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분	제정(√ ) 개정( )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 규칙( √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물관리정책과 성명/전화번호: 배광환 / 2133-3750
	담당자	부서명: 물관리정책과 성명/전화번호: 정수형/ 2133-3854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4. . . ~ 2014. . . ( 일간)
	입법예고	2014. . . ~ 2014. . . (20일간)
	법제처 심사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물관리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Ⅰ. 개  요

□ 제정 목적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제정 주요 내용

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급수구역, 급수공사 신청․승인 및 공사비 납부, 원이자부담금 등 급수공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

나. 재처리수의 사용신청, 계량기 설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급수시설 급수중지 및 폐전신정 등 재처리수 사용 및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20조)

다. 재처리수 사용자 등의 급수 변경․누수 등 처리, 급수정지처분, 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이의신청 등 재처리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6조)

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 및 지급방법, 보조금 환수 등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있음 □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기관/부서명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부서장	성 명: 배광환 /직급: 시설4급 전화번호: 2133-3750
담당자	성 명: 정수형 /직급: 공업7급 전화번호: 2133-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