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성명/전화번호 : 구본상 / 331-5200
	담당자	부서명 :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한복근 / 311-5242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3. 6 ~ 2013. 8
	입법예고	2013. 9
	법제심사	2013. 10
	조례규칙 심의회	2013. 12
붙임 자료	조례 전부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실체적 조항으로 개정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현행 조례는 교통FM의 “교통정보 신속전달”을 목적으로 2003. 6. 13. 제정되었는 바, 2005년 이후 TV 등 3개의 운영매체가 신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례의 성격이 대외적인 권리 ․ 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닌 교통방송운영의 대내적 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현행 조문체계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의 정비(안 제1조)

- 교통방송의 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교통정보의 신속전달”이라는 한정된 용어는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정비함.

나. 운영매체의 명확화(안 제2조)

-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매체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이 교통방송의 방송영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방송편성의 자율성 보장(안 제3조)

- 방송편성 및 운행에 관한 현행 조항은 내부 실무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대한 규정으로 보완하고,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함.

라. 방송제작 외부인력 출연료 지급기준 미공표(안 제4조)

- 현행 조례가 제작비 등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의 별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출연자의 소득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로 인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그 일체를 비공개하고 있는 타 방송사와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조례에는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외부인력에게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만을 마련함.

마. 방송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체규정 제정(안 제9조)

- 수시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자체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시에는 법집행의 일탈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위감독기관인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있음 ☑없음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3. 성별 구분 조항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없음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있음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없음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해당 조항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 <해당 조항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 <해당 조항 없음>

기관/부서명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부서장	성 명: 구본상 / 직급 : 행정4급 전화번호:311-5200
담당자	성 명: 한복근 / 직급 : 행정7급 전화번호:311-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