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226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2020. 1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선제적 방제로 건강한 수목성장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Ⅰ		추진여건

□ 기후변화, 장기가뭄 등으로 신종병해충, 외래·돌발 해충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량 발생시 시민생활 불편 우려

❍ 미국흰불나방, 꽃매미 등 외래·돌발해충의 대량 발생

❍ 노쇠한 벚나무에 벚나무사향하늘소 발생으로 피해 심각

【미국 흰불나방】		【벚나무 사향하늘소】

□ 경기지역 발생 재선충병이 우리시로 유입, 확산될 개연성이 높음

❍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재선충병 발생(’19.4.19)으로 인근 2km이내인 송파구(오금동, 오륜동) 반출금지구역 지정

□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기반 마련 필요성 증가

❍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정확한 농약사용 등 전문적 진료체계 구축

Ⅱ		추진방향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내실화

□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총력

□ 일반 산림병해충(외래·돌발 등)에 대한 예찰 및 선제적 대응

□ 생활권 수목의 전문적 진료체계 정착

Ⅲ		추진실적 (최근3년간)

□ 산림병해충방제

년도별	계	2017	2018	2019
방제면적(ha)	30,512	10,772	10,119	9,621

□ 소나무류 이동단속

년도별	계	2017	2018	2019
계 (건수)	1,035	351	334	350
봄 철	521	172	164	185
가을철	514	179	170	165

□ 생활권 수목진료

년도별	계	2017	2018	2019
건 수	1,346	504	500	342

□ 예산현황

(단위:천원)

년도별	계	2017	2018	2019
계	6,980,876	2,357,225	2,298,727	2,324,924
산리병해충방제	6,354,428	2,163,125	2,082,553	2,108,750
이동단속	266,448	74,100	96,174	96,174
생활권수목진료	360,000	120,000	120,000	120,000

Ⅳ		2020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림병해충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생활권수목진료

❍ 대상면적 : 18,214ha(산림 15,486, 녹지 등 2,728)

❍ 방제기간 : ’20. 1~12월

❍ 소요예산 : 2,550백만원(국비 1,845, 시비 705)

- 산림병해충방제 2,322(국비 1,702, 시비 620)

- 소나무류 이동단속 108(국비 83, 시비 25)

- 생활권수목진료 120(국비 60, 시비60)

□ 산림병해충방제

❍ 사업기간 : ’20.01.~12.

❍ 대    상 : 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대공원

❍ 소요예산 : 2,322백만원(국비 1,702백만원, 시비 620백만원)

※ 일반병해충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약제비         : 국비 100%

❍ 시행방법 : 기간제근로자 채용, 용역을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 ~ 제2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산림청훈령 제1433호]

❍ 사업내용

- 병해충에 대한 지속적 예찰 및 방제

- 가로수 등 시민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흰불나방, 꽃매미 등 적기 방제 주력

- 노쇠한 벚나무에 발생하는 벚나무사향하늘소 예찰·방제 철저

· 등록된 살충제가 없는 실정으로 예찰에 주력하고 지제부에서 활동하는 성충 포살, 피해가 심한 나무는 즉시 파쇄·소각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유충에 대한 약제등록를 위한 실험 협조

◇ 실행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 약제 등록을 위한 시험내용

- 벚나무사향하늘소 유충 침입공에 방제제 주입 후 사망률 조사

- 처리 벚나무에 대한 약제 약해조사

◇ 처리일정

- 2020. 4 ∼ 10 : 실연연구사업 추진

- 2020. 10      : 결과분석 후 약제등록

◇ 협조사항 : 시험대상지(여의동로, 여의서로) 협조

-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 저지

- 농약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알덩이 제거, 전정, 잠복장소 유살 등 친환경방제법을 적극 활용

· 방제시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http://pis.rda.go.kr)에 등록되어 있는  저독성 (Ⅳ급), 어독성(Ⅲ급)만 사용

· 2019년 1월 1일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전면 시행에 따라 병해충방제를 위한 약제 사용 시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 금지

□ 소나무류 이동단속

❍ 사업기간 : ’20.01.~12.(봄철 3~4월, 가을철 11월 특별단속)

❍ 대    상 : 강남구 등 8개소 (서울로의 진입 및 경계구)

❍ 소요예산 : 108백만원(국비 83백만원, 시비 25백만원)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추진방법 :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여 직접시행

❍ 사업근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및 제10조

❍ 사업내용

- 소나무류 취급업체, 미감염(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경우 등 단속

- 봄철(3∼4월) 및 가을철(11월) 일제단속 실시

- 이동단속 요원을 소나무류 이동ㆍ취급 기동단속, 예찰조사 및 방제 등에 집중 투입하고, 고정식 단속초소 운영은 지양

* 봄․가을철 특별단속기간에 이동차량 검문을 위한 단속초소 운영

- 지역별ㆍ유형별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재정비

□ 생활권 수목진료

❍ 사업기간 : ’20.01.~10.

❍ 사업대상 :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녹지

❍ 소요예산 : 120백만원(국비 60백만원, 시비 60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 사업건수 : 345건(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 시행방법 : 컨설팅신청 접수 후 나무병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1조의3

❍ 사업내용

- 민간전문업체를 통한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 발급 등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 체계도>

대상선정 (시ㆍ군ㆍ구)	→	위탁계약 체결 (시ㆍ군ㆍ구-나무병원)	→	계약 결과 제출 (시ㆍ군ㆍ구→산림청)	→	컨설턴트 교육 (국립산림과학원)
						↓
컨설팅 결과 보고서 제출 (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모니터링 및 분석 (국립산림과학원)	←	처방전 발급ㆍ통보 (나무병원→신청기관, 과학원)	←	민간컨설팅 (나무병원)

□ 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기    간 : ’20. 6. 1~8. 31(3개월간)

❍ 설치기관 : 31개 기관(25개 자치구, 3개 사업소, 대공원)

❍ 사업근거 : 산림보호법 제22조

❍ 조직편성

구 분	시		자 치 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상황실장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 임    무

시	자치구, 사업소	비 고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긴급 방제예산 지원 및 인력확보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등

Ⅴ		행 정 사 항

□ 자치구에서는 분담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일반병해충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약제비         : 국비 100%

❍ 교부 및 재배정 : 1월말 ~ 2월초

□ 예찰․방제 관련 추진 실적제출(자치구·사업소→시, 서식 붙임 2)

❍ 월별 실적제출 : 다음달 5일까지

□ 생활권 수목진료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 계약 결과제출 : 3월 20일까지

❍ 최종 보고서   : 11월 10일까지

□  ’19년 예산집행내역 정산보고(구·사업소→시, 서식 별도안내)

❍ 정산내역 제출 : 2. 28(금)까지

□ 수시 보고사항(구·사업소→시)

❍ 돌발해충 및 안전사고 발생, 언론 취재 등

□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일지 및 대장 비치

❍ 방제 작업일지, 예찰일지, 약제수불부 등

【 붙  임 】

1.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방법 1부.

2.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실적 제출서식 1부.

3. 농약 선택·관리 및 살포 유의사항 1부.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시 유의사항 1부.

5. 소나무류 취급업체 현황 1부.

6. 2020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

7. 산림병해충별 발생조사 시기 1부.

8. 2020년 산림병해충 사업예산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