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일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 4. 17.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62호)

나. 회부일자 : 2017.  4. 20.

다. 상정일자 : 제24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17. 4. 27.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경제국장 이용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규정을 정비·보완하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 연 3퍼센트∼6퍼센트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으로 변경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 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

(안 제38조제1호·제4호·제6호·제7호·제8호)

▪ “2003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

❍ 감정평가 의뢰 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3조, 제94조)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92조, 제95조, 별표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진만)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이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

안 제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91조, 제91조의2는 ′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 개정

안 제38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구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구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건축연도 규정을 2003년 12월 31 이전에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개정하는 것임.

- 감정평가 의뢰를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7조, 안 제94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 한 것임.

- 조례의 해석 및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6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3조, 제92조, 제95조, 별표2)

▪ 상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대상 인용조문 변경
(안 제4조제2항제1호)

▪ 상위법령에 “공유재산 대장”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안 제5조)

▪ 상위법령에 따라 조 제목 개정 및 현행법 조항 정정
(안 제21조제4항·제5항)

▪  「외국인 투자 촉진법」개정에 따른 현행법 조항 정정
(안 제27조제5항제3호, 제30조제1항·제2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감면 정책 지속을 위하여 개정 전 규정을 조례에 명시(안 제30조제4항)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을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70퍼센트로 동일하게 적용(안 제3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류」제27조에 따라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용어 변경(안 제36조제1항제4호)

▪ 「지방재정법」개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
(안 제64조,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73조제7항)

▪ 「기부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67조)

▪ 물품의 품종 및 가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70조제7호, 별표2)

▪ 상위 법령에 맞게 면적이 다른 경우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단서 규정 신설(안 제92조제2호)

▪ 국유재산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조례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해당 규정 삭제 (안 제95조)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변경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등의 이자율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를 개정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근거법규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34조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1조의3, 제27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45조, 제49조, 제78조, 제81조, 제82조 및 제84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나. 입법예고 : 2017. 3. 2. ∼ 3. 22.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