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의료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한부모가족 지원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가의 지원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9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

2.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10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종사자의 자격은 사회복지분야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또는 건강가정사로 하며 종사자 자격에 대한 세부기준 및 센터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인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련 사업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