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3436
결재일자	2020.8.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협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8.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계획	(경제정책과-11699, ’20. 7. 23.)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개최 계획(경제정책과-12450, ’20. 8. 6.)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

□ 심사개요

○ 심사방법 : 서면심의

※「서울시 공무원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서울시 강화 복무지침」(가급적 영상·서면 회의 활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일정상 서면심의로 대체

○ 심사위원 :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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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기준 준용

- 규제 목적의 정당성, 규제법정주의, 규제 수단 및 정도의 적정성 등

□  심사결과 및 조치사항

○ 심사결과 : ************

○ 조치사항 :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및 규제심사체크리스트 각 1부.

2. 심사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