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833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협 조
	행정관리팀장
	주무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겨울철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민원업무 처리용 차량임차 계획

2019. 10.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겨울철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

민원업무 처리용 차량임차 계획

겨울철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추진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이륜자동차는 한파 및 도로결빙으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운행이 곤란함으로 업무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겨울철 지속적인 계량기 동파 등 민원처리 신속 대처

□  겨울철 한파 및 도로결빙으로 인한 이륜자동차 운행 곤란에 따른 계량기 교체직원 안전성 확보

Ⅱ		현황 및 문제점

□ 교체인력 및 차량 현황                             (단위 : 인, 대)

구 분	인 력	차 량
		이륜자동차	차 량
계	11	12	2
현장민원과(계량기교체팀)	3 (팀 인원: 6명)	3	2
서울시설공단(계량기교체인력)	8	9	0 (동절기 1대 배차)

※ 서울시설공단 교체인력은 다른 사업소와 순환배치 인원조정에 따라 유동적임

□ 교체업무 구분

수 도 사 업 소	서 울 시 설 공 단
· 소형계량기 고장 교체	· 소형계량기 교체(고장 제외)
‣ 만기·동파 교체대상·결과 확인 및 처리	‣ 만기·동파 교체, 폐전 철거
‣ 교체불가 계량기 원인파악 및 조치
‣ 계량기 교체업무 지도·감독
‣ 동파 다량 발생 시 지원

□ 문 제 점

○ 겨울철 한파 및 도로결빙 등으로 이륜자동차 운행 곤란

○ 겨울철 지속적인 계량기 고장 등 민원발생으로 신속 대처 필요

○ 많은 동파 대비용품, 계량기, 작업공구를 싣는 이동차량 필요

○ 한파로 수도계량기 동파집중 또는 다량 발생 시 서울시설공단 수도계량기 교체인력만으로 대처가 곤란하여 계량기 교체인력 추가배치 필요

Ⅲ		차량임차 계획

□ 차량임차 개요

○ 임차대수: 소형승용차 2대 (1,400㏄이하)

○ 임차기간: ‘19. 11. 1 ~ ’20. 2. 29 (4개월)

○ 임차용도

- 동파 및 고장 등 수도계량기 교체

- 겨울철 민원처리 및 수도계량기 동파 사전 예방 홍보활동 업무용

○ 계약방법: 조달구매 (3자단가)

※ 종합보험가입

1. 대인배상Ⅰ: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무한대(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3. 대물배상: 1억원 이상

4. 자손보상: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 1,500만원

5. 자차보상: 자기부담금 10만원

○ 소요예산: 3,217,280원

- 차량임차비용: 400,000원×2대×4개월 = 3,200,000원

- 조달수수료(0.54%): 3,200,000원×0.54% = 17,280원

※ ‘19년 예산: 1,608,640원, ’20년 예산: 1,608,640원

○ 예산과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동파계량기 교체 차량 임차)

Ⅳ		행정사항

□ 임차차량 담당자 지정 운행 및 유지관리 (현장민원과)

□ 임차차량 사업소내 주차장 사용 및 임차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비는 사업소 차량유지관리 예산 사용 협조 (행정지원과)

붙임   1. 나라장터 쇼핑몰 조회결과 1부.

2. 세출예산 재배정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