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검사내규(안) 제안요지

1. 개정사유

○ 법무실-1799호(2021.05.04.)「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 및
기회처-2040호(2021.05.04.)「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본 규정의 부서명 변경,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항을 보완함

2. 주요골자

가. 부서명 변경 및 업무분장 조정(6건)

법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4조(순회점검)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5조(운전, 조작)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6조(이상시의 조치)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13조(정기검사의 실시 및 생략)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제16조(기록보고)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업무분장 조정: 전기처장→전기사업소장
제23조(검사와 점검의 중복)	업무분장 조정: 기술센터장→전기관리소장

나. 문구 명확화 및 설비도입 관련 점검방법 신설(1건)

법조항	개정내용	비고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 일상점검 구분 및 방법 명확화, 검측시스템 도입관련 점검방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10조(입안)

- 서울교통공사 정관 등 3건 시행(2021.05.04.)

- 직제규정 등 개정에 따른 운용사규 당연개정 관련 검토의견 회신(법무처-2138, 2021.05.24.)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개정절차: 관계부서 의견수렴 및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부패영향평가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 사규 확정 및 시행

라. 기    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전기설비검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전기설비검사내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순회점검)

①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②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③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④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5조(운전, 조작) ①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6조(이상시의 조치) ①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3조(정기검사의 실시 및 생략) ④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1. 본문 중 “나. 열차첨승점검”을 “나. 열차첨승점검” 으로 “다. 장비(특수차)를 이용 점검”을 “다. 모터카이용점검”으로 하고 “마.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점검”을 신설한다.

2. 본문 중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의 방법”을 “전차선로 일상점검의 방법은 각 목과 같다.”로 하고 가. 목의 “도보순회점검 : 각 차량기지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특수차 이용 또는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를 “차량기지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모터카이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터카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로, 나. 목에 “본선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모터카이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터카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차첨승점검 또는 단전된 시간에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를 신설한다.

기존 나. 목을 다. 목으로 변경하고 “나. 터널 시설물 모니터링 점검 : 본선 내 전차선로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터널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이 불가한 경우 열차첨승 및 그 밖의 점검으로 한다.”를 “다.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행되는 구간은 매일 1회 이상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시행하고 일상점검을 대신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점검이 불가한 경우 열차첨승점검 또는 모터카이용점검으로 한다.”로 하며, “ 라.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이 운행되는 구간은 시스템 점검결과에 따라 생성되는 운행일자별 알람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를 신설한다.

2. 본문 중 “다. 장비(특수차)를 이용 점검” 과 “(1) 전차선로의 장비순회 점검은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장비 출고가 불가하여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보순회점검이나 열차첨승점검 또는 그 밖의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삭제하고, “(2) 관할구역 내 본선부”를 “3.”으로 하며, “기술사업소 시설 중”은 삭제한다.

제16조(기록보고)2. 본문 중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하고 “전기처장”을 “전기사업소장”으로 한다

3. 본문 중 “전기처장”을 “전기사업소장”으로 하고 “기술센터장”을 “전기관리소장”으로 한다.

제23조(검사와 점검의 중복) 정기검사와 점검이 중복될 때는 현장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전기관리소장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2.  .  .)

“(시행일)이 규정은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한다

전기설비검사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조(순회점검) ①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센터장은 정기적인 순회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전기설비 검사기준에 정한 이외는 필요에 따라 기술센터장은 임시 또는 특별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대해 전기관리 법령, 규정 및 내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술센터장은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중이거나 공사 종료시에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가를 당해 기술센터장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순회점검) ①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전기관리소장은 정기적인 순회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전기설비 검사기준에 정한 이외는 필요에 따라 전기관리소장은 임시 또는 특별점검 및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순회․점검 또는 측정결과에 대해 전기관리 법령, 규정 및 내규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기관리소장은 당해 전기설비를 수선, 개조, 이설 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언제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전기설비의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중이거나 공사 종료시에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가를 당해 전기관리소장은 확인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5조(운전, 조작) ① 기술센터장은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을 각 기기의 성능과 취급방법을 유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전력계통운영규정에 의거 보수점검자가 이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전, 조작) ① 전기관리소장은 전기설비의 운전, 조작을 각 기기의 성능과 취급방법을 유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전력계통운영규정에 의거 보수점검자가 이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6조(이상시의 조치) ① 점검자는 소관 전기설비의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의 방지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방지하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즉시 기술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이상시의 조치) ① 점검자는 소관 전기설비의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이의 방지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고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의 확대를 방지하고 복구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즉시 전기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전력공급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7조~제12조(생략)	제7조~제12조(생략)
제13조(정기검사의 실시 및 생략) ①~③(생략) ④ 기술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점검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정기검사의 실시 및 생략) ①~③(생략) ④ 전기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에 점검의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업무분장 조정
제14조(생략)	제14조(생략)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차선로 일상점검의 구분은 각 목과 같다. 가. 도보순회점검 나. 열차첨승점검 및 그 밖의 점검 다. 장비(특수차)를 이용 점검 라.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점검 <신설> 2. 전차선로 일상점검의 방법 가. 도보순회점검 : 각 차량기지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특수차 이용 또는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 <신설> 나. 터널 시설물 모니터링 점검 : 본선 내 전차선로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터널 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이 불가한 경우 열차첨승 및 그 밖의 점검으로 한다. <신설> 다. 장비(특수차)를 이용 점검 (1) 전차선로의 장비순회 점검은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장비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장비 출고가 불가하여 점검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보순회점검이나 열차첨승점검 또는 그 밖의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관할구역 내 본선부의 전차선로 점검은 기술사업소 시설 중 담당별 관할구역에 대한 책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설비관리예규의 검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15조(전차선로의 점검) 전차선로의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차선로 일상점검의 구분은 각 목과 같다. 가. 도보순회점검 나. 열차첨승점검 다. 모터카이용점검 라.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점검 마.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점검 2. 전차선로 일상점검의 방법은 각 목과 같다. 가. 차량기지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모터카이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터카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 나. 본선 전차선로의 일상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전차선이 단전된 시간에 모터카이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터카 출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차첨승점검 또는 단전된 시간에 도보순회점검으로 한다. 다. 터널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행되는 구간은 매일 1회 이상 시스템을 이용한 점검을 시행하고 일상점검을 대신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점검이 불가한 경우 열차첨승점검 또는 모터카이용점검으로 한다. 라.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이 운행되는 구간은 시스템 점검결과에 따라 생성되는 운행일자별 알람 보고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삭제> (1) <삭제> 3. 전차선로 점검은 담당별 관할구역에 대한 책임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설비관리예규의 검사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전기처-3056호(2021.05.03.)참조 ○불명확한 점검삭제 ○“장비(특수차)를 이용 점검”, “장비순회점검” 등 → “모터카이용점검”으로 명칭일원화 ○점검구분신설(설비현황 반영) ○문구수정(안전을 위해 단전강조) ○본선점검방법명확화(점검현황반영) ○터널모니터링시스템 운행구간 점검방법명확화 및 모터카이용점검 최소기준 마련 ○점검방법 신설(설비현황 반영) ○문구중복 삭제 ○항목분리 문구명확화
제16조(기록보고)1.(생략) 2. 기술센터장은 점검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요사항은 전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전기처장은 기술센터장이 통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록보고)1.(생략) 2. 전기관리소장은 점검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현장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요사항은 전기사업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전기사업소장은 전기관리소장이 통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업무분장 조정
제17조~제22조(생략)	제17조~제22조(생략)
제23조(검사와 점검의 중복) 정기검사와 점검이 중복될 때는 현장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기술센터장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검사와 점검의 중복) 정기검사와 점검이 중복될 때는 현장여건 및 중요도에 따라 전기관리소장은 조정 시행할 수 있다.	○업무분장 조정
제24조~제29조(생략)	제24조~제29조(생략)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이 규정은 공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2.00.00.) (시행일)이 규정은 ‘22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