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0일(수)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7. 양순임 의원 외 14명 발의(의안번호360호)

나. 회부일자 : 2021. 5. 28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6. 9. 상정·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컵, 봉투 등) 사용을 35% 감축하고, 2030년까지 상업적 목적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금지할 계획임. 이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솔선수범하고 아울러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 및 사용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2) 추진계획의 수립과 1회용품 사용 제한과 우수업소 지정 및 실태조사(안 제4조∼안 제7조)

3) 1회용품 줄이기 교육과 지원 및 홍보 (안 제8조∼제9조)

4) 행정·재정적 지원과 표창(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의 증가,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1회용 컵과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자원 낭비 및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환경적으로는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이루어진 1회용품이 재활용이 어려워져 적정하게 수거되거나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수립(2018.11.22.)하였으며 계획 시행과정에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고 민간으로 확산하며, 대규모 업체부터 적용하는 등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문부터 먼저 솔선수범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과 홍보, 지원 등을 통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의 제정과 확실한 시행으로 1회용품 사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홍보와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의 제목 “(지원 및 홍보 등)”을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홍보사업”을 각각 “홍보사업”으로 수정

○ 안 제10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와 제9조”를 “교육과 홍보”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의안 번호	관련 360		제안 연월일:	2021년 6월 9일
			제안자:	행정기획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원사업이 중복되어 홍보와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이 보다 더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의 제목 “(지원 및 홍보 등)”을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홍보사업”을 각각 “홍보사업”으로 수정

○ 안 제10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와 제9조”를 “교육과 홍보”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 및 홍보 등)”을 “(홍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지원 및 홍보사업”을 각각 “홍보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와 제9조”를 “교육과 홍보”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원”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원 및 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 -----------------------------------------------------------------------------------------.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지원 및 홍보사업	1. -------------------------------- 홍보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지원 및 홍보사업	3. -------------------------- 홍보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 교육과 홍보---------------------------------------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교육과 홍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