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훈령)
구분	제정( ) 개정( √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훈령(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안전감사담당관	성 명	박동석
				전화번호	2133-3050
	담당자	부서명	안전감사담당관	성 명	박일현
				전화번호	2133-1861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협의	2018.11.29. ~ 2018.12.19. (20일간)
	행정예고	2018.11.29. ~ 2018.12.19. (20일간)
	법제처 심사*	해당없음
붙임자료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제ㆍ개정 법령안 전체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평가서 작성 제외
구 분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작성 제외법령	□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령 - 예) 기구, 직제, 기록물, 물품, 수당, 감사, 문서 및 관인, 신분증, 기록물에 관한 법령, 수수료 징수, 민원사무 처리기간 등	■예 □아니오	일상감사 대상, 절차 등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임
	□ 벌금,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전시 관련 법령	□예 ■아니오
	□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해 제ㆍ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국호ㆍ국기ㆍ연호, 전례, 국경(정부기념)일, 의전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행정절차, 소송절차, 재판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법령시행(일), 효력에 관한 법령	□예 ■아니오
	□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조례나 규칙 제명 및 문구 등 단순 변경	□예 ■아니오
	□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등	□예 ■아니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법제처)**	□예 ■아니오
	□ 일몰조항만 개정되는 법령	□예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2017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법령으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하려는 법령인 경우

2018년   11월   29일

성별영향분석평가서(훈령)

○ 규정명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을 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의 일상감사 대상을 확대하며, 일상감사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일상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일상감사 재의뢰 대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 일상감사 후 계약업무의 입찰참가자격, 낙찰자결정방법, 제안서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등을 재의뢰 대상으로 함

○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의 일상감사 대상 확대(안 별표 1)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일상감사의 대상을 추정가격 5억원 이상으로 확대

○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중 계약업무 및 민간위탁사업)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감사위원회 / 안전감사담당관
부서장	성 명: 박동석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 2133-3050
담당자	성 명: 박일현 / 직급 : 시설6급 전화번호: 2133-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