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역에서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교통시설의 관리청,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도지사에게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제출받으면 해당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및 분야별 계획과 맞지 아니하거나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 간의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그 계획안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다른 계획에의 반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계획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 분야별 계획 및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따른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종합ㆍ조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①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시행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8조(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이라 한다)을 10년의 범위에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이동통신 서비스 등 지능형 첨단자동차의 개발 및 운영

2.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표준화 및 산업화

4. 그 밖에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7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열차신호 제어ㆍ통신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열차운행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철도여객 및 철도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그 밖에 철도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73조제4항제3호에 따른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상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해상안전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선박 입항ㆍ출항 등 항만운영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선박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해상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법 제73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교통 관제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2. 공항운영 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항공기 항행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항공여객 및 항공물류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항공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여건 및 관련 교통기술의 변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⑦ 지능형교통체계 관계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계획안 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 또는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69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과 교통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능형교통체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인접 지역 및 관계 기관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계ㆍ호환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관할 구역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생산되는 정보의 수집ㆍ가공ㆍ보관ㆍ활용ㆍ제공 및 유통에 관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안을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상교통 분야로 한정한다)은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조ㆍ기능 및 역할 등에 관한 기본틀(이하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0조(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별 지능형교통체계의 시행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2. 해당 연도 세부 사업계획

3. 다음 연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능형교통체계의 기본틀을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을 이용하여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활용하는 사업(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를 설계ㆍ구축ㆍ유지 또는 보수하는 사업

2.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ㆍ통신ㆍ제어 등 지원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

3.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처리ㆍ보관ㆍ가공 또는 제공하는 사업

4.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중 교통정보제공과 관련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법 제7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제72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①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에게 지능형교통체계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과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 또는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에 따라 둘 이상의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해당 기관의 장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