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개정 관련 부서 의견 및 검토결과

□ 부서의견 : 사업수행지원센터

개 정(안)	부 서 의 견(사업수행지원센터)		검토결과
	의 견(안)	사 유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예규에서 정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사업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 포함), 철도사업·운영지원(컨설팅),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사업은 공사에서 향후 다양하게 참여가 가능한 건설사업관리( 시스템엔지니어링 포함), 사업·운영지원(컨설팅) 업무를 추가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사용하여 제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 완결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말함 시스템엔지니어링(Systems Engineering) :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구현하기 위하여 다분야 학문의 종합적 접근방법과 수단.철도, 물류, 항공 등 대형 복합시스템에 대하여 수명주기적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개발, 생산을 위한 통합 프로세스 제공 철도사업·운영지원(컨설팅) : 찰도사업 담당분야의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하여금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관련한 기술, 절차, 프로세스 등을 지원, 또는 제공하는 것 철도사업(사업전단계- 제안, 수주, 건설, 운영)로 정의하여 공사 철도사업 마케팅 역량 확대 위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현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규에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 있음	- 본 “국내파견직원관리예규”는 김포철도사업단, 수도권광역급행A노선 협상전담 TF, 김포도시철도 운영준비단, 소사원시운영준비반에 적용되었으며, - 제3조(정의) “철도사업”에 사업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 포함), 철도사업·운영지원(컨설팅)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시행 및 향후 사업확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부서의견 : 예산처

개 정(안)	부 서 의 견(예산처)		검토결과
	의 견(안)	사 유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국내현지근무보조비”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반영	공사는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2장(사업)에 근거하여 도시철도의 건설, 운영 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업 확장의 가능성을 두고 있으며,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사업”은 공사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사업 범주에 속함. 따라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은 하남선, 진접선 등에서 직무를 수행할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음. 당초 보조비를 지급했던 취지에 맞게 원격지 근무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조비를 지급하고 서울과 수도권지역 근무자(현 규정 서울시내 30만원, 서울시외 50만원)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철도사업 업무수행을 근거로 보조비를 지급해야한다면 근무보조비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한 후 보수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함이 타당함. “철도사업”이라 함은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여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 본 예규의 재정 근거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유지관리 사업 준비를 위한 파견근무직원 처우개선(안)」(2017.10.26. 사장-451) 및 「김포도시철도 및 소사원시복선전철 파견근무 희망자 공모(안)」(2017.12.12. 사장-608), 「국내 철도사업 파견직원 관련 제도개선 요청」(2017.12.13. 예산처-5407) - 철도사업수행직원관리예규 개정(안)은 “공사의 기존 구간 및 업무가 아닌 국가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철도사업에 공사가 제안서 작성, 신규 수주, 수주 후 사업관리(시스템엔지니어링 포함), 철도사업·운영지원(컨설팅), 운영준비 및 시운전, 개통 후 관리·운영 등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직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후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국내현지근무보조비”는 여비규정의 교통비, 일비, 식비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