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사 업 명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 개발	사업기간	2020. 5.~2021. 12.
사업유형	용역〔 √ 〕
사업부서	도시활성화과	담당자	김종범(☏2133-4641)
Ⅰ. 사업개요 ○ 사업유형 : 시민숙의예산 시정협치형 제안사업으로 민관협치 사업 ○ 시민제안자 : 에스크건축 박성준 건축사 - 현황 :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후건축물은 사유 재산이라는 이류로 공공이 아닌 개인에게 자율정비를 맡기고 있어, 지역여건 과 맞지 않게 정비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목적 : 저층 주거지의 지형적 특성 및 주거형태 등을 분석하여 서울 전지역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유형별 주택모델을 개발, “민간주택 개선을 위한 능동적 주택 개선을 실현”시키기 위한 “건축물 개선모델”을 만들고자 함. - 내용 : ① 학술연구사업 ② 여건조사사업(GIS활용 3개마을 선정) ③ 모델 선정사업 ④ 건축 설계사업(기획 및 기본설계) ⑤ 건축행위관련 법제도 개선 근거 마련 ○ 사업기간 : 2020. 5. ~ 2021. 12. ○ 사업내용 ①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선정, 건축물별 유형화 데이터 구축 ② 유형화에 따른 개발가능 건축모델 작성 ③ 도심 저층주거지 마을 선정 마스터플랜 및 기본설계안 제시 ④ 유사지역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 작성 ○ 2020년 예산 : 435백만원 (시비) ○ 세부추진일정(요약) 2019. 9. 6.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사업선정 알림 2020. 1. 2. : 시민참여 예산사업 예산편성 결과 알림 2020. 2. 11. : 시민참여예산 교육(서울협치담당관) 2020. 3. 16. : 관련부서 실무회의 2020. 5. 14. : 건축물 대선 모델개발 시정협치사업 추진계획

2020. 7. 3.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사전규격 공개

○ 향후 추진일정

2020. 7. ~ 8. : 과업내용서 작성 및 용역발주 심의

2020.  9.  : 입찰공고, 사전규격 공개

2020. 10.  : 제안서평가 및 용역계약 및 착수

○ 추진방향

개별 단위주택 개선공사가 실행되도록 주민수요를 반영한 설계 제공

재개발 해제지역 등 개발 소외지역의 저층주거지 개선 방안 마련

※ 보조금사업을 사업성격상 기술용역에 해당되어 용역으로 발주예정

예산전용 계획 (민간경상사업보조 → 시설비, 사무관리비로 전용)

○ 용역명칭 : 도심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 모델개발

- 용역기간  : 18개월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감시·평가활동 개요

○ 자료요구일 : 2020. 3. 8.

○ 자료검토·확인 : 2020. 3. 23. ~ 2020. 7. 13.

○ 현장점검일 : 2020. 7. 14.

○ 감시자 :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조사관 임창기

○ 주요점검내용

사업계획서 및 추진근거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절차 준수여부(청렴계약 이행여부 포함)

지방보조금 전용절차 등 집행과정

Ⅲ. 감시·평가활동 결과 처리

○ 특이사항 없음

시민감사옴부즈만  임 진 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