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5		통상임금의 개요

□ 통상임금 개념

-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을 위한 기초 금액임.

※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며, 즉 근로 제공 전 금액과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함.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예시)

○ 시 본청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A가 기본급, 식대, 교통비, 연차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을 시 생활임금 항목에 포함되는 수당은?

① 기본급 :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으로 통상임금임

② 식대,교통비 : 근로자 전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③ 연차, 야간, 휴일근무수당 : 고정급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이 아님

④ 처우개선수당, 위생수당 및 위험수당 : 매월 일정액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