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Solar TV 인터뷰’ 참고자료

- 2013.8.13(화) 14:30

1. 시장님께서는 ‘소셜 디자이너(Social designer)’라는 호칭도 갖고 계시는데, ‘시장’이라는 타이틀보다 소셜 디자이너라고 불리실 때 더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타이틀이 무엇이건 간에

언제나 제게 주어진 소명,

시대적 과제에 충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온 삶이었다고 생각.

서울시장이 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음.

당시 갈등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저를 시장으로 부른 것.

서울시장은

천만 인구의 삶을 책임지고,

국방을 제외하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방대한 서울시정을 다루는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원래 시장으로 살아왔던 사람처럼

주어진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 ‘소셜 디자이너’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주도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

어떤 역할이 더 보람 있다고 비교하기는 힘듦.

현재의 저는 과거 시간의 교감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함.

2. 시장으로 당선되시기 전 30년 동안 사회 정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 경제적인 논리가 이 두 가지 이상과 부합되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요, 이들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유지하고 경제를 성장시키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의와 인권은 한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본적인 부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의 문제.

아무리 높은 건물도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것처럼

정의와 인권이 바로 서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음.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도 그런 이유.

부정부패가 만연한 국가, 기업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은 꽃피우기 힘듦.

오히려 갈등과 대립, 반목이 곰팡이처럼 피어나게 됨.

그래서 저는 늘 투명한 정부가 깨끗한 정부, 강한 정부라고 강조함.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행정의 제1원칙 중 하나로 천명하고 있는 것도 그런 논리에서 비롯됨.

지금 서울시는 개인정보와 같이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과거에는 시민이 요청하면 공개했지만,

지금은 모든 자료를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임.

이제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그에 대한 책임 공무원 결제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클릭 하나로 다 볼 수 있음.

3. 시장님께서는 ‘상호 연결된, 부분 간 경계를 뛰어넘는(intertwined and cross sector)’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시장님의 거버넌스 접근 방식에 어떻게 접합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저는 ‘시민이 시장’이라고 선언했음.

시민과 시장의 경계를 허문 것.

지금까지 서울이 시장이 지시하고, 결정해서

큰 틀이 결정되는 탑다운 구조였다면

이제는 시민이 시장이 되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민과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졌음.

저는 이런 원리를 시정 전반에 적용,

민관 협치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이제 서울시의 중요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돼

그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올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결정까지

기존의 의견 수렴방법과는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참여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작품’이었음.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해 162회의 회의를 거쳤으며,

또, ‘온라인 게시판’, ‘1000인의 원탁회의’, ‘청책워크숍’,

시민패널단인 ‘서울복지메아리단’ 등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수렴했음.

4. 서울시 거버넌스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이 있다면?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소통과 협력은

서울시 거버넌스의 상징이자 자랑.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으로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

제 트위터 팔로워는 이미 70만 명을 넘어섰음.

저는 아무리 시장이 훌륭하고 공무원이 똑똑하다고 해도,

각자 자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

행정기관도 과거의 경직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창의성,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수혈 받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음.

제가 시민단체 운동가 시절에 관을 향해 지속적으로 외쳤던 바도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함.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된 이후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일상화하기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고 있음.

시민의 목소리에 실시간 즉각적으로 귀 기울이고, 체킹하고, 피드백 하는

스마트 행정이야말로

바로 새로운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여기고 있음.

5. 서울과 마닐라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평가해 보신다면?

서울과 마닐라는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매우 가까운 이웃이자 좋은 이웃.

과거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사한 아픔도 갖고 있음.

서로 다른 경제 산업구조, 다른 언어를 가졌지만

각 도시 시민들이

서로 활발히 교류하며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음.

제가 살고 있는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 인근에서도

일요일마다 필리핀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열림.

다문화시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도

필리핀 출신이지 않나.

서울과 필리핀이 아시아의 중심도시로 강력한 유대관계를 가진다면

상호 도시 발전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서울시도 성공적인 정책, 그 무엇이라도 공유하고 나누겠음.

6. 2006년에 Ramon Magsaysay 상 수상자로 필리핀을 방문하셨는데 이후 필리핀에 있었던 변화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필리핀은 막사이사이상 수상 차 방문했던 2006년 이외에도

시민단체 시절부터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는 친근한 도시임.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필리핀의 발전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것임.

시민들의 표정도 과거보다 밝아지고 있음.

7. 서울과 마닐라 간에 자매도시 결연이나 우호 도시, 혹은 양해각서(MOU) 등이 곧 체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국제교류과

8. 예산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 내실 계획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서울시의 예산 결정에는

이미 시민 직접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

제 취임 이후 새롭게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제도가 대표적임.

단순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며,

이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는 제도.

서울시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각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평가 받는 과정에서

건강한 경쟁이 이뤄지며 주민 자치 수준을 높이는 계기도 마련됨.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문제를 환기하는 효과도 기대됨.

작년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춰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올해는 작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해

완결성을 더욱 높였음.

예컨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과 기금으로 확대했음.

또, 시민공모위원의 비율을 전체 주민참여위원의

3/5이상에서 4/5이상으로 확대했음.

예산학교와 같이 주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땐

강사료와 교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도 마련했음.

참여하고 싶지만, 잘 몰라서 참여를 주저하는 시민들에겐

활발한 교육으로 참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경제와 복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거라 확신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