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정비 추진현황(12월말 기준) 제출 요청 및 지자체 합동평가 일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1119(2023.11.1.)호 및 자치행정과-2524(2023.12.21.)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도에 발굴·통보된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와 관련하여 2023년 기획정비 실적 점검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3. 12월말 기준 정비현황을 붙임 2 및 붙임 3 목록에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취합 시'붙임2' 및 '붙임3' 파일 목록 순서 변경, 삭제 등 양식편집 금지

※ 기초→광역으로 '24.1.8.(월)까지, 광역→행안부로 '24.1.15.(월)까지 제출

3. 아울러, 2024년('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을 붙임 4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추진일정에 따라평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1.19.(금)까지 실적을 VPS시스템에입력 완료해 주시기 바라며, 시·도는 관할 시·군·구에서 실적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붙임: 1. 20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실적 등 점검 추진계획 1부.

2. '22년 발굴 기획정비과제 목록(10월말 기준) 1부.

3. '19년~'21년 미정비과제 추진 현황(양식) 1부.

4. 2024년('23년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추진 세부일정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법무담당관),부산광역시장(법무담당관),대구광역시장(법무담당관),인천광역시장(법무담당관),광주광역시장(법무담당관),울산광역시장(법무통계담당관),대전광역시장(법무규제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장(법무혁신담당관),경기도지사(법무담당관),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법무과장),충청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충청남도지사(정책기획관),경상북도지사(법무혁신담당관),경상남도지사(법무담당관),전라북도지사(법무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법무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법무담당관)
행정사무관		지방서기관	대결 2023. 12. 27.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이의량	김상덕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66	(2023. 12. 27.)	접수	법무담당관-20635	(2023. 12. 27.)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6호	/	www.mois.go.kr
전화	044-205-3389	/전송	044-205-8954	/	berean13@mail.go.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