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4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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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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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산모 10명 중 7명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정도로

산후조리원은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가 된 지 오랜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에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산후조리원 비용은 고스란히 산모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산모가 마음 편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아울러 민간 산후조리원의 가격 또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정비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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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6 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집행부의 행정편의에 따른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을 지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일방적 사업계획 변경 지양 요구

# 박마루 위원

0126/기본 조례안을 바꿀 때 강하게 했었어요 전용과 사업 변경할 때는 일정부분 의회의 승인을 거쳐라 아니면 보고한 이후에 전용과 사업변경을 해라./0140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2016 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에서

/「2016 회계연도 복지본부 소관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 (6월 21일)

복지본부가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지원 명목으로 4억 3천 5만원을 편성해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지역복지네트워크 운영지원 명목

4억 3천 5만원 편성

동(洞) 단위 나눔이웃 1:1 매칭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해

/동(洞) 단위 나눔이웃 1:1 매칭 통한

민·관 협력체계로 사업내용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를 의회의 승인 또는 보고 없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통계목을 신설해 이를 변경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

특히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언급하고,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반영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사업 주요내용 변경 시

사전 보고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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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6월 21일)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됩니다.

/ 장애인 가족위한 지원계획 수립

보건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으로

/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했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족위한 지원체계 미흡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 장애인 가족 지원근거 마련 필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던 장애인 가족의 범위는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CG/ 장애인 가족의 정의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해 수정가결했습니다.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변경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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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입장료가 감면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문화시설에 대한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의료원 업무보고(6월 23일)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서울의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열린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서울의료원 업무보고(6월 23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추진 검토 계획을 보고 받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앞으로도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고용안정의 내실화 당부

# 권미경 위원

0145/ 모범적인 거죠 청소부터해서 환자이송까지 정규직 전환한 건, 잘 하신 일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노동시간 단축까지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어요 /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도

/ 서울의료원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2017.5월)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증원이 선행될 때 유효하다고 언급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인력 증원 계획을 착실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인력증원이 선행될 때 ‘유효’

착실한 인력 증원 계획 시행 당부

한편, 서울의료원은 2020년까지 총 60명을 더 충원해

/2020년까지 4년간 총 60명 증원

1인 연간 근무시간을 2,485시간에서 1,888시간으로 597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1인 연간 2,485시간 → 1,888시간(597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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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6월 21일)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가족 간 갈등과 노인부양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 학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 가족 간 갈등 등 노인 학대 사례 증가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 필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아울러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에서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보호,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

학대행위자와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재 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학대행위자ㆍ가족에 대한 전문상담서비스 실시

재 학대 발생 예방, 가족관계 회복 지원

한편, 지난해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학대피해로 신고 접수한 노인은 1,101명으로

상담건수는 1,3000건을 넘었습니다.

/ 2016년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신고인원 1,10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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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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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일 경우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함께

서울시 지하철의 공기질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서울시 지하철은 하루 이용자 수가 55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보다 꼼꼼한 실내공기질 관리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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