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4-96
정 책 명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박상희		전화번호	02-2133-844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4년 09월 03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원안동의		■ 개선의견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사항 없음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제7조제2항 6. 성별 균형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필요성 및 분석근거 - 「서울시 성평등기본조례」제14조제1항은 위촉위원 40%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해당조항 개선안(예시) - 제7조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원회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의뢰 시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4년 09월 05일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백현기/02-2133-5020) 도시계획과장 귀하

<붙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검토의견

※ 담당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백현기 (T.02-2133-5020)

제(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예시)	검토사유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도시재생 관련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시도시계획위원회 안에 도시재생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나 활동가를 포함하도록 하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위원회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 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