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9. 28.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250호)

나. 회부일자: 2020. 10. 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 10. 14.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후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며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돌봄시설로,

❍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노하우를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센터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적합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바,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연번	유형	시 설 명	위치	규 모 (㎡)	정 원 (명)	공간구분	비고
1	일 반 형	성북6호점	아리랑로 89 일신건영 (돈암2동)	153	33	무상임대	신규설치
2		성북7호점	길음로 118 404동101호 (길음1동)	84.64	21	임 차	신규설치
3		성북8호점	숭인로 50 (길음2동)	106.5	26	무상임대	신규설치
4		성북9호점	보국문로16길 2, 2층 (정릉4동)	115	29	임 차	신규설치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 부터 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간 선정위원에서 심의ㆍ결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한 사업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성북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우리동네 키움센터 6,7,8,9호점이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걸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계약 체결일로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민간위탁하려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2.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관리

3.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성북구 온종일 돌봄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이며,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우리동네 키움센터 6.7.8.9호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면적 (㎡)	정원 (명)	총계	국비	시비	구비 (운영비)	비 고
성북 6호점	153.03	30	319,255	51,848	259,007	8,400	-리모델링: 149,663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운 영 비: 18,600천원 -인 건 비: 130,992천원
성북 7호점	84.64	21	452,369	51,848	392,121	8,400	-리모델링: 82,777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임 차 비: 200,000천원 -운 영 비: 18,600천원 -인 건 비: 130,992천원
성북 8호점	106.50	26	273,749	51,848	213,501	8,400	-리모델링: 104,157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운 영 비: 18,600천원 -인 건 비: 130,992천원
성북 9호점	115.02	29	302,081	51,848	241,833	8,400	-리모델링: 112,489천원 -기자재비: 20,000천원 -임 차 비: 20,000천원 -운 영 비: 18,600천원 -인 건 비: 130,992천원
합 계		106	1,347,454	207,392	1,106,462	33,600

다. 민간위탁 대상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바,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우리동네 키움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으며,

❍ 「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또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조례｣제11조제3항에서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라. 민간위탁 기간 및 선정방법의 적정성 검토

❍  ‘우리동네 키움센터’의 위탁기간 및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성북구 온종일 돌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및「성북구 민간위탁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10조(계약체결 등)제2항 규정에 의거 추진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마.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아동복지법」,「성북구 온종일 돌봄 조례」및「성북구 민간위탁 조례」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