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국	과·담당관	성과지표 설명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반

연번	성과지표명	설 명 내 용	관점
1	소방공무원 비리조사 결과 적출사항 조치율 (100%)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공직기강의 확립은 불합리한 업무 관행 근절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조성하고 시민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업임. - 공무원의 비리는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대문에 철저한 사전점검과 분명한 사후처리가 필요한 업무임. ○ 난이도 - 공직기강은 전방위적인 분야에서 불특정하고 복잡다양하게 발생되는 형태로서 예측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 특히 감찰부서의 권한적 한계에 따라 비위행위에 대한 증거확보 및 혐의 입증이 매우 곤란하고, 다양한 법규 인지와 정확한 판단이 요구 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임. ➡ · 공무원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와 연관된 사업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안전관리, 소방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의 목표를 가시화 하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철저한 후속조치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비리조사 결과 적출사항 조치율’을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소방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소방감사반)‘철저한 후속조치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의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년(100%), ’13년(100%)로 사업 목적상 매년 100% 설정 - ‘14년도에도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	정책 성과
2	일상감사 실시건수 (17건)	□ 주요사업의 중요도 / 난이도 ○ 중요도 - 공사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의사결정 또는 집행 전에 사업 추진부서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처리의 적법성,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의 여부를 분석, 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 예산낭비, 업무의 시행착오 등을 방지하여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전예방 지도적 감사로 중요한 사업임. ○ 난이도 - 일상감사 시 지나친 업무 간섭으로 인해 사업 추진부서의 창의력이나 독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 감사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와 신기술 ․ 구조계산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규정 및 각 분야 업무를 전반적으로 연찬해야만 수행이 가능한 사업임.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전략(성과)목표의 성과 가시화를 위한 지표설정 여부 - ‘(전략목표) 안전관리, 소방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의 목표를 가시화 하기 위해 ‘일상감사 추진’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상시감사체계 구축으로 소방행정의 정상화를 확립하기 위해 ‘일상감사 실시 건수’를 지표로 설정 ➡ 지표유형 : ‘산출지표’ ○ 서울시 비전전략 달성을 위한 소방본부의 전략(성과)목표 연계성 - (서울시)‘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 소방행정 비정상화의 정상화 추진’, (소방감사반)‘상시감사체계 구축으로 소방행정의 정상화’와 유기적 연계 □ 목표치 설정의 도전성 ○ 최근 2년간 실적치 평균의 5%포인트 이상 목표설정 여부 - ‘‘12(11건), ’13(11건)년 실적 평균의 5%포인트 상향치 : 12건 - ‘14년도는 최근 2년간 실적 평균의 5%포인트인 12건보다 5건 많은 17건을 목표로 설정 ➡ ‘14년도 목표 : 17건	정책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