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018. 09.

성 북 구 청

(도시재생디자인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4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의 범위	4

4. 과업기간	5

5. 과업의 주요내용	5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6

2. 특기사항	7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재정비계획 수립개요	15

2. 현황 조사 및 분석	15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구상	15

4.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17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 작성방법	25

2. 성과품 인쇄	25

3. 최종 성과품	25

4. 성과품 납품목록	25

【붙임】

1. 보안각서(수급인용)	26

2. 보안각서(참여자용)	27

Ⅰ		과업개요

1. 과업의 명칭

◦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과도하게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으로 침체되는 대상지에 대하여 건축 활성화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비용역으로,

◦ 신규수립 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 제시된 발전방향 및 변화된 대상지 여건 반영, 실거주민들의 주민의견수렴 등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① 월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가. 공간적 범위

1)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

2) 면적 : 56,880㎡

나. 시간적 범위 : (기준) 2019년/(목표) 2029년

다. 내용적 범위

-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 수립

-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구역 등 획지계획기준 적정성 검토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 방안 마련

- 월곡역 ~ 동덕여대를 연계한 상권활성화 방안 마련(특화거리 등)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 발주기관의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의 주요내용

◦ 정책적․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

- 기지구단위계획 계획중 전체 구역면적 대비 과대한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지정) 등으로 발생하는 건축미실현으로 지속되는 슬럼화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기 결정된 용도‧획지‧밀도계획‧공동개발계획 등 에 대한 계획 타당성 재검토

◦ 도시환경 여건의 변화에 대응

- 기반시설 열악으로 소방도로 미확보 및 안전성 저해 등의 요소에 대응하는 계획 수립

- 대학교 주변 유동인구 저조, 활력 부족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요소 검토 및 제안

◦ 변화된 주민 요구사항 검토

-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설문조사, 주민인터뷰, 주민설명회 및 열람공고)

- 과도하게 지정된 특별계획구역 등 민원유발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 및 계획반영 검토

◦ 재정비 이후 개정된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운영 기준의 반영

- 신규 수립된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지역이슈 및 발전방향에 대한 대상지 반영 여부 검토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8 개정 진행중) 검토 및 반영

Ⅱ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성북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성북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분담 및 책임한계 등을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자문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6)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를 교체할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의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본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는 건축,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며 또한 다양한 분야로 실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8)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가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과업내용 검토 및 자문 등은 총괄계획가(MP)와 전문가 자문위원(인력 POOL팀), “발주기관”내 관련부서 등과 업무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0)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총괄계획가(MP), 전문가 자문위원(인력POOL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는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14) 워크숍, 공청회, 민·관협의체 회의, 주민설명회, 자문, 심의자료 및 보고서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책임기술자가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하며, 추가설명의 경우 참여기술자가 함께 참석하여 답변하도록 한다. 또한 과업책임기술자 발표가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발표자를 선정토록 한다.

15) 기타 과업내용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17)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하며,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특기사항

1) 보안사항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얻은 정보나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②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함.

④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과업 중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함.

⑥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참여연구원 및 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 서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 서류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 기술 용역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실제 실행가능한 일정으로 작성하며, 민·관협의체, 워크숍, 공청회 등이 포함된 일정을 자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과업수행자 명단,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현실가능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기별 추진되어야할 용역범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과업기간내 행정절차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세워 과업기간 내 행정절차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워크숍 개최

① “계약상대자”는 구성원 전체(총괄계획가, 전문가 자문위원 POOL팀 및 “계약상대자” 등 기타 관계자) 역할 및 업무범위 등 명확한 용역방향 사전설명을 위한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워크숍 진행중 용역추진방향 및 계획절차에 대한 개선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라. 공청회 개최

①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과 용역관계자 만남을 위한 공청회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하며, 용역추진목적 및 방향에 대한 사전설명을 진행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청회 진행시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지역구분도, 모집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 등 준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후 준비하도록 하며, 행사에 필요한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마.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체(추진단, 실무단, 총괄협의체, 지역협의체, 총괄계획가, 전문가 자문위원 POOL팀)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추진단

· 추진단 회의시, 사업책임총괄자가 용역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보고자가 변경되어야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실무단

· 실무단 진행은 “발주기관”의 마을재생기획단장(부재시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진행하며, 계획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 총괄협의체

· 총괄협의체 참석하는 총괄계획가(MP)와 전문가 자문위원에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 지역협의체

· “계약상대자”는 지역협의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 지역협의체 구성은 지역주민대상 공청회 진행시 임시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모집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시하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 다양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면담실시, 현장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민·관협의체 회의시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배포하여야 하며, 관련부서, 총괄계획가(MP), 전문가 자문위원 POOL팀 등 회의관계자가 추가설명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보고(방문 등)하여야 한다.

바. 주민설명회 개최

① 기본구상(안) 작성 후 계획대상지 전체 지역주민대상으로 1회 이상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기본구상(안) 설명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에 대해 사전 주민에게 구청 홈페이지, 우편발송, 문자발송, 포스터제작, 현수막제작 포함 기타 방법을 통해 사전 홍보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용역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일 설명회 장소에 별도 개별 면담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 또는 지역주민의 다수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수 있다.

사. 주민의견수렴 기타 방법

① 다양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구역별 주민설문조사, 현장인터뷰 등을 통하여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아. 자문 및 협의 등

① 본 과업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목적과 계획의 방향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환경 및 건축계획분야 기술인력 보강을 충분히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업의 범위와 특성상 기술적 내용과 학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가 중심의 별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며, 행정기관․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 수당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

③ “계약상대자”는 종전 도시설계나 상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과업에 참여시키고, 컨소시움 형태로 과업수행 또는 관련 전문가와 협력체제를 구축한 경우에는 업무 분담 및 책임한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④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고 이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계획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자.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진도보고를 매월 1회이상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에 임해야 한다.

(1) 과업진도보고 : 월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금월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공정(예정공정표와 비교)

(2) 진행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안서를 바탕으로 보고

· 과업수행방향, 방법, 과업 세부수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2회 이상

· 기본구상 완료 후, 열람공고 전

·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수시 보고

- 수시보고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최종보고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제출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 후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보고서(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검토 및 심의

①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회의를 포함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 또는 자문 결과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조치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조치하여야 하며, 심의, 자문 및 사전검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점검회의 등의 개최시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구역 전체 진행사항 및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A1 양식의 패널형태로 작성 제출한다.

4)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의 권한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5)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기본구상 및 실시계획을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부분 준공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대상지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②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③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④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⑤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마.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③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④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7)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지역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회의 개최를 통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안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지역협의체 참석 주민 활동비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나. 성북구에서 선정한 총괄계획가(MP)와 전문가 자문위원 POOL팀 자문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업체계가 구축되도록 한다.(총괄계획가(MP) 및 자문위원 수당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부담)

다. 지역주민 또는 주민단체와 접촉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회의, 설문조사(우편 및 유선 등 1회 이상 실시), 공청회, 주민설명회(열람공고 전) 등 개최하여야 한다.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 또는 주민요구시 추가 개최하여야 한다.

9) 하도급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설문조사 등 각종 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마케팅분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중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계약상대자는 위와 같은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④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 및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당해 용역으로 인해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재정비계획 수립개요

1) 계획수립의 개요는 계획의 목적, 범위, 방침 등을 요약 기술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용역을 통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문제점 도출로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며, 도시 내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획의 범위는 대상구역, 계획기간, 계획내용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2. 현황 조사 및 분석

1) 현황분석

가. 지역특성 및 현황 조사 분석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분석

- 당해지역의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 경제활동 등 특성분석(주,야간)

② 지리적 입지환경, 역세권에 따른 대상지가 가지는 지역적 기능·특색

③ 건축물 노후도 및 관리 실태, 교통․보행환경, 기반시설 등

④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내용 및 재원계획

나. 종전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및 운용실태 조사․분석

① 기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의 전체적인 실효성 분석

② 구역내 건축허가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③ 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민원 내용 및 주민의견 파악(주민설문조사 및 인터뷰)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가. 본 과업에 대한 각종 상위계획(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과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과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한다.

나. 인접 행정기관 및 주변지역의 계획과 연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부서)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본구상

1) 기본구상 계획의 목표설정

가. 계획의 기본목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주변개발계획이 제시하는 미래상 등을 감안하고 정책적 방향, 입지특성, 현황분석의 결과, 주민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나. 개발전략은 최근 개발동향이나 선진 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계획목표를 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정책과 수단을 강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다. 당해지역의 특성을 부각하는 기능배치 및 계획요소를 제시한다.

라. 최근 유사지역을 대상지로 한 용역사례 검토 후 월곡만의 특색있고 창의적인 조성방안을 제시한다.

2) 기본방향과 지표선정

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및 생활환경 등 주요지표를 설정한다.

나. 상위계획에서 지역별로 배분된 지표는 사업지구의 특성을 감안 융통성 있게 목표를 설정한다.

다. 상위계획에서 구체적인 배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표는 계획지구의 특성에 따라 추정하여 이용하되 추정방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 상위계획에서 부여한 기능을 수용하고 위에서 설정한 기본목표와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을 마련한 다음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최적안을 도출한다.

마. 지표 설정시에는 가능한 다양한 계량모형을 설정하여 활용함으로서 도출된 지표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3) 토지이용계획

가. 필요기능 및 생활권 배분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형여건 및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이 있을 때에는 그 계획과 연관되게 계획한다.

다. 현황분석을 기초로 하여 현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계획안과 계획지향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비교·분석하고 주민의견 및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4) 교통동선체계 구상 (교통영향평가 용역 협의․검토 반영)

가.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행네트워크의 구성에 중점을 두어 구상토록하고 보도 등 보행로의 단절구간의 연결방안을 강구한다.

나.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선처리계획을 수립하고 보행량이 많거나 보행발생지점은 보행안전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다.

다. 기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및 일반통행 계획에 대해 협의·검토하여 합리적인 교통동선체계를 구축한다.

5) 공원녹지계획

가.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원별 특성화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나. 대지 내 녹지확보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가로별 녹지계획을 제시한다.

6) 공급처리시설계획

가. 상하수도, 에너지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7) 공공시설계획

가. 공공용지, 의료, 보건, 사회복지,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까지 지원하되, 이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4. 부문별 지구단위계획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계획

가. 상위계획(2030 서울생활권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별 필요 생활서비스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구역 내 거주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반시설 배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른다.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당해 구역의 수용계획인구(상주인구와 이용인구의 합)와 시설 사용인구를 참작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② 도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주변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을 참조하여 주변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되고 성장할지 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③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계획은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 건축물계획과 연계하고, 건축물용도에 따라 설비의 사용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도별 할증율을 감안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정계획

가. 단독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하거나 가구단위로 획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획지계획은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 시 주변여건, 토지소유주간의 동의의사 등을 파악하여 실현성을 높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정계획 또한 마련한다.

나. 또한, 가구 및 획지규모는 대상지 주변과의 조화로운 가로경관, 원활한 교통소통, 건축물 유형과 생활권 구성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특히 획지계획은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 등 시설성격에 부합되는 경제성 있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한다.

다. 공동개발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계획하되, 대상지 여건에 맞추어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공동개발 지정의 경우 구체적 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동일소유자, 기 공동개발된 필지, 법정 과소필지, 맹지형 토지 등 단독개발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정 운영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장기 미추진 된 특별계획구역, 획지계획 또는 공동개발에 대해 합리적인 규모가 되도록 조정 ․ 검토하도록 한다. 이 때 토지 소유자 및 거주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의무적으로 한다

마.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특별계획구역의 존치여부 검토 및 존치 시 적정 운영방안 또는 미존치 시 대상지 지역 여건 및 역세권 활성화에 맞는 획지, 밀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3)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 용도계획

① 가구 및 획지별 특성에 맞게 지정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② 지구단위계획 계획목표 실현을 위한 용도계획 시 가급적 인센티브와 연동하여 계획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코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및 유형별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다.

④ 건축물 용도를 제한코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 하는 등 용도와 개발규모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적정 밀도 및 용도의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⑤ 현행 건축법에 맞는 용도체계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한다.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①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법적 계획(국토계획법,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계획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 개발수익성 확보, 주변 기반시설과의 정합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설정하고 대지내 공지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건폐율로 계획할 수 있다.

③ 개발단위의 용적률은 도시기반시설의 한계용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 필지단위로 용적률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용량을 결정할 때에 제시한 구역전체의 평균개발밀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토지의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

- 용적률을 특정하기 보다는 일정한 범위의 값을 제시함으로써 융통성을 갖도록 할 수 있다.

- 건축물 밀도계획과 관련 인센티브(패널티 개념 포함)에 대한 사항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하게 작성한다.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① 높이계획은 구역 내의 높이현황, 주변경관, 계획목표, 입지적 특성, 중심지 위계 및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가로 및 필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한다.

② 높이제한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개발유형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융통성 있게 설정한다.

③ 도시내 위치감을 갖게하는 건축물(Landmark)의 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밀도와 높이를 함께 지정한다.

④ 지구 전체의 단계적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해 별도의 개발규모 설정에 관한 사항에서 개발규모 산정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개발 또는 대지합병을 고려한 획지계획시 가로구획별 최고높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를 병행하여 지정 시 건축물의 수용기능, 구조, 미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⑦ 특히, 주변 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 건축물 형태의 계획

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주변지역의 기존 건축물과 이질감을 주는 형태를 지양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한다.

② 경관수준 향상 및 장소성 부여가 필요한 지역에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형태․재료․색깔 등이 질서있게 연출되고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건물의 형태․재료 등이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① 건축배치계획은 가로경관의 연속성 유지와 특성부여를 위한 건축물 배치, 건축물 전면공지의 연속성 유지, 주요공간(공개공지, 전면공지등) 및 보행결절점에 대한 보행환경개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건축선은 일률적인 건축한계선 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의 제어 정도에 따라 건축선이 필요한 지역과 아닌 곳을 구분하여 건축선계획을 수립하돼 아래와 같은 구역에서는 건축선 등의 지정을 통하여 가로의 경관이나 미관이 향상 되도록 계획 한다.

-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등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저해되거나 벽면선에 무질서한 요철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전면공지의 불규칙한 요철로 외부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되는 경우

4) 대지내 공지 배치계획

가. 공지확보와 건축물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주변가로의 보행량 및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벽면)지정선, 건축(벽면)한계선의 지정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나. 이용인구가 많이 몰리는 곳과 대형 건축물 등이 입지한 곳은 이용자의 휴식을 위하여 옥외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지정하도록 한다.

다. 대지내 공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한개 필지에 국한되는 대지내 공지의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가구 및  획지내 대지 상호간 또는 가구 및 획지의 연계체계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보차혼용통로 지정 시에는 벽면한계선을 병행 지정토록 하고 건축물 내부 공중회랑 또는 필로티로 조성된 공공통로에 대한 적용도 함께 고려한다.

③ 공개공지를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외부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관련시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공지, 대지내 조경, 보차혼용통로, 공공보행통로 등에 대한 배치와 조성방식 및 형태 등을 검토 한다.

⑤ 전면공지는 건축물배치계획(건축선 등)과 연계하여 주요 교차로 및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배치하거나 인접필지와 연계하여 연속적으로 계획한다. 또한, 조성방식을 다양화 하고 보도공간과 일체형으로 계획하고 형태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시한다.

⑥ 공공보행통로는 기본구상에서 제시된 위치에 주변지역과 단절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주변 공원 및 공지 등 지역주민을 고려한 휴식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도시경관 조성계획

가.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 높이 등은 도시전체와의 균형과 조화를 감안하여 검토 하도록 한다.

나. 도시내 주요간선도로 등, 도시의 경관축을 이루는 가로는 건축물이나 수목, 조형물 등에 대한 조성지침을 제시한다.

다. 도로의 평면과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버스정류장, 표지판, 자전거보관소, 휴지통, 볼라드 등)의 배치 및 형태, 색채, 그리고 가로구조물에 대한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라. 옥외광고물, 경관, 공원․녹지의 배치 등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을 검토 하여 도시 가로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마. 경관계획은 도시경관구조분석을 통하여 도시축별 경관계획을 수립한 후, 건축물의 외관․색채, 문화경관, 도시가로경관, 공원․녹지의 배치 등의 경관요소별 계획 (또는 지침)을 수립(또는 작성)한다.

바. 경관계획은 타 부문별계획인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교통시설물계획,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상호연계 검토하여 수립한다.

6) 교통(차량, 보행) 처리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 협의․검토 반영)

가. 토지이용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교통량 예측․교통량 배분․도로별 서비스수준 분석 등을 실시하여 도로입체구역을 포함한 도로의 교통망, 보행동선, 주차장, 기타 도로시설물(장애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포함)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나.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방향․차량출입구의 설치, 주차방식, 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이를 지정한다.

다. 보행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립한다.

- 지역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차량동선보다는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되도록 한다.

- 각각의 필지가 아닌 가구별 보행동선이 되도록 계획한다.

-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구체적 공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는 지장물의 설치 또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한다.

- 통과교통 억제를 위한 시설 등을 조성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보차 혼용도로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 주요한 보행자축에는 보행자우선도로를 고려하되 그에 면한 필지의 주차동선이나 서비스동선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시간제 보행자도로의   다양한 형태를 검토한다.

- 대지의 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대지내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7) 환경에 대한 검토

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2018)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반영되도록 한다.

나. 도시계획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저감대책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계획안이 되도록 한다.

다. 검토항목, 검토내용, 검토결과, 환경영향내용, 영향저감대책, 계획반영결과를 간략하게 기록한 총괄표를 작성한다. 결과를 간략하게 기술하기 어려울 때는 별도의 설명서를 첨부한다.

라. 검토항목는 비오톱, 토지이용, 물순환을 기본으로 하며, 토양포장, 우수유출,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녹지변동, 녹지체계, 습지보전, 비오톱, 일조, 바람, 에너지, 환경오염의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마. 서울시 생태기반 지표의 도시계획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8) 친환경계획

가. 상위 및 관련계획간 정합성을 유지하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내 친환경 관련 중점계획목표를 명확히 설정한다.

나. 친환경 계획의 필요성이 큰 구역은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차별화하여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계획수립기준 및 인센티브 운영기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9) 방재안전계획

가. 재해취약지역의 지형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한다.

나. 빗물 활용 등을 위한 저류공간 확보 및 홍수 발생시 임시 저류기능 수행을 위한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예시) 저영향개발(LID기범)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적용 계획

다. 특히 고층건물 계획시(기존 건물 포함, 구역면적 3,000㎡이상 특별계획구역 등) 화재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성능의 강화를 유도한다.

라. 저지대 및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건축규제 또는 방재시설 설치계획등 방재안전계획을 수립한다. 예시) 지하공간의 용도 규제, 기존 건축물의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등

바. 건축물의 방재성능을 강화 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적용 계획 한다. 예시)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피난계단, 저류조 등 방재시설 설치시 건폐율・용적률 산입에서 제외

10) 지역(역사)자산 보전・활용계획

가. 지역(역사)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역(역사)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기초조사를 실시한고 이에 대한 현황분석도(Mapping) 및 현황자료집(List) 작성한다.

나. 보전‧활용계획 수립절차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의한다.

11) 시행 및 집행계획

가. 시행계획

① 민간부문 시행계획 : 민간부문 시행지침 및 규제계획 작성

② 공공부문 시행계획 : 공공부문에서 실현하여야 할 사업부문의 조성지침 및 개략계획 제시

나. 집행계획

① 단계별 집행계획은 공공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과 토지소유자 등 민간에서 설치하여야 할 시설로 구분하고 집행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각각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공공부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공공시설을 만들고 민간부문은 이에 따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중 공공부문이 분담하는 부분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은 도시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에 따르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도지역․지구는 그 지역의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 잠재력, 주변환경 등과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다. 본 사업구역은 관련하여 오수, 공기, 폐수처리에 관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성 검토를 한다.

13) 지침운용에 관한사항

가. 사업지구의 특성과 관리능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계획요소를 단순화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계획의 상세성을 깊게 하는 등 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역중 개발계획에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개발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기타 세부적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작성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때에는 동 계획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집행계획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수립지침」 등의 해당내용을 적용한다.

14) 향후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시 개정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성과품의 작성방법

1) 성과품의 작성방법

가.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정하는 내용에 따르고, 이에 정하지 아니한 기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지구단위계획 도서 작성시 규제계획도(세부지침도)상에 필지별로 민간부문시행지침내용을 수록하고, 도서열람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한다.

라. 지구단위계획도서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A3횡(좌철)으로 작성한다.

마.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 하여야 한다.

바.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중 상호 협의 하여야 한다.

아.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CD-ROM은 인터넷에 게재가 가능하여야 하며, 추후 내용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 인쇄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 최종 성과품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다음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성과품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A4 종 좌철) 및 지침도서(A3 횡, 도면 포함) : 50부

2) 고시, 심의, 보고, 협의용 자료 : 소요 부수

3) 개발예시 CG조감도(A2) : 1식

4) 현황사진첩 : 1식

5) 1)~4)의 자료가 모두 저장된 CD : 3식

6)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붙임 1】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구와 계약체결한 ‘월곡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