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발생 우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 -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여부 검토의견

□ 검토 배경

○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을 공무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진단팀등이 긴급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 (* 시·도 부단체장회의시)

□ 관련법 검토 (재난관리법)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법 제30조, 시행령 제38조)

-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법 제31조, 시행령 제39조)

-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결과,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소유자·관리자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재난관리기금 용도(법 제68조,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사용 가능

□ 종합 검토의견

○ 「재난관리법」제30조에 의한 긴급안전점검 자체가 「동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제74조 규정에 의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에 포함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전문가 자문비용 등)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함.

※ 다만, 「법」제31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 비용은 소유자(개인)이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