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제27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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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타이틀

======================================================================<오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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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복지는 어떤 것입니까?

안정적인 보육환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정책 등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과 대안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만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 소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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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원안가결(4월 20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액은 제외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촉구됐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 시

기초연금액 제외 촉구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에 따라

소득인정액 증가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돼

일부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 기초연금 수령에 따른 소득인정액 증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중복해서 제공해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 기초연금ㆍ기초생활보장 중복 지원으로

저소득층 노인 보호ㆍ보장 강화 요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시 기초연금액 공제 촉구 결의안」원안가결

# 이병해 위원

0100/ 실제 수요 대상자가 약자입니다. 장애자나 저소득자나 건강이 나쁜 분들..

한편, 해당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은

기초연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권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부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해당법 개정에 따른 추가 재원 중앙정부 부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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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수정가결(4월 20일)

서울시의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됩니다.

/서울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근거 마련

그동안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통해,

서울시에서 관리․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설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

CG/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 지원 근거

개인	서울시(시립,구립)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조례가 없어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법적 관리 근거를 마련해

/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적 관리 근거 마련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 김창원 위원

0012/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민원도 들어오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던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야..

다만, 제정안 중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운영이 위탁된 시설 및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서울시 보조금 대상 제외 규정으로 삭제해 수정가결했습니다.

CG/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관리‧운영이 위탁된 시설 및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삭제>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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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생활환경의 변화로 알레르기 질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시해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이밖에도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③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4월 21일)

앞으로 서울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심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로 소란 발생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시장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는 등

/ 시장이 음주청정지역 지정․고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정

# 이복근 위원

0005/ 음주문화 조성을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과태료나 음주선정 문제때문에 의견이 많이 있었고, 간담회도.. 청정지역을 어디로 정하느냐도 문제지만..

다만, 음주청정지역에서의 금주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하고,

/ '음주청정지역에서 금주' 권고사항으로 변경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과태료 부과처분과 징수 근거조항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 「지방자치법」 위배 과태료 부과처분 삭제

한편, 음주청정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G/ 음주청정지역 지정(안 제4조)

○ 음주청정지역 지정(안 제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4월 21일)

일명 푸드트럭으로 불리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가 확대됩니다.

/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보건복지위원회는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과 일반광장 등으로 영업장소를 확대한

CG/영업장소(안 제2조제1항)

○ 영업장소(안 제2조제1항)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공영주차장 및 일반광장 등으로 확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울러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취업애로 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까지 우선으로 시설사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영업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CG/ 우선 영업 자격(안 제5조)

○ 우선 영업 자격(안 제5조)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

# 박마루 위원

0139/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도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비영리단체 법인이라든지 이런데도 푸드트럭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밖에도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현 조례 상의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 외에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을 추가하고,

음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생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 보급'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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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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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최근 이혼이나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한 부모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육과 경제활동 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 부모 가족을 위해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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