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자체 산하 공기업 하도급대금 직불제 현황  및 향후 계획

(단위: 억원, 건)

소관 시도	기관명	직불제 도입여부 (도입시기)	직불요건	16년 발주공사 예상규모		16년 발주공사 예상건수		담당자 (직책, 부서)	연락처
				전체	직불대상	전체	예상건수
ㅇㅇ시	ㅇㅇ공단	x	x	5,000	-	250	-	김ㅇㅇ (과장, 계약팀)	000-0000-0000
▵▵도	XX본부	ㅇ (’13.2월)	․발주자-도급자-하청업체간 3자 합의 ․100억 이상 공사	13,000	8,000	480	350	박XX (대리, 조달팀)	XXX-XXXX-XXXX

※ 직불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불조건부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따른 직불조건부 입찰도 포함)

②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동반위 ‘상생결제시스템’, 서울시 ‘대금e바로’, 통합대금지급시스템(Clean Pay) 등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이들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기관자체 회계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이 직접 지급되도록 관리하는 경우

③ 발주기관이 계약상대방인 원도급사에게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원도급사로 하여금 하도급업체, 자재․장비․노무업체에게 각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경우

④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경우

⑤ 기타, 위와 같이 하위단계의 거래업체에게 대금 직불의 효과가 있는 방안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성 관련 문의: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전상훈 사무관(044-200-4586), 박재생 조사관(4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