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543번

5.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 요양시설 시설현황(’17.3월말)

구 분	계	공 공 분 야				개인
		소계	시립	구립	법인
계	537개소	144	11	29	104	393
정 원	15,709	7,941	1,457	1,480	5,004	7,768

○ 확충계획 : ’13년 127개소 → ’18년 157개소

- 연도별 공공요양시설 확충계획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확충목표	127	131	134	140	148	157

○ 확충방안

- 신규 부지확보 및 지방이전 청사 등 신축을 통한 확충

-  기존 요양시설 증축 및 복지시설 용도전환·변경 등 기능보강을 통한 확충

- 대규모개발예정지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안을 통한 요양시설 유치

- 유닛케어 방식, 데이케어 병설 등 미래지향적인 요양시설 건립

○ ’17년 공공 요양시설  추진계획(건립 추진) : 4개소

- 시유지 활용 신축 : 1개소

․송파 실버케어센터(가락종합복지관 부지)

※ 추진일정 : 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 (‘17. 5월, 7월, 9월), 착공 및 준공(’18~’19)

- 기존건물 기능보강사업 증축 : 3개소

○ 시립 실버케어센터 건립 계속사업 시행 : 4개소

- 중랑, 광진, 동대문, 마포 설계공모·실시설계·공사발주 시행

○ ’18년 향후 공공 요양시설  건립 추진계획 : 9개소

- 시유지 활용 신축 : 1개소

․강동 실버케어센터(강동양로원 부지)

※ 추진일정 : 투자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 (‘18. 5월, 7월, 9월), 착공 및 준공(’19~’20)

- 기존건물 기능보강사업 증축 : 3개소

- 비영리법인 증축 등 기능보강 및 신규사업 유치 5개소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장	박 용 진
	☎2133-7429	주 무 관	손 기 영
	작 성 일 :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