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안)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출과 연소확대 방지 등의 긴급한 공공필요에 의하여,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사용 등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소방기본법 상 강제처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장”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하며, 현장지휘대장 및 선착대장을 포함한다.

2.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화재가 발생하거나”라고 함은 최초 화재로서 발화된 것 뿐만 아니라 이미 연소가 진행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를 포함한다.

4.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이라 함은 아직 화재에는 이르지 않고 있지만 진행상황에 따라 그대로 방치하면 화재에 이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일시적인 사용”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에 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이 출입하여 소방활동을 하거나 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이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용의 제한”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대상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파괴·손괴, 제거, 이동 또는 토지에 대한 굴착 등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② 그 외에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강제처분의 주체)

① 강제처분의 주체는 소방대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강제처분 주체의 적법한 지시를 받은 소방대원의 강제처분은 지시자의 처분행위로 본다.

제4조(강제처분의 대상)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상 강제처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이하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2.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

(이하 ‘그 외 소방대상물 등’이라 한다.)

3.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② 제1항 제3호는 소방자동차가 전후좌우로 이동하는데 장애가 되거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차량 및 물건을 의미한다.

제5조(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제6조(그 외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 등은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과 토지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소방대장의 판단에 의하여 그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7조(소방활동 방해 차량 등에 대한 처분)

①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 외에도 처분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물건은 통행과 활동에 방해되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제거라 함은 대상물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파괴·손괴를 포함한다.

제8조(강제처분의 절차)

① 강제처분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을 현장에서 접촉가능한 경우, 관계인에게 구두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2.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으나 연락처를 확인가능한 경우, 유선 또는 문자·이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소속·신분·성명, 처분대상, 처분목적 및 경위, 처분방법 등을 설명한 후에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② 강제처분 이전 또는 처분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강제처분통지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소방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관계인을 현장에서 접촉할 수 없고 연락처 또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강제처분통지서를 처분대상 또는 주변의 쉽게 식별가능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1항의 설명 및 제2항의 통지서 교부를 갈음한다.

제9조(강제처분 대상의 이동 및 보관)

① 강제처분으로 인하여 이동조치 되어야 하는 차량 또는 물건은 다음의 장소로 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다.

1.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지역대

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차량 등의 보관장소

3. 사용가능한 인근 공터 및 대지

4. 기타 별도 지정된 장소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시켜 보관하는 차량 및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고·보관·폐기·매각 등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동·보관 중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중 일어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강제처분의 한계)

① 본 지침 상의 강제처분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것

2.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할 것

3. 현장의 상황으로 보아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것

4. 달성 목적과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재산권의 침해정도에 있어서 합리적인 비례의 관계가 성립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현장상황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부 원칙 준수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적법한 강제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11조(손실보상의 범위)

① 소방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화재발생 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강제처분의 경우, 그 처분에 따른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실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강제처분의 경우,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할 수 있다.

③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의 강제처분 대상이라 하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활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강제처분 등록대장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관계인 성명·주소·연락처 :                                  (확인불가 □)

-----------------------------------------------(절 사)----------------------------------------------

강제처분 통지서

■ 강제처분 일시·장소 :      년      월      일      시 (                  )

■ 소속 :              ■ 계급 :                ■ 성명 :

■ 처분대상 :

■ 처분의 목적·경위 :

■ 처분방법 :

※ 본 통지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 상의 강제처분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교부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하여 주시면 처분내역 및 보상범위, 손실보상 신청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