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제86조 5항)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조항		조 문	해당여부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
	제1호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제2호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제3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제4호	기타 위 각호의 1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행위	-
		1. 소속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2. 각종 통계·정보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3.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교양강좌·공청회·체육대회·기념일·고유축제 등 각종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4. 환경·의료·교통·조세·건축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5. 역사·지리·문화·특산물·관광명소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6. 재난관리·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7.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을 제외한다)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
제86조제5항 미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작 홍보물이 위 어느 항목에도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홍보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검토의뢰 해야 함

위 사항에 대하여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4.   6 .  26.

작성자	(부서) 교육홍보과 (직급) 지방학예연구사 (이름) 김한성 (서명)
확인자	(부서) 교육홍보과 (직급) 지방학예연구관 (이름) 장은혜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