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4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시기관 사후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6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4항

3. 주요 개정내용

가.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품질인증 폐지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등”을 “공시”로 일괄 수정

나. 종전의 공시기관 지정서를 고시토록 한 조항을 시행규칙 개정사항인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에 게시토록 한 내용을 반영하고, 별표4 공시기관 현황을 삭제 함(안 제6조, 별표4)

다. 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관원에 위임된 공시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공시기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함(안 제10조)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정 2016.12.30.(농관원 고시 제2016-59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4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6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제50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관의 지정,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를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관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신청시작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1. 지정 신청기간

2. 지정 신청자격

3. 지정 기관 수

4. 지정 신청서류

5.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③ 농관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3조의 공시기관지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3의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시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시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부적합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지정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 ① 농관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  ① 공시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농관원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1. 휴업ㆍ폐업 사유

2. 휴업ㆍ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의 업무현황

3. 휴업기간(1월 이상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휴업 할 수 있음)

4. 공시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

5. 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자료(휴업의 경우 사본제출)

6. 휴업ㆍ폐업에 따른 공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기관의 증빙서류

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해준 자에게 휴업ㆍ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기관을 선택한 자료

②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농관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시기관의 장은 농관원장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를 받은 자 및 공시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기관에게 휴업ㆍ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휴업을 한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그 밖의 사항)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①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4. 기타 교육 이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

④ 농관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공시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

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11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59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농촌진흥청고시)의 규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행위와 농촌진흥청장에 대한 행위는 이 고시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행위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제2017-34호, 2017.6.3.>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시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1. 조직

가.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최소 6개월 이상 공시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공시심사원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공시심사원 등에 대한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3) 입사 및 퇴사일자

4)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5) 공시기관의 공시 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라. 공시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농관원장이 공시 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력

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공시심사원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전문분야 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이화학 분석 및 심사분야(항생물질을 포함한다)

2) 작물재배시험 및 심사분야

3) 미생물 분석 및 심사분야

나. 공시심사원은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 시험 등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시 신청 자재에 대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시험 등은 할 수 있다.

다. 공시심사원은 매년 공시심사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1) 공시의 상담, 서류의 보관, 공시 업무의 처리를 위해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공시 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공시 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검정실

1) 공시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분석 및 시험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법 제41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 공시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3년 이상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월 이상 보관하고, 공시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 실태조사 또는 검사기관 심사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지정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공시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보관실

가) 공시 신청서, 심사보고서, 시험물질의 보관과 검색을 위한 독립된 보관실을 갖추어야 하며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보관실은 보관물이 보관기간 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4. 공시 업무규정

가. 일반원칙

1) 공시 업무규정은 법, 시행규칙 개정 시에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시 업무규정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으려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일정ㆍ지도방법 등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보고양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4)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공시 업무 실시방법

1) 공시기관은 공시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농관원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공시 업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은 시행규칙 제47조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공시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4) 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관리 지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농관원장에게 보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방법 및 교육실시 계획

나) 유기농업자재의 주성분(대표성분), 잔류농약 및 유해성분 등에 대한 품질검사 계획

다)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사용되는 수입원료에 대한 이력관리, 품질검사 등 사후관리 계획

2) 1)에 따른 품질검사는 법 제39조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2회 이상 공시를 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검사는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 받은 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3) 품질검사는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 제8조에 따른 공정분석법을 따른다. 이 경우 검사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서 정해진 검사방법을 준용한다.

4)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사무실 또는 공장소재지를 방문하여 공시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1)부터 3)의 규정을 따르거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6) 사후관리 결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제4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수수료

1) 공시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공시심사원의 출장비, 심사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공시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3) 공시 수수료는 공시 신청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비, 심사·관리비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 납부 받을 수 있다.

4)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출장인원 축소, 신청 포기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수수료에 한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마. 공시심사원의 준수사항

1) 공시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2) 공시심사원은 공시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시심사원은 공시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공시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시심사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바. 자체관리‧감독계획

1)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자체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자격정지 등의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심사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사. 공시심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1) 공시기관의 장은 모든 공시심사원에 대해 농관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소속 공시심사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시기관의 장은 신규로 지정된 공시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공시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절차, 내부감독 등을 포함한 매뉴얼

1) 공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지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품질관리 방침, 목표 및 의지

나)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대한 관리체계

다) 운영책임자 및 조직원의 성명, 자격, 경력 및 담당업무

라) 조직원의 권한, 책임 및 담당 업무의 계통을 알 수 있는 조직도

마) 문서관리를 포함한 행정절차

바)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절차

사)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를 위한 방침 및 절차

아) 공시의 승인, 유효기간 갱신, 변경승인, 공시의 취소 등 행정 업무 규정 및 추진절차

자) 공시심사원의 채용기준 및 확충계획

2) 공시기관의 장은 1)의 관리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정기적인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공시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실시

나)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

다) 내부심사 및 경영분석 결과의 작성 및 보관

자.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와 조치방법에 관한 사항

1) 공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2) 공시 업무와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차. 공시의 심사, 결정, 활동 등 공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1)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사 준비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시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카.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공시의 승인ㆍ유지ㆍ확대ㆍ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타. 기타

1) 공시기관의 장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등에 대하여 확인․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공시제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2]

공시기관 지정신청 등의 제출서류

1. 지정신청 및 지정 갱신신청

가. 조직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계획

2) 공시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활용계획

3)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외의 업무 수행사항 및 공시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서

나. 인력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심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2) 해당 전문분야 인증업무 관련 교육수료증

다. 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1)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에 필요한 규모ㆍ시설 및 장비 관련 서류

2) 보관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서류

3) 기타 안전장비 관련 서류

라. 공시 심사 등에 필요한 업무규정

2. 변경신청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제출서류는 제1호에 준한다.

[별표 3]

공시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

1. 서류심사

농관원장은 별표2에 따라 제출된 공시기관의 지정신청서류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이 고시 제3조의 공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가. 농관원장은 현장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농관원장은 현장심사시 공시기관 신청인 및 공시심사원과의 면담, 현장관찰, 관련기록 확인 등의 조사활동을 통하여 공시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고 현장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종합심사

가. 농관원장은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가 적합한 때에는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공시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의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4]

공시심사원의 교육 실시방법

1.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내용

과정명	공시심사원 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
교육 대상	제2항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	공시기관의 공시심사원,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교육 시기	공시심사원 지정 이전	매년 1회 이상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 유기농업자재 관련 법규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 유기농업자재 심사방법 및 절차 등
교육 평가기준	- 매과목 50점 이상,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	없음

2.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아래의 구분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 기사자격증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가) 이화학 분석 및 심사분야(항생물질을 포함한다): 화학ㆍ농화학ㆍ약학ㆍ화공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나) 작물재배시험 및 심사분야: 농화학ㆍ농생물학ㆍ미생물학ㆍ원예학ㆍ식물 보호학ㆍ농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다) 미생물 분석 및 심사분야: 미생물학⋅농생물학⋅생명과학⋅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

3) 2)의 구분에 따른 전문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전문대학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해당 전문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나. 국·공립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시험·검사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업자재 공시심사원 교육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기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신청내역

[ ]신규교육   [ ]보수교육(교육 이수 년도:    년)

해당되는 교육 신청 자격요건

본인의 이-메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기준」제9조제2항에 따라 공시심사원 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교육 신청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진 2매(3×4cm)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자격요건 심사	□	교육	□	이수증 발급
신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제2호서식]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기준」제9조제3항에 따라 공시심사원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국 립 농 산 물 품 질 관 리 원 장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제3호서식]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자격증)	주 소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 지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제61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제3항, 제65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6조, 제50조 ----------------------------------------------------------------------------------------------------------------------------------------------- 기관-----------------------------------------------------------------.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원(이하 “공시등심사원”이라 한다)”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심사원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시심사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 공시를 ---------------------------------------------------.
제3조(공시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공시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 공시기관 ----------------------------------------------------------------.
제4조(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일로부터 신청시작일까지의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농관원장------------------------------------------------------------------------------------------------------------------------- 공시기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의 지정신청, 지정의 갱신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신고(변경승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 공시기관----------------------------------------------------------------------------------------------.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 이외에 공시등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신청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 공시업무------------------------------------------------------------------.
제5조(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및 제3조의 공시등기관지정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3의 공시등기관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신청서류 등의 심사) ① 농관원장----------------------------------------------------------------------------- 공시기관지정--------------------------------- 공시기관의 ------------------------------------.
② 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시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부적합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정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지정 날까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공시-------------------------------------------------------------------------------------------------------------------------------------- 공시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및 지정) ① 농관원장----------------------------------------- 공시기관으로-------------------------------------------------- 공시기관으로 ------------------------------------------- 공시기관지정서----------------------.
② 공시등기관의 지정현황은 별표 4와 같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등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 ① 공시등기관의 장이 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때 폐업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류 등을 제출한 후 관련 서류 또는 정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기관의 휴업ㆍ폐업 절차 등) ① 공시기관-------------------------------------------------------------------- 농관원장에게 ---------------------------------------------. ---------------- 농관원장에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휴업ㆍ폐업 후 추진하여야 할 공시등의 업무현황	2. ----------------------- 공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공시등기관의 지정서(폐업에 한함)	4. 공시기관------------------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휴업ㆍ폐업에 따른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대행 공시등기관의 증빙서류	6. --------------- 공시 ---------------------------------- 공시---------------
7.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해준 자에게 휴업ㆍ폐업의 계획을 알려준 서류 사본 및 대행 공시등기관을 선택한 자료	7. ----------- 공시를 --------------------------------------------------- 공시기관-------------
② 법 제47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자격을 상실하여 공시등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와 관련된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의 자료를 1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는 휴업, 지정취소는 폐업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공시----------------------- 공시 --------------------------- 공시 --------------------------------------------------------- 농관원장-----------------------------.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업ㆍ폐업의 신고가 있거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공시등기관의 업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시등기관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해당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 공시 -------------------- 공시--------------------------- 공시-----------------------. ---- 농관원장은---------------------------------------------------------------- 공시---------------------------------------------- 공시
④ 공시등기관의 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휴업ㆍ폐업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시등을 받은 자 및 공시등 업무를 대행하는 공시등기관에게 휴업ㆍ폐업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시기관의 장은 농관원장------------------------------------------------- 공시를 --------- 공시 --------------- 공시------------------------------------.
⑤ 휴업을 한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휴업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등 업무 재개를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 -------------------------------------------------------------------- 농관원장에게 제출하여 공시 --------------------------------------------.
제8조(그 밖의 사항) 공시등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공시등기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8조(그 밖의 사항) 농관원장------------------------------------------------------------------------------------------------------------------------------------------ 공시기관 ---------------------------------------------. -----------------------------------------------------------------------------------------------------------.
제9조(공시등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공시등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30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심사원의 교육 및 자격) ① 농관원장은 공시심사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시등심사원 교육신청서에 별표 5에서 정한 교육대상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공시심사원 ------------------------------------------------------------------------------------- 농관원장-----------------------------.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교육을 종료한 후에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시등심사원 교육 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 공시심사원 ---------------------------------- 하며,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시심사원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 보존할 수 있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시등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농관원장---------------------------------------------------------------- 공시기관----------------- 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공시심사원증---------.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피교육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제1항에서 공고하여야 한다.	⑤ 농관원장---------------------------------------------------------------------------------. -------------------------------------------------------.
<신 설>	제10조(사후관리) 농관원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에 대하여 매년 각 호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여부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 3. 법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10조(재검토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