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7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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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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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급성 심 정지 상황에서 목격자가 바로 심폐소생술을 했을 경우

생존율을 3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렇게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 등 안전사고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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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11월 7일)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관련 자료화면

- 장애인 일하는 모습 등 자료화면

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역할수행 ‘부족’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열린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11월 7일)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다른 장애인지원시설과의 연계부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 다른 장애인지원시설과 연계활동 ‘미비’

특히 장애인지원시설 담당자 조차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른 장애인지원시설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다른 장애인지원시설과 연계,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마련 방안 요청

# 오승록 위원??

0132/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획기적으로 일자리 수가 늘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여성일자리, 어르신일자리 모든 분야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되고, 기존의 패러다임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조차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홍보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미 구축’ 지적

한편,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09년 6월 개소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2009년 6월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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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 서울시립병원 관련 자료화면

병원에서 의사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상연구보조금이

수당처럼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수당처럼 지급되는 ‘임상연구보조금’ 지적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열린 서울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립병원 행정사무감사 (11월 13일)

임상연구보조금은 연구계획서에 대한 진료위원회의 심의 후에

승인을 받아 지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 연구계획서에 대한 진료위원회의 심의 후

'임상연구보조금 지급' 원칙

연구계획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연구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 연구계획서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연구보조금 지급

# 김창원 위원

0103/ 임상연구비 지급에 대해 나와 있는 규칙에 대해서 하나도 절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처럼 수당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또한 병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설명회는 물론 연구보고서집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G/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〇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병원장은 임상연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연구계획서설명회와 중간발표회 및 최종발표회를 개최하여야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연구보고서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

이밖에도 지급된 연구비에 대한 정산을 받지 않아

연구비 목적과 사용 내역 등 세부내역 파악이 안 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질타하고

/ 임상연구보조금 사용 내역 등 세부내역 파악 '전무'

무시된 지급 절차를 비롯해 부적절한 회계 처리, 형식적인 연구 자료 심의 등

임상연구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 임상연구보조금 지급 관련 전반 개선 요청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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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비가 마련돼야 하죠.

보건복지위원회는 과도한 경쟁을 강조하는 방식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을 폐기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현실화 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시 어린이병원 현장방문 (11월 23일)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전담 치료센터가

지난 10월 27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서울시 어린이병원 내에 문을 열었습니다.

/ 발달장애어린이 전담 치료센터 개소(10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개원 후 공식 진료에 돌입한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현장방문 (11월 23일)

국내 유일의 통합모델형 발달장애치료 공공기관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발달 장애 치료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국내 유일 통합모델형 발달장애치료 공공기관

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발달장애 어린이 위한

‘수준 높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당부

# 박마루 위원

0134/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어려운 분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게 만들어 놓으면 제한된 보조금 외에 더 많은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0147

한편, 발달센터는 총 사업비 318억 원을 투입해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자리에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설립됐으며,

/ 서울시 어린이병원 삼성발달센터

기존 서울시어린이병원 자리에 지하 2층 ~ 지상 5층 규모로 설립

진료실과 재활치료실, 가족지원센터, 체육관 등을 갖추고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진료와

재활치료를 비롯해 가족 지원까지 통합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 어린이 재활치료·가족 지원 등 통합 치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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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11월 27일)

- '꿈나무마을' 관련 자료화면

심리ㆍ정서상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상담치료를 전담하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됩니다.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효율적이라고 보고

/ 전문성 지닌 민간위탁업체 운영 '효율적'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다만,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 들을 위한

시립양육시설인‘꿈나무마을’내에 설치돼 운영되는 만큼

/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꿈나무마을’내에 설치

‘꿈나무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소외된 감정이나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꿈나무마을’ 생활 아동들을 위한 대책 마련 당부

# 김혜련 위원

0004/그곳에서 느끼는 가정생활과 실제로 학교를 갔을 때, 그리고 사회에서 보는 사회생활과의 괴리라든가 분리되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탁자들이, 위탁하는 운영 주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 서울시는 증가하고 있는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를 위해

꿈나무시설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설치했습니다.

/ 서울시,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위해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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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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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아	최근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고립돼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렇게 소외ㆍ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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