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안내

□ 관련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제25조

□ 소방서 선임신고

❍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업자 감독할 수 있는 자 + 강습교육(3개월 이내)

❍ (선임사유) ❶건축물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시, ❷업무대행 중인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체시, ❸업무대행 계약 해지‧종료로 대행업체 교체 시

❍ (선임신고) 선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14일 이내 소방서 신고

❍ (확인사항) ❶안전관리자의 직위, ❷계약서, ❸소방시설관리업체 등록여부

□ 업무대행

❍ (대행업체) 소방시설관리업체(등록업체 확인: https://www.kfma.kr/kfma/)

❍ (대행비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

* (비용산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

❍ (대행횟수) 관계자 ↔ 대행업체 상호 계약에 의함(월 1회 이상)

❍ (기술인력) 업무대행 인력 배치기준 준수 ※ `24.11.30.까지만 1명 이상 배치

❍ (기록유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에 기록·유지(대행업체)

❍ (대행대상) 1급(일부), 2급(전체), 3급(전체)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대행가능 여부
		가능	불가
특급	전체		○
1급	①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연면적 1만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
	② 위 ①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급	전체	○
3급	전체	○

❍ (대행업무) 피난·방화·소방시설 관리만 업무대행 가능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법 제24조제5항)	업무 수행자
		대행업체	안전관리자
1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5	소방훈련 및 교육		○
6	화기취급의 감독		○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소방안전관리자 준수사항

❍ (강습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강습교육 수료

- 교육대상 : `22.12.01. 이후 업무대행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콜센터 ☎ 1899-4819)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사진

- 교육시간 : 16시간(2일)

- 교육비용 : 9만6천원

❍ (업무수행)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③④는 업무대행 가능)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③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④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⑤ 소방훈련 및 교육

⑥ 화기취급의 감독

⑦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법 제24조제5항제7호, 규칙 제10조)

* (기록내용) ❶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소방시설‧소방 관련 시설 관리, ❷화기취급의 감독

⑧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⑨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 건축물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표준 소방계획서 게시됨

□ 대행업체 준수사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소방시설법 제28조제2호)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규칙 별표8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2호	경고 (시정명령)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 통보(소방시설법 제33조제3항)

⇨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소속 기술인력을 참여시켜야 함(소방시설법 제33조제4항)

⇨ (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행 중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은 할 수 있음(소방시설법 제33조제5항)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에 기록(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ㆍ자격ㆍ방법 등에 관한 특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배치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업무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붙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화재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자격 등급에 따른다.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3,000㎡ 미만	1.0	0.8	0.7
3,000㎡ 이상 5,000㎡ 미만	1.2	1.0	0.8
5,000㎡ 이상 10,000㎡ 이하	1.9	1.3	1.1
10,000㎡ 초과 15,000㎡ 이하	-	1.6	1.4
비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3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0	0.8	0.7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2	1.0	0.8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9	1.3	1.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1.4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	1.8
1,000세대 초과	-	2.3	2.1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 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관계인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