 시스템 검토	법무부
⑧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명 표기방식 개선 추진	법무부
□ 이민의 전 단계를 고려한 유기적 사회통합교육 실시
① 강사 역량 강화	법무부 고용부 여가부
② 교육 방법 및 콘텐츠 다양화	법무부
③ 중앙·지자체 협업 강화	법무부
④ 국민·이민자 공동 참여 방안 마련	법무부
⑤ 고품질 교육 인프라 구축	법무부
⑥ 사회통합교육과 체류·영주·국적 연계 강화	법무부
□ 이민자 취업 및 직장생활 지원 강화
① 취업지원 확대	고용부
② 직장생활 지원 실질화	고용부
③ 농촌 결혼이민자에 대한 영농교육 및 정착지원	농식품부
□ 결혼이민제도 개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① 심사기준 개선 효과 모니터링	법무부
② 국제결혼 국민 소양교육 강화	법무부
③ 지자체 역할 강화	여가부
④ 피해자 구제 강화	여가부
⑤ 결혼이민자 조기적응 강화	법무부
⑥ 결혼이민자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Ⅱ-2. 이민배경 자녀 역량 강화
□ 미래사회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육성
① 이중언어 체계 고도화	교육부 여가부
② 성장지원 강화	교육부
□ 성장주기별·대상특성별 지원정책 강화
①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을 위한 진로·정서 지원 확대	교육부
② 다문화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교육부
③ 입국초기 학교생활 및 사회적응 지원 확충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Ⅱ-3.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지원 내실화
□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① 긴급복지 지원 시행	복지부
② 아동복지법 적용 활성화	복지부
□ 거주 환경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① 근로자 생활시설 개선	고용부
② 집중거주지역 환경 개선	법무부 행안부
③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강화	복지부
Ⅱ-4. 이민자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 적극적 참여 활성화 정책 시행
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책참여활동 기회 확대	행안부
② 다국어 정보제공 확대	법무부
③ 성공사례 발굴	법무부
④ 결혼이민자 자원봉사 활성화	법무부
□ 지역 서비스 고도화
①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법무부
② 지역특화형 서비스 모델 개발	법무부

Ⅲ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Ⅲ-1. 안전하고 신속한 국경관리 체계 구축
□ 대규모 출입국 시대에 맞는 출입국 시스템 구축
① 바이오 정보 활용 체계 강화	법무부
②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법무부
③ 통일 대비 육로 국경관리시스템 검토	법무부
□ 국익위해 외국인 출입국 차단 시스템 구축
①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검토	법무부
②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운영	법무부
③ 환승관리 강화	법무부 국토부
④ 고품질 심사 인프라 구축	법무부
□ 해상을 통한 출입국 관리 체계 강화
① 선박업무 정보 시스템 고도화	법무부
② 안전한 해상국경 관리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③ 관계기관 공조 강화	법무부 해수부 해경청
Ⅲ-2.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선진화
□ 불법체류 발생 억제 및 법질서 준수 촉진
① 불법체류 외국인 대응체계 개선	법무부
② 불법체류 조장사범 엄단	법무부
③ 단속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법무부
④ 디지털 기반 정보 시스템 구축	법무부
⑤ 세금·건강보험부당이득금 등 납부 유도	법무부 경찰청
⑥ 사회통합프로그램 법질서 교육 강화	법무부
⑦ 이민특수조사대 확대 및 사이버팀 신설 추진	법무부
□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① 실태조사 및 순찰 강화	법무부 경찰청
② 민관 협력 활성화	법무부 경찰청

Ⅳ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Ⅳ-1. 이민자 인권보호 체계 강화
□ 차별방지 제도 강화
①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도입 등 법·제도 개선	법무부
②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법무부
□ 체계적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강화	법무부
② 국제 인권규범 이행 강화	외교부
③ 위기·재난 대응 체계 확충	행안부 법무부
④ 사회통합프로그램 재난안전교육 강화	법무부
⑤ 난민 등 이민행정 이의심사 제도 개선 검토	법무부
□ 취업이민자 인권증진
① 입국 전·후 정보제공 강화	고용부
②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은폐 방지	고용부
③ 외국인근로자 산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고용부
④ 민관 협력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체계 구축	법무부
⑤ 성범죄 전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Ⅳ-2. 여성·아동 등 취약 이민자 인권증진
□ 농축산어업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① 근로자 보호 확대	해수부 경찰청 해경청
② 사업주 요건 강화	고용부
□ 여성 및 아동 인권보호 강화
① 예술흥행 종사자 구제절차 접근 지원	여가부
②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내실화	여가부
③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인권증진방안 마련	교육부 법무부
④ 인신매매 여부 확인 강화	법무부
□ 외국인 보호·단속 관련 인권 보장
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절차 적법성 강화	법무부
②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검토	법무부
③ 장기보호 외국인 심의위원회 운영 등 보호의 적법성 강화	법무부
④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제도 개선 검토	법무부
Ⅳ-3. 문화다양성 증진 및 수용성 제고
□ 문화다양성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표 관리
① 공공부문 프로그램 강화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② 다언어 프로그램 편성	문체부
③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문체부
④ 문화다양성 인식 지표 관리	문체부
□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①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도 제고	교육부
②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산	문체부
③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교육부
④ 상호 문화이해 활동 촉진	문체부
Ⅳ-4. 동포와 함께 공존·발전하는 환경 조성
□ 동포 차세대 인재 양성 및 유대 강화
① 동포범위 확대 및 지원 인프라 확충	법무부
② 입양인 모국 유대 강화	복지부
□ 고국 방문·체류 편의 증진 및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① 왕래 및 경제활동 확대	법무부
② 인프라 및 사업 확충	법무부
③ 거소신고 개선	법무부
④ 사증편의 증진	법무부
⑤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 추진	법무부
Ⅳ-5.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선진 난민정책 추진
□ 난민의 한국사회 통합체계 구축
①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교육 강화	법무부
② 난민 사회통합 체계 구축	법무부
□ 난민심사 체계 고도화
① 난민심사 인프라 확충	법무부
② 이의신청 심의기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법무부
□ 난민위기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
①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확대 및 수용 방식 다각화	법무부
② 난민관련 국제협력 강화	외교부 법무부

Ⅴ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추진 과제	소관부처
Ⅴ-1. 이민관련 국제협력 증진
□ 자발적 귀환 및 인재 양성 관련 협력 강화
① 단순직 종사자 귀환체계 강화	고용부
② 외국인 자발적 귀환 및 재정착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③ 개발도상국 인재 양성	외교부
□ 국제 이민 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① 국제기구 협력 증진	법무부
② 양자 협력 강화	법무부
③ 다자간 국제협력체계 참여	법무부
Ⅴ-2. 중앙부처·지자체·시민사회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차원의 통합적 정책기능 고도화
① 위원회 협력 증진	법무부 여가부
② 기본계획간 연계 강화	법무부 여가부
③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평가 실질화	법무부
□ 지자체 협력 증진
① 중앙·지자체 협의체 구성	법무부
② 중앙·지자체 협업 및 교류 강화	법무부
③ 지자체 역할 및 인프라 확대 추진	법무부
□ 시민사회 협력 강화
① 이민자 정책 참여단 구성	법무부
② 이민정책자문위원회 내 이민자 비율 확대	법무부
③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정례화	법무부
④ 이민자와 이민정책 관련한 방송제작 추진	법무부
Ⅴ-3. 이민정책 및 연구기반 구축
□ 이민정책 추진기반 고도화
① 공무원 교육 강화	법무부 행안부
② 온라인 정책시스템 구축	법무부
③ 사회통합 정책지수 개발	법무부
④ 이민법령 체계 개편	법무부
⑤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구축	법무부
□ 이민관련 연구기반 강화
① 통계기반 구축	법무부 통계청
② 연구기반 구축	법무부
③ 이민기록정보원 설치 추진	법무부
④ 전문 감식연구소 설치	법무부

2. 재원투자 규모

PART

부록

부록 2. 재원 투자 규모

□ 2018~2022년 중 총 투자규모는 약 1조 1,413억원으로 추계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분야 8,113억원 (71.1%),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분야 1,117억원(9.8%)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분야 1,032억원(9.0%)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분야 636억원(5.6%)

❍「협력에 바탕한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분야 514억원(4.5%)

<연도별 투자 계획 >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계			11,413.14	2,335.54	2,317.34	2,261.01	2,285.64	1,031.94
국비		일반회계	6,631.07	1,482.06	1,395,48	1,281.77	1,290.09	1,181,67
		특별회계	89.03	31.00	10.00	28.03	10.00	10.00
		기 금	4,131.47	698.52	802.48	841.83	876.14	912.50
		소 계	10,851.57	2,211.58	2,207.96	2,151,63	2,176.23	922.50
지방비			561.57	123.96	109.38	109.38	109.41	109.44
기타	(민자 등)		-	-	-	-	-	-
추진분야별	개 방		8,113.07	1645.77	1584.57	1590.31	1629.11	1663.31
	통 합		1,117.15	196.33	255.37	214.75	221.32	229.39
	안 전		1,032.80	177.50	325.20	277.10	111.00	142.00
	인 권		636.11	113.88	121.25	129.70	130.31	140.97
	협 력		514.00	202.06	30.95	49.15	193.90	37.94

※ 재원투자 규모는 향후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수정 보완할 계획

3. 부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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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3. 부대 의견

2018. 2. 12.(월) 개최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함

□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국적 제도 개선

❍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혼인단절 결혼이민자에 대한 체류·국적 부여 조건 완화 등 구제수단 마련 추진

□ 귀환여성에 대한 지원

❍ 귀환 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 지원 추진 검토

□ 대한민국과 유대 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

❍ 베트남 라이따이한 후손 등 대한민국과 역사·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 방안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