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8.(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28. 이인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100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6. 1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성북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

○ 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나. 주요내용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5조)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 장기요양요원은 그간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 정도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열악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되었으며,

○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돌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