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의회 등 공공시설 출입제한 규정 개선 필요

□ 현황

○ 244개 지방자치단체(광역17개, 기초227개)는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련·예규)에 따라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있음

- 17개시도 및 시군구의 자치법규 9만6224건 중 장애인 차별조항 1727건인 것으로 조사됨(전국장애인조례 제·개정추진연대, 2012년)

※ 서울(156개), 부산(122개), 대구(61개), 인천(79개), 광주(57개), 대전(37개),울산(31개), 경기(212개), 강원(163개), 충북(102개), 충남(128개), 전북(93개), 전남(152개), 경북(192개), 경남(128개), 제주(14개)

○ 차별적인 자치법규로 인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공공시설 이용 시 각종차별과 이용 제한을 겪고 있음

○ 시도의회의 경우‘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해 의회방청 제한

[표 1] 의회 방청제한과 관련한 의회 회의규칙 및 홈페이지 실태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규칙		○				○		○
홈페이지	○	○	○		○	○	○
구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규칙				○			○	○
홈페이지	○				○	○	○	○

- 17개시도 중 6개 지역에서, 의회 회의규칙에 11개 지역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정신장애인의 의회 방청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박물관과 도서관 등 공공이용시설물의 이용도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나 공공시설에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

최근 지적장애 3급인 이 아무개(18·부산)씨는 부산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하려다 포기했다. 시의회 누리집 방청안내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기 때문이다.<이하 중략>

2013. 8.18 [한겨레 신문]‘지자체 조례의 횡포‘장애인은 도서관․박물관 못가!’

○ 의회 회의규칙 및 공공이용시설 조례들‘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타인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비하적인 표현을 법규에 명시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대구시․인천시․광주시․충남북․전남도 의회 등은 회의규칙에서 관련 조항 삭제

○ 이러한 규정들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고착화와 정신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자치법규의 조항으로 개선이 필요함

□ 건의 의견

○ 자치법규 및 홈페이지에 정신적 장애인의 공공시설의 출입 및 이용 제한하는 규정 삭제

- 정신적 장애인의 의회 회의 참관을 제한하는 시도의회 회의규칙 조항 및 홈페이지 관련 내용 삭제

-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출입제한 조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