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 12. . (제 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공포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류 경 기
제출년월일	2014.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

나. 인사추천위원회는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및 기본계획의 수립,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 및 신규 임용, 연장의 검토,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폐지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3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처장,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4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4조).

라.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결과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7조).

마.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음(안 제8조).

4. 검토의견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내부적인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대로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장에게 자문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방안 모색

2. 의회 소속 사무직원 인사추천 기준의 결정

3.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추천 및 신규 임용 또는 연장의 검토

4. 의회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회사무처장

2.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제5조(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l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외부위원이 중도사퇴, 의원 임기만료,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제3조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의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④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7일 이전까지 부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심사 및 보고) ① 위원회는 이해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청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장에게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