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근로소득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4년

2015년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소득공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ㅇ (한도)

<신  설>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

** 매년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금액 이상 상환

- '15년 이상인 그 외 차입금 : 500만원

<신  설>

□ 소득공제제도 확대

ㅇ (한도) 확대 및 신설

-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좌 동)

- 만기 10년 이상 &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 300만원

ㅇ (신청요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근로자

ㅇ (주택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ㅇ (좌  동)

ㅇ (좌  동)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ㅇ 자녀세액공제(§59의2) : 별도 규정 없음
(§60②* 적용)

* 감면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세액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음

ㅇ 연금계좌세액공제(§59의3③)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세액공제 적용방법 명확화 및 관련
규정 일원화(§61)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보험료등) 세액
공제(§59의4⑦)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ㅇ (좌  동)

ㅇ 보험료등 + 기부금 세액공제(§59의4⑧),
표준세액공제(§59의4⑨) :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ㅇ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음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총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ㅇ (한도 미적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ㅇ (좌  동)

ㅇ 한도 미적용 대상 확대

<추  가>

-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 건보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
체외인공수정 포함)시 소요된 비용

ㅇ (700만원 한도 적용)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ㅇ (좌  동)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세액공제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ㅇ 공제대상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ㅇ 공제한도 : 1인당 연 3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ㅇ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
학교를 추가

ㅇ (좌  동)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
순위로 공제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공제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납입 시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령 시 과세, 받지 않은 금액은
수령 시 비과세

□  공제 순서 규정

ㅇ  연금보험료공제 및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후순위로 공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이하,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는 100분의 15)를
세액공제

ㅇ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납입
금액 기준 연 400만원

ㅇ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
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  (예시)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0	700	700
200	500	700
500	200	600
700	0	400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납입 시

ㅇ 공제 한도 : 300만원

ㅇ 공제 대상 : 종합소득금액

□ 수령 시

ㅇ 소득공제 받은 원금 : 비과세

ㅇ 운용수익 : 이자소득 과세

ㅇ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공제 대상 소득 변경

ㅇ (좌  동)

ㅇ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과세전환 및 소득구분 변경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퇴직소득 과세

ㅇ  (좌  동)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아니하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요건 신설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ex.경영성과급 등)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  설>

ㅇ  급여 적립 요건

- 근로자가 납입여부․금액을 선택할 수
없는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 적립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 창투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
기업 등에 출자

ㅇ (소득공제율)

-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간접출자: 투자
금액의 10%

-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 직접
투자: 투자금액의 30~50%

※ 5,000만원 이하분: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좌  동)

- (좌  동)

- 1,5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은 공제율
50% → 100%로 인상

※ 1,500만원 이하분: 100%, 1,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분 : 50%, 5,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50%

ㅇ 적용기한: '14.12.31.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3년 연장(~’17.12.3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ㅇ (내용)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한도: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 기 가입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

□ 종합소득 기본공제

ㅇ (내용) 기본공제 대상자

- 요건 :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이하

-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 확대

□

ㅇ

□ 추가공제율사용분 ’16년 상반기까지

20% 추가 공제

ㅇ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 (’15년 본인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

’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