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 2012.7.30.] [서울특별시조례 제5340호, 2012.7.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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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1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역사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서울역사박물관의 전시품을 일반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제2장 관람

제2조 (개관 및 휴관)  ① 서울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07.12.26)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15>

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6)

1. 하절기(3월∼10월) :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토·공휴일 09: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7.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 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③ 다만,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또는 시 출연기관이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문화시설 및 공원시설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이용한 후 1개월 이내에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제4조의2 (삭제 2010.7.15)

제5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 2007.12.26, 2010.7.15)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65세 이상의 노인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8.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

9.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10.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신설 2007.12.26)

1. 매월 넷째 주 일요일

2. 설날, 추석, 어린이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

4.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제6조 (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5)

② 관람권의 규격·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제6조의2 (삭제 2010.7.15)

제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07.12.26)

1. 술에 취한 자

2. 삭제<2012.1.5>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07.12.26)

제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6)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제9조 (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및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제10조(위원회) 박물관의 효휼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한성백제박물관의 경우 고대사 관련 연구·전시·유물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운영 등은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7.30)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울역사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0.7.15)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7.12.2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운영, 연구, 유물수집, 사회교육, 홍보,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개정 2007.12.26)

제1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7.15)

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5)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대관 등

제16조 (대관허가)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17조 (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2. 부속시설 :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옥내·외 기타공간

제18조 (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대관허가 신청) 박물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대관허가 심사)  ①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대관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1. 제24조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이상 받은 자가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

2. 위원회 또는 시장의 대관 심사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 (대관료)  ①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7.12.26)

④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산출·징수한다. (개정 2007.12.26)

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대관료 감면)  ① 시장은 시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04.14)

② 대관료의 감면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6)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에 위반한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7.12.26)

제25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장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

제27조 (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기념품점

3.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07.12.26)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26)

제28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를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