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정산지침 및 작성요령

【일반지침】

1. 전수교육관 활성화 국고보조사업 정산은 사업별 교부결정시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함/ 국비 40%, 지방비 60%)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함

2. 지방비가 기준보조율(교부결정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함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의한 사업(지침 변경승인 포함)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비를 교부결정액보다 초과 집행한 경우, 그 초과 집행 지방비는 기준보조율 외로 정산

- 초과 부담한 지방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방비로 정산

ㅇ 우리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과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비가 초과집행한 경우 별도사업에 집행된 금액은 국고보조사업 정산대상에서 제외

3. 정산금액단위는 십원단위까지로 하며, 원단위 이하는 절사함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국고금의 끝수계산) >

4.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드시 징수결정년도(부과년도)내에 납부하여야 함

5. 정산 시 지출증거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산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국고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함

6. 반드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한 정산 금액(잔액, 이자)과 일치 시킬 것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반납】
<근거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9.1.)>

1. 보조금의 정산·반납 시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전액반납의 경우도 동일)

ㅇ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2.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함

ㅇ 이 경우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ㅇ 다만,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붙임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

(31)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 시점, 및 이자산정 방법은?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ㅇ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이자반납 시점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중앙관서의 장이 이자액을 고지한 즉시 반납하되,

ㅇ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