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평가조서

당 사 자	원 고	노준호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전분취소		소송물가액	20,000,100원
소 관 부 서	택시물류과		소송수행자	공성국, 백종이

심 급	사건번호	선고일자 및 내용	소 송 대리인	확정일자	승소 비율	소송수행자	기여도(%)
1 심	2014구합15696	2014.12.19 원고패		2015.1.10	100%	공성국 백종이	30 70
기여도기준 : 팀장30% 담당자70% < 확정 판결 요지 > (2014. 8. 28 ~ 2014. 12. 19) ․ (청구원인)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아픔을 겪을줄 몰랐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어 선처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판결요지) 원고가 2014.5.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범죄로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접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원고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청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다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승소기여 내용 > ․ (기여내용)이 법 제87조 제1항은 선행되는 범죄행위의 확정시에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으로 선행된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변경없이는 택시운전 자격취소처분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 되어야 한다고 주장
우리은행 151-08-096441 공성국 하나은행 1************007 백종이

2015. 1.

작성자   직급  행정6급     성명  백 종 이  (인)

확인자    택시물류과장    성명  양 완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