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

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고합니다.

삶의 질이 1위부터 10위인 나라를 살펴보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대체로 복지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우리가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출범부터 의정활동 소식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출범

- 보건복지 소관부서 관련 자료화면

- 의원 자료

향후 2년간 서울 시민들의 건강화 행복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며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과 복지도시 서울을 이끌어 나가게 될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을  소관부서로 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 등의 운영진과

김동식 위원, 김용연 위원, 김화숙 위원, 봉양순 위원, 서윤기 위원,

이영실 위원, 이정인 위원, 김소양 위원,

총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구성 위원

김혜련 위원장(서초·더불어민주당), 이병도 부위원장(은평·더불어민주당), 오현정 부위원장(광진·더불어민주당), 김동식 위원(강북·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위원(강서·더불어민주당), 김화숙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 봉양순 위원(노원·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위원(관악·더불어민주당), 이영실 위원(중랑·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위원(송파·더불어민주당), 김소양 위원(비례·자유한국당)

7월 13일,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간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 여성가족정책실과 여성가족재단 업무보고로 본격적인 의정활동 돌입

향후 2년 동안

현장의 복지 수요와 문제점을 파악해

집행부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 현장의 복지 수요와 문제점 파악해 집행부와 협조체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이에 근거한 예산사업을 추진, 진행하게 됩니다.

/ 조례 제·개정 및 관련 예산 사업 추진

======================================================================<브릿지>

======================================================================

박수연	보건복지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공공의료정책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도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②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7월 13일)

-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료화면

출산, 육아 관련 자료

어르신 등 복지 관련 자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 문제점 지적

# 김소양 위원

0025/ 사실 이것이 보육현장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많고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3일 열린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정책실 주요 업무보고」(7월 13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가 육아 패턴이나 보육현장의 노동 강도 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육아 패턴과 보육현장 노동 강도 인지하지 못한 탁상행정

현장 혼란과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며

/현장 혼란과 학부모 불안 가중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무제 전면 재검토 요구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교사 휴게시간 보장

이를 위해 보조교사 1천명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교사 1천명 추가 지원

복지예산 지출로 인한 자치구 재전건전성 악화 문제도 대두됬습니다.

자치구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자치구 사회복지사업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지적

# 이영실 위원

0812 /	자치구별로 소득이 불균형하다는 것은 알고계시잖아요. /(자르고) 그러니까 자치구도 뭐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거든요. 어려운 구는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치가 되면서 더 어려워지고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중랑구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이 자치구 전체 예산의

60%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당부

한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단지 아동수당 10만원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으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한 구체적인 접근 방법 필요

현재 서울시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주거․결혼․출산지원, 자녀양육 부담경감, 일․가족양립 지원,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상탭니다.

/cg1 . 서울시 저출산 대응 사업 및 실적

‘18년 6월 말 기준

중점 정책	추진 실적
일자리․주거․결혼․출산지원	신혼부부 주거(32호), 뉴딜일자리(5,263명) 등
자녀양육 부담경감	국공립어린이집 확대(272개소) 등
일․가족양립 지원	일가족양립 기업진단 및 컨설팅(420건) 등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	세살마을 부모교육 실시(269회 2,425명) 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7월 17일)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서울시 13개 시립병원 자료

산후조리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주문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열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7월 17일)

적정수준의 의료의 질이 담보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질 담보된 공공보건의료 위해 과감한 예산 투입 필요

# 이정인 위원

0600 / 시립병원 전문화를 위한 부족한 특수의료시설 확충 및 의학브랜드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자르고)지금 13개 병원이 있죠.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육성하기 어려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 필수의료 강화 및 권역별 종합병원급 공공의료육성 위한 예산 지원 필요

서울시에서는 현재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울의료원 권역 응급의료센터 건립 등을 통해

권역별로 공공의료의 전문성 확보 및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부병원, 서북병원,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등 권역별 전문성 확보 추진

시립병원의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의술에도 공공성을 담보해달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 의술에도 공공성 담보 필요 지적

# 김동식 위원

1557/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13개 병원 의료진들의 마인드가 적극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인 즉, 시립병원 직군별 급여수준 해당을 보니 연봉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1억 2천 만 원

시립병원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적자 누적 시립병원에 대한 획기적 변화 요구

보건복지위원회는 해결과제로, 서울대학병원에 민간위탁을 한 보라매병원을 예를 들며

메이저급 의료진으로 교체하는 방안과 함께

/ 메이저급 의료진으로 공공의료진 교체 제안

소규모 병상수가 있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병상수를 키워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소규모 병상 수 병원 통합해 자립도 향상 제안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예를 들며

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시민건강국이 적극적으로 지원․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공공병원과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 인프라 구축 제안

======================================================================

======================================================================

<제10대 서울시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리드

======================================================================

박수연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세 시대를 위한

건강서울 조성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10대 전반기

김혜련 상임위원장을 만나

보건복지위원회 현안과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등에 대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

VCR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 소개 VCR>

======================================================================

④  (소개  VCR)

- 김혜련 위원장 자료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혜련 의원.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부드러운 모습 속에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감사능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여성, 보건, 다문화 관련 정책 제안과 개선에 힘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던 김혜련 위원장.

/<프로필>

10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9대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마을과 학교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및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울국제금융센터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시민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서울시민들의 희망 이루는 것이 목표”

조례안과 예산안 등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와 함께 ‘살맛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해 ‘살맛나는 서울시’ 만들 것”

김혜련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

======================================================================

Q1.	먼저,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소감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소감은?

김혜련

여성가족정책실을 비롯해 보건, 복지, 의료, 여성 분야를 두루두루 소관부서	로 하고있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이웃의 안녕과 건강을 책임	지는 부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만 시민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아	주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위치에서, 아동·여성·가족·장애인 분야 어느	한 곳 소홀함 없이 이웃처럼 다가가는 보건복지위원회 만들겠습니다.

Q2.	초선일 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그야말로 보건복지 전반에 걸쳐

꼼꼼하게 일 하시면서 생활복지를 이뤄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복지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자막/ Q. 제10대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은?

김혜련

지난 7월 1일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선물 및 찾아	가는 산후조리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책 시행도 중요하지만 이 정책이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고 관리	하는 것 역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텐데..진행과정에서 부	족한 부분이 생기면 보완하면서라도 제대로 시행이 돼서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아서 서울시 저출산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서울 시민 모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Q3.	그렇다면 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막/ Q. 임기 안에 이루고 싶은 일은?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결산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다같이 놀	자’ 프로젝트 등 신규 프로그램이 아예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부서별로 불용	액이 과하게 발생하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많이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	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산이 특히 많이 들어가는 보건복지부문이 특히	그렇고요. 우선적으로 예산낭비 혹은 불용되는 부분을 잡아서 복지부문에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4.	시민들과의 소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서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또한 위원들에게 시민들과의	소통 팁을 주신다면요?

자막/ Q.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은?

김혜련

복지는 그 자체가 현장이고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	해야 현실적인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복지 문제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	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하면서 집행부와의 유	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실현가능한 정책을 생산해 내도록 하겠	습니다.

Q5.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막/ Q.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의 각오?

김혜련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적인 역할이자 기능을 가집니다.	서울시민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조	례안과 예산안 등 심도있는 안건 심의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	행부와 함께 ‘살맛나는 서울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클로징>

======================================================================

박수연	7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이 지원되는데 이어

산후조리도우미와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0세부터 만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지원이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작은것 부터의 변화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 믿으면서..

제28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