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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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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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돌봄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자치구별 불균형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로

돌봄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 시설이

설치․운영되게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처럼

소중한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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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시복지재단 및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 서울시복지재단 프로그램 등 관련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복지재단의 방만한 예산 집행과 모호한 방향성을 질타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방향성 질타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7일 열린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에서

/｢서울시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

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차별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업무 성과로 표시하는 것을 두고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체성 재정립 주문

# 봉양순 위원

0350 / 복지정책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복지재단의 목적이 맞죠? 복지본부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단순 집행기능에 밀려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방만한 예산 집행과 과도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성과급 지급 재검토 필요

# 이영실 위원

1605/	2016년 5억 6천 10만 원, 2017년도 7억 7천만 원, 2018년도에는 갑자기 두 배로 뛰어서 15억 2천 2백만 원이 되었어요. 복지재단이 사업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수익사업을 할 게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죠?

연구 및 경영성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비해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성과급 지급 질타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입사 4개월 근무자에게 성과급으로 2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이는 현재 재단의 내규 자체에 근무평정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며

반드시 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과지표 기준인 근무평정 기준 ‘수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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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 시민건강국 자료 및 은평/ 어린이병원 등 공공병원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립어린이병원의 진료대기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시립어린이병원 진료 대기 질타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4일 열린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행정사무감사｣ 에서

/｢시민건강국 및 직영병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4일)

시립어린이병원의 대기적체가 매우 심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의 신규진료를 위해서는 7~8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정작 의사 1인당 진료일 수는 주당 2일 혹은 2.5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각한 대기적체 대비 의사 1인당 진료일 수는 주당 2~2.5일에 불과 지적

#이정인 위원

2330 / 병동도 없어진 마당에 근무는 예전과 똑같이 하면서 환자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2018년 5월에 정신병동을 폐쇄하여 업무량도 줄었고

특성상 응급실과 수술실 운영도 없는 상황에서

외래진료를 일주일에 겨우 2~2.5일만 한다는 것은

방만하고 태만하게 운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방만하고 태만한 의료 행위 질책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필수 의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필수 의료 부족 해결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오현정 위원

2147/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요자의 수요 욕구가 소아기 내과가 더 많잖아요. 소아기 내과는 의사를 고용하기 쉽지 않다는 비슷한 맥락의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우셔야···.

보건복지위원회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민간병원에 비해 공공병원이 현저히 낮아

의사 인력 결원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한 의사 인력 결원 불가피

시립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만큼 필수 의료진을 충원해

의료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 당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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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2019년도에는 노동자와 장애인 관련 예산도 증액이되고

정서, 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이존 확대 관련 예산도 증액이 됩니다.

이로서 공공의료 형평성 강화와 시민 건강 증진 사업도

보다 활발해지게 될텐데요.

이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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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2일)

-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자료 / 어린이집

보건복지위원회가 부실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예산 편성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2일 열린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 예비심사｣ 에서

/｢2019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 예비심사｣ (11월 22일)

신규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며, 과다한 홍보비가 책정되는 등

부실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복 사업 및 과다한 홍보비 책정 지적

# 오현정 위원

2554 /신규 사업으로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신규예산을 제출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직접사업예산은 없고 홍보비가 거의 다예요. /(자르고) 아까 홍보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는데 너무 과다로 홍보비가 편성이 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치밀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예산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예산 낭비 가능성 지적

# 김용연 위원

3230 / 미세먼지 없는 공영형 실내놀이터 금액을 21억을 책정했어요. /(자르고) 일단 금액 면에서 신축에 버금가는 공사금액을 책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 자체는 아무리 실내에서 리모델링하고 친환경 자재를 썼다 한들 미세먼지가 내부에서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세먼지 없는 공영형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와 산성비 등에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등을 갖춘 실내놀이터입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갖춘 미세먼지 없는 공영형 실내놀이터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을 포함

아동복지시설·다문화가족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관련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및 시설종사자 처우 개선비 증액

예산 편성의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을 결정했습니다.

/16개 사업에 대한 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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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11월 26일)

- 복지본부 소관 관련 자료 / 사회서비스원 / 돌봄서비스 관련 자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85억 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85억 예산 통과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본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2019년도 복지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11월 26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을 포함해

43개 사업에 대해 12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43개 사업 124억 원 증액

특히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민간에 맡겨졌던 사회복지사업을

공공 부문이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사회서비스원 사업

민간에 맡겨졌던 사회복지 사업을 공공 부문이 직접 제공

복지시설 입소자들은 물론 처우 개선이 필요했던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복지 대상자 및 복지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이정인 위원

4155 / 보호시설도 그렇고 단기 거주 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중증이 있는 곳에 대한 배려가 안 되고 있고, 중증이 있는 곳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 필요

# 오현정 위원

4115/ 인력을 늘려서 백화점식으로 하지 말고, 있는 인력으로 이 사업의 공백을 메꾸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야 하는데···.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돌봄 SOS센터’ 확대시행 등에

2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서울시 돌봄 SOS센터’ 확대 시행 등 24억 원 증액

양질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본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사회서비스 질 향상 위한 노력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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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올해(2019년)부터는 서울의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거나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 8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최대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건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몸이 아파도 유급휴가 없이

쉬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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