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050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협 조
	일자리정책팀장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

2014. 2.

경 제 진 흥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근로기준법,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기간제근로자사용부서	)		무 □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

공정하고 투명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관리와 근로조건을 보호 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을 보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2013.7.10.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수립

□ 2014.1.28. 시 산하 공단 채용비리 관련 언론보도

□ 2014.2.12.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개선방안 마련(인사과)

○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표준안 (일자리정책과)

※ 시 본청 및 사업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보완 필요

Ⅱ		지침(보완) 개요

□ 목 적 : 공정·투명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관리를 위한 채용절차 강화

□ 보완사항

①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확화

▸ 긴급한 경우, 특별한 사유 ⇨ 긴급하게 결원보충 필요, 전문경력직 채용 경우 등

② 공개추첨방식 선발분야 규정 보완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적격자를 추첨방식을 통해 결정

⇨ 특별한 자격․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노무 등의 경우 등

③ 면접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명시(신설)

▸ 외부위원이 50%이상 참여하는 3인 이상 / 인력풀 3배수 이상 구성 등

④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직원(3년 이상)에 대한 업무담당 제한(신설)

□ 적용범위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의회사무처

Ⅲ		보완사항

①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화

종 전	변 경
○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긴급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적격자 선발시 공개추첨 방식의 경우를 구체화

종 전	변 경
○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적격자를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결정 ✔ 업무특성상 심사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20명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또는 결원·중도퇴사자의 충원은 사용부서 에서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선발한 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결정 ✔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명시함)

③		면접위원 규정 마련(신설)

□ 면접위원 구성 및 선정방법 명시 등

○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시에는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인력풀 (심사위원의 3배수 이상)을 통해

구성하며, 인력풀에서 심사일 전일에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④		기간제 인사담당 근무기간 제한(신설)

□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직원(3년 이상)에 대한 업무담당 제한

○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

⑤		공공근로 등 공공일자리 정책사업 추진시 채용방식 적용 예외

□ 공공근로 모집 등 공공일자리 정책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에서 채용방식을 정함

○ 공공근로 모집 등 공공일자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원칙에 따라 인력 채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Ⅳ		행정사항

□ 시 본청‧사업소, 시의회사무처 변경지침 시행 : ‘14.2.24부터

※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표준안」을 마련, 별도 시행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 사전 협의 및 자료 제출 : 일자리정책과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제출

○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 (지침 참조)

□ 매년 분기 말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근로현황 제출

<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작성 예시>

부서(기관)명	채용일자 (채용기간)	모집방법 (선발방법)	성명	연령	성별	과업내용
○○○○	2014. 1. 1 (6개월)	공개경쟁 (공개추첨)	홍○○	55	남	- 공원녹지관리

붙 임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변경안) 1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 보완내용

구 분	종 전	보 완
채용 공고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화	○ 채용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긴급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 정규직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 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적정한 필요 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개추첨방식 선발 분야 보완	○ 공개추첨 선발방식 분야가 넓음 ✔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후 적격자를 추첨 방식을 통해 엄정하게 적용․결정하여야 한다. ✔ 업무특성상 심사선발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20명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또는 결원·중도퇴사자의 충원은 사용부서에서 채용방법을 정할 수 있다.	○ 공개추첨 선발방식 업무특성 규정함 ✔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 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공개 추첨방식으로 결정 ✔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명시함)
면접위원 규정 신설	-	✔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 하여야 한다. ✔ 외부위원은 심사위원 인력풀(심사 위원의 3배수 이상)을 통해 구성 하며, 인력풀에서 심사일 전일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
채용담당자 근무기간 제한	-	✔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 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
공공일자리정책사업의 경우,채용방식 적용 예외	-	✔ 공공근로 모집 등 공공일자리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부서 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원칙에 따라 인력 채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지침(변경안)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복무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1. 인력사용계획 및 예산 수립

1) 인력규모 및 보수 수준 결정

❍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이 있는 부서에서는 사용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일자리   정책과, 조직담당관 및 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9월말까지   다음 연도 사용인원,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인력이 사용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계획서를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부서․유사 직종간 통일성 있는 기준단가 적용

❍ 예산담당관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이 타부서(기관) 동일․유사직종의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성 있는 기준단가를 적용, 편성하여야 한다.

2. 인력채용

1) 공개경쟁채용 원칙

❍ 기간제근로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채용계획을 수립한 후 채용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선발기준 등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job.seoul         .go.kr), 부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 채용시험이 무산된 경우, 정규직         의 휴직․파견으로 인해 긴급하게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전문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는 적정한         필요인력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규정 보완)

❍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획 수립시 일자리정책과, 예산담당관 및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은 단순노무 등 특별한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      수행할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류심사․필기․실기시험, 면접심사 등의 시험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선발한 후 공개추첨 방식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수한 자격․경력요건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심사위원을 3인 이상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   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인력풀(심사위원의 3배수 이상)   을 통해 구성하며, 인력풀에서 심사일 전일에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규정 보완)

3) 저소득층(차상위) 우대 선발

❍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소득층(차상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용부서   (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공개 채용시 예정인원의 10% 이상을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4) 근로계약 체결

❍ 채용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2부의 근로계약서(규정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체결한 후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부서          (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됨)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 근로조건 등 아래 사항을 표준근로계약서에 의거,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장소(근무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

3. 복무관리

1) 차별 해소 및 담당업무 구체화

❍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각각의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차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지정된 근무지가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용도로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 근로자 근무상황부(규정 별지 제5호 서식)를 항상 비치하고 일일 근로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

❍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내용 및 근무           환경에 따라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임단가는 시간당 비례하여 산정           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 제17조)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규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56조)

3) 휴    가

❍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 주휴일,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로자에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여야 한다.

4) 근로자 명부 작성 및 서류 보존

❍ 기간제근로자 명부(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와 함께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규정 제15조)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채용․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서류

5. 휴가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보수 등 기타

1) 임금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 제1항, 비정규직근로자 무기   계약직 전환 및 처우개선계획(제1부시장방침 제564호, '07.9.28)을 따른다.

2) 사용부서(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1주간 소정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공근로 모집 등 공공일자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원칙에 따라 인력 채용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규정 보완)

5.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 업무담당기간 (규정 보완)

❍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담당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