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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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재단 출연금(기본재산 및 운영비)

- 서울특별시 50플러스 재단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츨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조례안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조례안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5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 가격기준 : ‘16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 추계기간 : 의안 시행일로부터 5년간(‘16~’2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16)	2차년도 (‘17)	3차년도 (‘18)	4차년도 (‘19)	5차년도 (‘20)	합계
세입	◦
	소계(a)
세출 (출연금)	◦ 기본재산	700,000	-	-	-	-	700,000
	◦ 초기비용	800,000	-	-	-	-	800,000
	◦ 연간예산	2,0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1,733,202
	소계(b)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 총 비용(a-b)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3,500,000	2,160,000	2,332,800	2,519,424	2,720,978	13,233,202

5. 덧붙이는 의견

○ 50플러스 재단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가장 큰 인구집단인 장년층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위한 법인으로 장년층은 현재의 노인층, 청년층 등과 상이한 특성과 욕구 보유, 기존의 노인 지원정책과 청년 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된 지원 필요

○ 다만 재단 설립 후 5년간 비용추계가 132억임에 따라 지속적인 자체수입 확충 노력으로 시 지원에 대한 재정의존도를 낮추겠음

6. 작성자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박지연(02-3133-7798)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기본재산 :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기준’ 상 최소허가금액

2. 초기비용 : 전산개발비, 물품취득비, 임차료(재단 사무실 임대) 등

※ ‘17년 송월동 소재 복지재단 건물 사용 예정(마포 복지타운 이전 예정)

3. 연간예산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물가상승률, 예산증가율 등을 고려 전년대비 8% 증가

연도	항 목	내 역	예상금액 (천원)	산출기초
	계		13,233,202
2016	재단 설립 운영	기본재산	700,000
		전산개발비	220,000	‣업무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물품구입비	180,000	‣사무기기 및 사무가구 구입
		임차료	400,000	‣임대면적 : 330㎥(100평) - 보증금(100평)=120,000 - 임대료(12,000천원*12개월*1.1(부가가치세)=158,400 - 관리비(1,500천원*12개월)=18,000 - 리모델링 비용 등 : 103,600
		인건비	800,00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260,000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940,00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3,500,000
2017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864,00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280,800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015,20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160,000
2018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933,12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03,264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096,416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332,800
2019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1,007,770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27,525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184,129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519,424
2020	재단 설립 운영	인건비	1,088,391	‣조직 : 1대표이사, 4팀) ‣인원 : 18명(대표이사 1, 국장 1, 팀장 4, 직원 12) ‣내용 : 급여, 수당,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353,727	‣기관운영비, 법정부담금, 여비, 교육훈련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사업비	1,278,860	‣기획사업 : 사업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정책결정 지원, 조사․분석․연구 등 ‣자원․관리․협력 : 50+캠퍼스 프로그램 개발, 자치구 인생이모작센터 운영 지원, 평가․모니터링․컨설팅, 직무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등 ‣서비스 제공 : 50+캠퍼스 운영, 사회공헌 HUB 구축․운영, 인생재설계 관련 정보 제공
		계	2,72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