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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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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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최근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여성폭력의 정의를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까지 확대하여 규정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신종여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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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 285회 임시회 활동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2월 22일부터 15일 동안 열린 제285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현안 처리

2019년도 처음 열린 회기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복지정책실,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에 대한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재단,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의료원, 어린이‧은평‧서북‧보라매‧동부‧북부‧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대상

업무보고와 사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소관 부서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

임시회 기간 동안 심의․검토된 동의안과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모두 21개 안입니다.

/ 제285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 동의‧조례안

1.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후견 심판청구 및 후견활동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 증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90)

9.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378)

21. 서울특별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

======================================================================<브릿지>

박하윤	이번 회기에서는 안심이앱의 낮은 실적과

구마다 다른 키즈클린사업 집행방식 등

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지적된 것은 물론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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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자료화면

-직장맘지원센터 / 여성 일자리 박람회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운영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직장맘지원센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비 문제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26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월 26일)

높은 호응을 얻으며 사업이 확대개편된 직장맘지원센터가

이로 인해 오히려 운영비가 삭감되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운영비 삭감’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 이병도 위원

0617/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직장맘지원센터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삭감된 거죠.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 확대·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비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 미반영으로 인한 운영 곤란 지적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여성 일자리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여주기식 여성 일자리 대책 지적

# 이정인 위원

1000/ 도대체 일자리 팀에서는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성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분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부서를 총괄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 활성화 위해 일자리부서 통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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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 (2월 27일)

- 복지정책실 관련 자료화면

- 시니어클럽 자료화면

-국공립요양시설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니어클럽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 대한 차질 없는 예산 집행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열린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보고」 (2월 27일)

시니어클럽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빈번한 시니어클럽 예산 이월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김용연 위원

0400 /  예산은 예산대로 가지고 있고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놓치고. 이미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늦추다 보면 /(자르고) 2달은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게 되잖아요.

시니어클럽은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클럽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 위한 전담기관

운영 중인 11개소를 포함해 연내 5개소를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9년 내 시니어클럽 5개소 확충해 총 16개소 운영 예정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장기간 대기기간이 소요되는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시급히 확충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국공립 요양 시설에 대한 시급한 확충 주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당부

======================================================================<브릿지>

박하윤	흔히들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일반시민들과 반려동물 동반자간 갈등도

끊이지 않아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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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놀이터 입구

리포터> 제가 지금 나와있는 곳은

월드컵공원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곳은

2014년에 개장해 애견인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이용 안내문 보이고

- 동물 등록 확인 기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NA>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반려견 동물 등록은 필수인데요

/동물 등록 필수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기계를 통해 확인이 된답니다.

# 대형견과 소/중형견 분리

- 놀이터 sk

/대형견과 소‧중형견 분리

NA> 목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다보니

안전을 위해 대형견과 소,중형견 분리는 필수사항입니다.

# 놀이터 sk

- 자유롭게 뛰노는 강아지, 사람과 어우러지는

/입장비 ‘무료’

NA> 무료로 운영되는 이곳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사람과 반려동물 공존

사람과 반려동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함께 공존하고 교감하고 있었는데요

# 반려견주 인터뷰

Q. 반려견 놀이터에 오면 어떤 점들이 좋은지?

-SOV "안좋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서 산책 시키는 것도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아요“

-SOV "여기 왔다가면 개들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리포터> 보시는 것 처럼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통해

견주의 높은 만족도는 물론 동물복지와 함께

자발적인 반려동물등록을 촉진하는 등

그야말로 1석 3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 cg : 서울시내 반려견 놀이서

-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

-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

-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

NA> 하지만 2019년 3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이 현실.

# 반려견주 인터뷰

Q. 어디서 왔는지? 또한 반려견 놀이터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SOV "여기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가까운 곳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 서울시의회 회의 SK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정규모 이상 시장이 관리하는 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의무화

NA> 이런가운데 제285회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 시장이 관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에 대해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리포터> 인간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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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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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서울시 내 의료, 영양, 복지를 통합한

어르신 건강돌봄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서울시가,

보건소 건강돌봄이팀이 가정방문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통합지원하는

‘서울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힌건데요

건강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건강100세 서울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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