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미등록자 사용권한 신청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행정업무분류 – 예산/재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사용자 권한신청

▶ 시 행정포털(http://98.33.11.20) 로그인 – 시유재산관리(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사용자 권한 신청 (자치구)

□ 공부라 함은 토지(임야)/일반건축물대장,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열람

- “시 홈페이지” 하단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토지(지적)정보서비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열람,

지번입력후 검색 가능

- “일사편리(kras.go.kr) 부동산 통합민원”에서도 열람 가능

▶ 토지/건물등기사항 등기부 등 조회 -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 업무 포탈 활용

공무원행정전자서명(공무원 공인인증서)이 있어야 함

⇒ 기관 관리자에게 공문으로 신청, 본청/사업소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2133-2882)에 문의

※ 구청은 자치구 행정전자서명 관리자에게 문의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해 등기부 등 열람권한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www.share.go.kr) → 열람권한신청 → 이용사무란에 “공유재산관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관련사항은 A/S센터(736-6431~2) 또는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정보관리팀(2133-2979)에 문의

▶ 산 지번은 임야대장에서 조회, 일반 지번은 토지대장에서 조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참고사항

▶ 처분등록, 실행명령 입력시 재산변동 등 이력이 남음

▶ 실행명령 작업시 “운영 참고사항” 반드시 숙지

▶ 세출외 신규 취득재산 및 처분재산의 시유재산 전산대장(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반영절차

- 재산관리관 부서에서 세출외로 취득(기부채납, 무상양여 등)한 재산은 시스템에서 수기등록,

처분(매각, 등록말소, 입력착오 및 이중등재 등 오류정정) 재산은 시스템에 처분등록 →

해당재산 기재후 취득 및 처분보고서 제출 → 자산관리과에서 증빙서류 검토후 승인 →

전산대장 반영

※ 취득일자(등기부상 접수일임) 등 재산정보 잘못 입력될 경우 수정(삭제)절차가 번거로우므로 최초

입력시 주의

□ 시유재산 정보 불일치자료 조회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행정업무분류 → 예산/재무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접속,

왼쪽 하단 “업무바로가기” 클릭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 토지, 건물 → 자료불일치 종류별 선택후 출력, 저장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재산 검색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이력 변동사항 열람확인된

내용에 따라 재산정보 변경 수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토지) 등록후 취득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등재누락 토지목록 확인후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재산취득] 클릭 → “토지” 클릭후 재산정보 입력 및 등록

(입력할 화면)  - 관리항목, 재산항목, 취득정보 란의 해당내용 각각 입력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취득일은 등기완료일(접수일) 적용

※ 대장가액 : 취득(매매)금액 또는 확인불가시 “취득년도의 공시지가 × 실 소유면적”으로 계산하여 금액 기재

▶ 취득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누락재산(건물) 등록후 취득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등재누락건물 목록 확인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열람 확인

- 건축물 소재지별로 같은 주소지에 2개이상 건물이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동일한 1건,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도 1건으로 되어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도 1건으로 입력을 해줌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기재, 건물명칭에 주건물, 부건물 포함하여 기재)

- 같은 주소지에 건물 여러 동이 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별개 건으로,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도

별개 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도 별개 건으로 입력을 해줌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재산취득] 클릭 → “건물” 클릭후 재산정보 입력 및 등록

(입력할 화면)  - 관리항목, 재산항목, 취득정보 란의 해당내용 각각 입력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취득일은 등기완료일(접수일) 적용

※ 대장가액 : 신축시 취득금액 또는 매매금액 등으로 기재

▶ 취득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누락 공작물, 용익물권 등 기타재산 등록후 취득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부서 관리재산(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지식재산권(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등) 시스템 등재누락 여부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록

[재산취득] 클릭 → “○○” 아래 해당사항 클릭후 재산정보 입력 및 등록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재산, 유가증권, 용익물권

(입력할 화면)  - 관리항목, 재산항목, 취득정보 란의 해당내용 각각 입력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 취득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매각, 멸실 또는 이중등록 재산 등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처분 등록 후

처분보고서 제출

▶ 재산관리관별로 처분할 재산 (폐쇄)토지/건축물대장, (폐쇄)등기사항증명서 조회열람

(매각, 멸실 등 확인)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처분 등록

[전체재산] 클릭 → 검색어에 주소지(○○동 지번) 입력후 검색, 해당재산 클릭 →

(상세조회 화면) 처분 클릭 → (재산처분등록 화면)에서  처분정보 입력(처분사유, 처분일 등), 매수자

있을 시 매수자정보 입력 → 등록

※ 초록색∙부분은 반드시 입력해 주어야 함. 처분일은 소유권이전일 등 적용

처분가액, 감정가액 없을 시 “0”으로 기재

▶ 처분보고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 촉탁 의뢰

▶ 시유재산 미등기 토지 및 건물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및 관할등기소,

법무사 등을 통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조치

□ 재산관리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구분(Tip)

▶ 시스템 정리후 총괄관리관 승인(공문)요청이 필요한 업무

❍ 세출내 취득재산 보고

e-호조 (일반)	⇨	e-호조 (총괄)	⇨	공유재산시스템 (일반)	⇨	행정 (일반)	⇨	공유재산시스템 (총괄)
세출예산 취득등록		분개		승인 대기		취득보고		취득승인

※ e-호조상 취득등록은 자산등록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자산으로 분개 가능함

※ 취득보고시 등기․대장정리(공부정리) 등을 완료하고 보고하며, 장기간 소요되는 재산의 경우 e-호조 세출예산 취득등록시 건설중인 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공유재산 취득전 일정금액(기준가액 5억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유재산 메뉴위치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재정연계검색」 → 취득보고대상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취득보고대상 확인가능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 재정연계  ☞ 세출내 취득대기중인 자료

❍ 세출외 취득재산 보고

공유재산시스템 (일반)	⇨	행정 (일반)	⇨	공유재산시스템 (총괄)
취득등록		취득보고		취득승인

※ 세출내 취득처리중인 경우 세출외를 추가하여 등록하면 안됨 (이중등록의 원인)

※ 취득보고시 공부(등기/대장) 정리 등을 완료하고 보고

※ 공유재산 취득전 일정금액(기준가액 5억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유재산 메뉴위치 : 「공유재산관리 ☞ 재산취득 ☞ 토지,건물.입목죽....」

→ 취득보고대상임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도 취득보고대상 확인가능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 재정연계  ☞ 세출외 취득대기중인 자료

❍ 처분재산 보고 (매각, 멸실, 이중등록, 구획정리폐쇄 등)

공유재산시스템 (일반)	⇨	행정 (일반)	⇨	공유재산시스템 (총괄)
처분등록		처분보고		처분승인

※ 처분보고시 등기/대장정리(공부정리) 등을 완료하거나 그에 상응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유재산 처분전 일정금액(기준가액 5억원)이상인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 공유재산 메뉴위치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 ☞ 상세메뉴(처분)」 등록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처분등록을 하여 처분대기중인 자료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 업무관리  ☞ 분야별 처리대상 ☞ 재정연계  ☞ 세출외

처분대기중인 자료

▶ 총괄관리관 승인(요청)이 필요한 업무

❍ 직제개편 등에 따른 재산의 이동 (재산/분임/위임관리관 일괄 변경)

❍ 재산관리관 변경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권한 등록

❍ 용도폐지(계획수립전 총괄관리부서와 사전협의 필요)

❍ 회계간이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서간 재산이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호간 사전협의가 있어야 함

▶ 재산(분임,위임)관리부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자체처리 업무

❍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해당재산의 시스템 등록

❍ 재정연계의 자본적지출 승인처리

❍ 재산의 수정에 대한 사항

- 분임/위임관리관 변경, 가격개정, 소재지변경,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증축,

면적변경, 기타변경

❍ 실태조사 자료 등록

❍ 대부 및 사용허가 등록,  무단점사용 및 변상금 등록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정보 불일치자료 항목별 수정변경 처리절차

<면적 상이(불일치)>

1.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의 해당지번 면적 이력을 먼저 확인

① 면적변경 (공유지분과 실소유면적 모두 변경 정비해야 할 경우)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면적변경” 클릭 → 적용일 선택 → 변경면적(공부), 변경 실소유면적 입력후

면적변경

▶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대장(공부) 면적과 분모가 동일한 경우 면적 변경

- 실소유면적만 변경수정하면 자동으로 공유지분이 계산됨

▶ 등기부상 공유지분이 대장면적 대비 분모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 먼저 실소유면적 계산후 실소유면적 변경수정을 하고 그 다음 공유지분 수정하여야 함

※ 실소유면적 계산식 : 대장면적×공유지분(1/n)=실소유면적

※ 공유지분 수정은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수정”버튼 클릭,

재산항목의 공유지분에서 수정

② 합병 (합병되어 면적이 커진 경우-타 필지를 합병시켜 면적이 커진 필지)

※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커질 필지와 피합병될 필지 확인)

※ 합병되어 말소된 토지(없는 지번) – 합병되어 면적이 커진 지번을 조회후 “합병” 입력처리하여 처분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커질 필지)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합병” 클릭 → 적용일 선택 → 피합병지 추가(선택완료)하여

합병 처리

※ 피합병지가 지번 등 면적이 공부와 맞는지 확인

- 피합병지들은 모두 자동으로 합병으로 인한 처분이 됨 (합병 말소)

- '재산선택' 버튼으로 합병되어 타 필지를 포함하게될 재산을 선택한 후 '피 합병지 추가' 버튼으로

합병지번에 포함되어 처분될 재산들을 선택

③ 분할 (분할되어 면적이 작아진 경우)

(1 필지의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기존 필지는 면적이 축소되고, 새로운 필지로 생성될 경우)

※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나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분할되어 면적이 작아질 필지와 분할되어 새로 생성될 필지 확인)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분할할 필지)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분할” 클릭 → 적용일 선택 → 분할지 입력, 면적 입력 →

소재지 중복확인(분할지가 시스템에 기등록되어 있는 재산인지 확인) → 분할지추가(분할지 개수대로

입력)하여 분할 처리

※ 분할되는 지번 등 면적이 공부와 맞는지 확인

※ 분할된 필지(분할되어 새로 생성된필지)들은 원지번(분할되어 작어진 필지)의 세부적인 정보들을 그대로

물려 받게 되어있음. 만약 원지번의 정보와 다른 정보를 가지게 된다면 '재산상세조회'에서 정보를 수정

※ 분할지 들은 모두 자동으로 분할로 인한 “취득”이 됨

<구획정리 폐쇄> - 없는 지번

토지대장(임야대장)에서 먼저 해당지번 존재하는지 조회

지번이 없으면 폐쇄토지(임야)대장에서 해당지번 입력후 이력사항(토지표시, 소유자) 확인

- 면적, 사유 등 날짜 확인

예) 중랑구 신내동 산 66 폐지임야대장

- 토지개발사업으로 폐쇄되기이전 타기관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을 경우 유무상처분여부 반드시

확인하여 시스템상 적정하게 처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해당재산 처분 등록후 처분보고서(붙임서식에 기재) 제출

<시스템 등록절차>

▪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처분” 클릭 →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정보와 매수자정보 입력후 등록

※ 유상처분, 무상처분, 등록말소 등 세부 처분방법 선택하여 줌

<지목 상이>

토지(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제부의 지목 이력 확인

2.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지목변경” 클릭 → 적용일 선택 → 적용범위 선택(공부대로 현재 현황도

동일한 지목인 경우 공부☑, 현황☑)하여 지목변경 처리

※ 공부상 지목만 변경할 경우 공부☑, 시스템상 현재 입력된 지목인 경우 현황□

<등록전환 말소> (산 지번이 일반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

1. 임야대장에서 토지표시 이력, 관련지번 조회 등 확인

2. 공유재산관리 → 재산검색 → 전체재산검색 → 해당 지번 조회 → 토지재산 상세조회 화면에서

상단 왼쪽 실행명령 줄의 “등록전환” 클릭 → 적용일 선택 → 변경번지, 변경지분, 변경면적(공부),

변경 실소유면적, 변경가액 입력후 시스템 반영여부 선택하여 등록전환 처리

건물, 토지를 제외한 기타 공유재산의 범위

□ 공작물

◦ 토지에 제작한 물건으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된 시설물(재산가치가 있는 정착물, 구축물, 부속물 포함)

- 즉,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고착)된 후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고 분리할 경우 당초 설치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사용용도 및 해당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시설 등

<공작물 예시>

▪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레로 정하는 것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입목죽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받은 것과 “명인방법”에 의한 것, 가로수·관상수·조림 등

※ 명인방법(明認方法) :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

-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

되어야 하며, 나무의 표피에 페인트칠 및 번호표기만 가지고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는 없음

(대법원 1990.2.13., 89다카23022)

□ 선박・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선박 : “선박법”에 의한 선박

◦ 부잔교 : 사람이나, 화물을 수면으로부터 육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로서 교각이나 교대를

설치하지 않고 수면에 떠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

◦ 부표 : 항로, 어로구역 등의 표시를 위해 물 위에 설치한 표지물

◦ 부선거 : 주로 선박수리를 위해 해상에 부상시켜 선체를 물위에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한 구조물

◦ 항공기 : 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적인항공기 등 기기

□ 공영사업 또는 공용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기업(예;상수도, 지하철 등)에 설치된 기계시설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가치가 상당히 커야하며 기업회계 방식의 고정자산으로서 관리되어야 할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기동차 등 궤도차량 및 상수도 취수펌프 등

<기계와 기구의 범위(시행령 제2조)>

◦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의 궤도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기계와 기구

※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위 시설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기계・기구만 등록

※ 궤도차량 외의 기계・기구는 제외

※ 자동차는 제외(물품에 해당)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용익물권

◦ 민법 제279조(지상권), 제291조(지역권), 광업법 제2조(광업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용익물권)

◦ 전세권은 등기된 것만 공유재산에 반영하고 미등기된 것은 등기후 반영

※ 전세권이 설정이 안 된 임차권은 제외(채권 분류)

지상권 :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민법 제279조)

□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을 말하므로 지상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갖으며,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그 범위는 토지의 상하에 미칠 수도 있음

지역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민법 제291조)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303조)

□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임

※ (대법원 판례, 2007.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

회원권 : 특정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시설물 중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회원권

※ 지분 등기가 안된 회원권(소유권 취득을 아니한 회원권)은 채권으로 관리하여야 함

광업권 : 등록을 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제3조)

□ 저작권・특허권・디자인권・상표권・실용신안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지식재산권(무체재산)

◦ 법률에 의해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          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특허권 : ｢특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얻어 특허권으로써 설정등록을 한 것을 말하고, 발명품을 제작사용, 판매 또는 확보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디자인권 : ｢디자인보호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            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의 등록권리

상표권 : ｢상표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상표 즉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문자･도           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상표           법 제2조)”을 사용할 권리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              규의 기술고안을 한 자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것을 말하고, 그 등록된 실용신안의 물건을 제작, 사              용 판매 또는 확보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제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 유가증권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법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 지수

- 즉,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을 말하며,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으로 이루어짐

예) 주식(지방공사・공단 및 제3섹터에 출자로 인해 발생한 주식포함), 출자로 인한 권리 및 사채권(하이브리드채권 등)・지방채증권・국채증권, 부동산 신탁의 수익원 등

◦ 유가증권 중 수익증권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수량은 금액기준 구좌가 아닌 통장단위로 함

※ 3개월 이내 초단기 수익증권 등은 제외

유가증권 : 재산적 가치를 표상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이전･행사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증권으로 이루어진            권리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으로서 민간기업(회사)가 발행하고 주주가 이를 인수하는 것

출자로 인한 권리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로 정한 기업에 자본(현금･현물)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유가증권으로                    표상되는 것

사채권 :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표시한 증권(상법 제478조)

지방채･국채증권 :  자치단체 또는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표시한 증권

◦ 회원권 : 특정시설물에 대한 소유, 이용에 관한 권리 → 용익물권

- 콘도회원권 : 지분권 등기된 것(공유제)만 공유재산

- 골프회원권 : 영구적으로 사용하거나 매매가 가능한 회원권만 공유재산 등재 대상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 신청절차

1.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본청, 사업소 사용자

1.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행정업무 분류 - 예산/재무 중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선택한다

◉ 자치구 사용자

1. 서울시 행정포털(http://98.33.11.20) 접속한다.

2.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 아이디 : 문자열 아이디

- 비밀번호 : 문자열 아이디 또는 하이서울메신저 사용시 비밀번호와 동일

- 문의전화 : 행정포털(2133-2985)

3. 시유재산관리 클릭한다.

2. 사용자 신청방법

◉ 사용자 권한 신청

1. 기본으로 로그인한 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조회된다.

2.  재산관리관 옆 검색버튼을 클릭하고 부서명을 찾아 선택한 후 선택버튼 클릭한다.

3.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를 넣는다.(행자부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SSO(Single Sign

On,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사이트를 이용) 연동을 위해  1회만 입력)

4.  신청 후 1~2일 내로 승인 처리되며, 즉시 처리를 원할 시 전화 또는 메일로 요청

5.  승인 후에도 공유재산관리 클릭해도 실행이 안되는 경우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틀려서 SSO 연동이 안된 상태이며, 사용자권한 신청 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다시 넣고 수정한다